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상경 헌재재판관 후보자 인사의견서 발표

이상경 헌재재판관 후보자 인사의견서 발표

1. 참여연대는 2월 12일 국회 헌재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즈음하여 이상경 신임 헌재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해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이상경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에서 “지금까지의 판결을 기초해 볼 때, 크게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수준에서 주로 판결을 내리는 등 적극적 법적용보다는 지나치게 원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것으로 평가하며 “따라서 과거의 사건이나 재판결과를 참고하기보다는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헌재재판관의 역할에 이 후보자가 과연 적절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3. 참여연대는 이상경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에서 국가 최고권력 기관인 입법, 행정, 사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에 대한 인사평가 기준으로 ▲적극적 법적용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장 반영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의식 등을 제시했다.

4. 이같은 기준에 의거, 참여연대는 “이상경 후보자는 재판 과정에서 지나치게 원칙적이고 소극적인 법적용으로 당시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는 “일부 판결에서 이상경 후보자가 사용자나 재벌기업주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친사용자적인 보수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판결들을 통해 볼 때, 이상경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사회갈등구조를 완화시켜 나가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적합할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할만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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