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법원개혁
  • 2018.01.24
  • 755

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법관 사찰로 무너진 사법부 신뢰, 명확한 실체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신뢰 회복해야  

 

법관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사법부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발표에 법관은 물론 시민들은 경악을 넘어 참담함을 이루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전원은 어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추가조사위 발표 후 첫 법원의 입장인 대법관들의 입장문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만 있을 뿐, 법관 사찰 등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 통감이나 일말의 사과조차 찾을 수 없었다. 사법부 신뢰의 근간이 무너진 상황에 대법관들이 국민 앞에 나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단지 그것뿐인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관들의 수장 격인 대법관들에게 시민이 기대하는 것은 의혹 부인이 아니라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이다. 

 

법관 블랙리스트, 법관 사찰 등 사법 농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지 1년이나 흘렀다. 그러나 법원이 실시한 두 번의 조사로는 여전히 그 실체가 불투명하고, 문건에 담긴 대응방안 등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관들이 제기된 의혹을 부인한다 한들 의혹과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근간을 바로세우는 길은 명확한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들이 처벌받고 책임을 지는 것임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명심하길 촉구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2019.08.06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2019.02.28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2018.06.07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2018.04.2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판결비평130 국정농단 특집 ③ 박근혜]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   2018.04.24
[토론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4/17)   2018.04.17
[논평] 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문 공개제도 전면 확대 논의해야   2018.04.16
[판결비평129] 두뇌가 '납치'된 상황, 그래도 피해자가 저항하라고?   2018.04.14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2018.04.10
[논평] 긴급조치 배상 판결한 법관 징계 시도는 반헌법적   2018.03.28
[판결비평128] 갑을 현실 무시하고 형식논리만 내세운 미스터피자 면죄부 판결   2018.03.22
[판결비평127] 법관들에게 헌법합치적 법 해석의 자유를 허하라!   2018.03.15
[논평] 탑-다운식, 셀프 사법개혁 결코 성공할 수 없다   2018.03.15
[판결비평126 국정농단특집② 이재용]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   2018.03.02
[판결비평125 국정농단특집① 최순실] 국정농단 주범은 엄벌, 재벌엔 관대   2018.02.23
[논평] 판결문 공개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제재 유감   2018.02.22
[자료] 이재용 판결문 1, 2심 전문   2018.02.14
[논평] 군사법원은 전면 폐지되어야   2018.02.13
[고발] ‘법관 사찰’ 책임자, 양승태 前대법원장 수사하라   2018.01.29
[언론기획] ‘판사 블랙리스트’ 좌담회 (참여연대-민변-경향)   2018.01.29
[성명] 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2018.01.24
[자료]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2018.01.24
[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2018.01.22
[판결비평124] 유권자의 후보자 비판을 금지하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인가   2017.12.1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