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사건 조작검사, 진상규명은 커녕 대법관 임명이라니

시민사회단체, 강신욱 대법관 임용반대 시위

‘유서사건 조작검사 대법관임명 반대한다’

‘은폐축소조작한 자 천벌을 받으리라’

7월 7일 땡볕이 내리쬐는 국회앞에서 강신욱 검사의 대법관 임용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참여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유가협, 전군협(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등은 집회를 가졌다.

유서대필 사건이 일어날 당시 유서대필 혐의가 씌어졌던 강기훈씨의 동료였다고 소개한 한 발언자는 ‘유서대필사건의 진실이 밝혀진다면 강신욱 검사는 구속수사해야 할 사람인데, 구속하라고 외치지도 못하고 대법관 반대를 외쳐야하는 현실이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 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노태우 군사정권의 최대의혹사건이 유서대필사건이 정권이 바뀐이후 진상규명되기는커녕 대법관 지명이 된 사실을 한탄하면서 분노의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노태우 정권의 최대 위기 가운데 등장한 ‘유서대필사건’

91년 봄, 노태우 정권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명지대 강경대씨가 백골단에게 맞아 숨지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이를 기폭제로 군사정권에 항거하는 대학생들의 분신이 잇따르고, 당시 모든 민주화운동세력들이 나서서 정권퇴진운동에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김기설 전민련 사회국 부장이 노태우 정권의 퇴진과 당시 여당이었던 민자당 해체를 주장하는 유서를 남긴채, 분산자살을 하자 갑자기 검찰은 자살을 방조하고,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로 강기훈씨를 잡아들이면서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이라는 노태우정권 최대의혹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다수의 언론들은 당시 운동세력을 자살을 부추기면서 목적을 달성하려하는 부도덕적인 집단으로 매도하였고, 결과적으로 노태우정권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범죄구성요건도 결여된 채 기소되고,

신뢰가 없는 감정결과 하나로 유죄선고

당시 검찰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유서가 대필됐는지도 모르는 등 범죄구성요건의 필수항목조차 확정짓지 못한 채 기소되었다. 또한 유서대필 혐의의 유일한 물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내린 유서의 필적과 강기훈씨의 필적이 유사하다는 필적감정 결과였으나 당시 문서분석실장으로 감정책임자였던 김형영씨가 93년, 필적감정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허위감정을 해준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그리고 김형영씨는 98년 대규모 토지사기단과 짜고 허위문서를 제출하고 국가의 땅을 가로챈 혐의로 또다시 구속된 일이 있었다. 그런 그의 감정결과는 신뢰를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징역3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검찰, 법원, 국과수가 삼위일체가 되어 조작한 사건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그후로 계속해서 인권단체들은 꾸준히 이의 진실을 다시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재시절의 망령이 더 이상 되살아나지 말기를

그러나 정권이 바뀐 지금, 우리는 너무나 기가 막힌 사실을 목도하고 있다. 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진상규명이 되기는커녕 그 사건을 주도했던 검사인 강신욱 현 서울고검장이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의 법관으로 지명된 것이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강신욱 검사에 대한 대법관 임용반대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유서대필사건의 1심 공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자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은 이에 부당함에 항의하는 서명을 했었다고 한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에대한 폭력진압으로 시계가 거꾸로 가는 듯한 요즘, 독재시절의 망령이 더 이상 되살아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