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개혁 |
[총정리]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Sinc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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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106 |
| 검찰개혁 |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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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8487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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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8 |
34843 |
| 법원 |
[특강]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듣는다,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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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
4025 |
| 법원개혁 |
[논평] 셀프개혁 강행한 대법원 결정,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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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
1843 |
| 법원개혁 |
[추천사] 새로운 사법 권력은 판결비평에서 나옵니다 -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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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
2095 |
| 판결/결정 |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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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11864 |
| 법원개혁 |
[의견서]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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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875 |
| 판결/결정 |
[종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시민강좌 (2019.10.23~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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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
9971 |
| 법원 |
[취소] 부.릅.단. Summer Night Gathering (8/7 수 1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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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271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55] 무작정 '복붙'한 사악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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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248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54] 병역법은 인간의 의지를 부술 수 있는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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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2252 |
| 법원개혁 |
[판결비평 긴급좌담회] 사법농단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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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562 |
| 법원 |
[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한 2심 법원 판단 납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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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
354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53] 강원랜드 사외이사 손해배상 판결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자원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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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
188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5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5년 넘어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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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367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51] 침해는 있는데, 손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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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796 |
| 법원 |
[시민행동]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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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389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50] 여성의 자기결정권, 최초로 인정된 2019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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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
3452 |
| 법원 |
[성명] 대법원의 ‘면죄부’ 징계 청구에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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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
203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49]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만든 '문서 목록'도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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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
1445 |
| 법원 |
[양승태사법농단시국회의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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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335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48] '희망버스' 전략적 봉쇄소송, 대법원의 준엄한 선언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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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4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