| 법원개혁 |
[총정리] 늦었지만 환영한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
|
2021.02.04 |
2100 |
| 사법개혁 |
[총정리]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Since 1996
|
2021.01.21 |
1682 |
| 검찰개혁 |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
2020.05.19 |
9926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
2015.03.08 |
36263 |
| 판결/결정 |
불충분한 증거로 몰아붙인 '마녀사냥' 시정한 판결
(7)
|
2004.07.21 |
1506 |
| 판결/결정 |
송두율교수 항소심 판결문
|
2004.07.21 |
1426 |
| 판결/결정 |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 시대 변화 인정하지만 여전히 보수적
|
2004.07.19 |
1237 |
| 판결/결정 |
판결문에 또 등장한 '경제에 기여한 공로'
(1)
|
2004.07.14 |
1541 |
| 법원헌재인사 |
시민사회단체, 대법관 시민 후보 4명 추천
|
2004.07.08 |
1300 |
| 판결/결정 |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대법원 판결 관련 논평
|
2004.07.08 |
1609 |
| 법원헌재인사 |
4개 시민단체 공동으로 대법관 후보자 추천
(2)
|
2004.07.08 |
1273 |
| 법원헌재인사 |
'제청자문위' 민주성 강화하고 '복수제청' 도입해야
|
2004.05.17 |
1438 |
| 법원개혁 |
[성명]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소수의견 비공개방침에 대한 논평 발표
|
2004.05.13 |
1377 |
| 판결/결정 |
송두율 교수 7년 중형 선고는 역사적 후퇴
(3)
|
2004.04.01 |
1150 |
| 법원헌재인사 |
시대역행적인 대법원의 민주화운동 전력자 임용 거부
(1)
|
2004.02.27 |
1350 |
| 법원헌재인사 |
자질 부족 드러낸 이상경 헌재재판관 후보자
(8)
|
2004.02.13 |
1778 |
| 법원헌재인사 |
[보도자료] 이상경 헌재재판관 후보자 인사의견서 발표
(1)
|
2004.02.12 |
1502 |
| 법원헌재인사 |
김용담 대법관 후보 인사의견서 발표
|
2003.09.04 |
1479 |
| 법원헌재인사 |
대법원장의 신임대법관 제청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
2003.08.19 |
1075 |
| 법원헌재인사 |
[성명]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주장에 대한 성명
|
2003.08.14 |
1140 |
| 법원헌재인사 |
대법원은 언제까지 자신들만의 성(城)에 갇혀 있을 것인가
|
2003.08.13 |
930 |
| 법원헌재인사 |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후보 발표
(3)
|
2003.08.01 |
1410 |
| 법원헌재인사 |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위원회' 발족
|
2003.07.18 |
1105 |
| 법원헌재인사 |
[보도자료] 바람직한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을 위한 토론회
|
2003.06.23 |
14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