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종합] 공수처법 통과 촉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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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9489 |
| 판결/결정 |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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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9289 |
| 법무/검찰 |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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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
9740 |
| 법원 |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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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0775 |
| 법원 |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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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11204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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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8 |
24918 |
| 법원 |
[논평]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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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
620 |
| 법원 |
[카드뉴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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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
162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44 헌재5기특집⑧]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헌법재판소가 만든 또 하나의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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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
723 |
| 법원 |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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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
1006 |
| 법원 |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4차 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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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
561 |
| 법원 |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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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
111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43 헌재5기특집⑦] 패킷감청의 헌법불합치 결정, 정보 및 수사 권력 통제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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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
1255 |
| 법원 |
[논평] 사법행정회의 구성방안, 성급히 확정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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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
454 |
| 법원개혁 |
[논평] 국회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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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
457 |
| 법원개혁 |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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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66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42 헌재5기특집⑥] 국가형벌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둔감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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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
682 |
| 법원개혁 |
[논평]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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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313 |
| 법원 |
[사법농단시국회의 집회] 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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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42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41 헌재5기특집⑤]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사이,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국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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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625 |
| 판결/결정 |
[종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10/1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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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
77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40 헌재5기특집④]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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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
711 |
| 법원 |
[사법농단시국회의 시국선언] 3차 시국회의 및 사회원로 및 시민사회·민중·정당 등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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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
80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39 헌재5기특집③] 국가의 DNA 채취행위, 첫 제동이 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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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
786 |
| 법원 |
[논평] 박근혜 변호인을 사실상 자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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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69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38 헌재5기특집②] 광장의 성난 민심이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임을 확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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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
6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