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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헌재인사
  • 1994.09.01
  • 1649
  • 첨부 1
[특별공청회]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세 단체는 9월 중순경에 헌법재판관 9인 중 7인의 임기가 만료됨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공청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헌법재판관의 구성에서부터 시민적 참여를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준비된 공청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내용
. 설문조사결과 발표 ;  각 대학 공법(헌법, 행정법)교수 전원과 전국 변호사중 3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조사

.  발표내용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인선에서의 참여필요성, 방법>  - 경원대 이승우 교수
<헌법재판소의 인선방법의 문제점>                   - 차병직 변호사
<기존 재판관들의 판결성향 분석>                    - 경성대 한상희 교수
<시민이 원하는 헌법재판관의 상>                    - 시민대표


* 일시 :         1994년 9월 1일 오후4시
*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강당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522-7284)
                    참여와인권을위한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796-8364)
                    한국공법학회

jwc199409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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