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법원
  • 2018.06.07
  • 1164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공개 문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위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은 지난 6월 1일, 조사 대상이 되었던 410개 문건 중 9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자료인 98개 문건 공개를 비롯하여, 지난 세 차례의 대법원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모두 공개하여 게시합니다. 

 

법원행정처는 7월 31일, 추가적으로 중복과 이미 공개된 문건을 제외한 196건의 문건을 추가 공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문건 역시 모두 공개하여 게시합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조사보고서 >> 바로가기(클릭)

2018. 7. 31 추가 공개 문건 196건 >> 바로가기(클릭)

 

□ 법원자체조사 보고서

  • 1차_진상조사위원회(2017. 4. 18.)
    • 진상조사위원회_조사보고서 
  • 2차_추가조사위원회(2018. 1. 22.)
    • 추가조사위원회_조사보고서
    • 추가조사위원회_조사보고서별지
  • 3차_사법행정권남용의혹특별조사단(2018. 5. 25.) 
    • 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특별조사단_조사보고서
    • 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특별조사단_조사보고서별지 (파일 3건 공개)
    • 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특별조사단_조사보고서첨부  (410건 파일 목록 등)

 

410건 파일

  • 공개 (2018. 6. 1.) : 파일 174건 (중복제외 90건) 및 보고서 미인용 파일 8건
  • 추가공개 (2018. 7. 31.) : 파일 228건 (중복 제외 196건) * 사실상 비공개 3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2019.08.06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2019.02.28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2018.06.07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2018.04.2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고 (1)   1997.04.17
방희선판사의 재임용 탈락, 이해할 수 없는 사법부의 조처   1997.03.20
박용상 판사 헌재 사무차장 임명에 관한 의견   1997.02.21
이영모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의견   1997.01.17
송진훈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의견   1997.01.17
최근의 구속영장발부기준에 대한 의견서 발송   1997.01.14
대법원의 불구속 수사원칙 환영 성명   1996.09.02
전직 대통령 재판 20차 공판에 대한 성명   1996.07.10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   1996.04.25
직업안정법 제3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관한 의견 제출   1996.02.23
전직대통령관련 재판 공개에 관한 의견   1996.01.25
[의견서] 노태우씨등 비자금사건 담당재판부부에 '적법하고도 엄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1995.12.21
이해선 부천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결에 대한 의견   1995.10.10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1995.07.27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하는 간담회 개최   1994.09.28
헌법재판관의 반민주적인 임명안에 반대를 분명히 한다   1994.09.12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우리의 의견   1994.09.08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1994.09.0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