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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판결비평]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 판결/결정
  • 2021,06,16
  • 53 Read

  헌법 제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

[논평] 다시 석방된 김학의, 검찰의 책임이다
  • 검찰개혁
  • 2021,06,11
  • 196 Read

  증언 신빙성 관련 대법판결, 검찰의 수사관행 바꾸는 계기되어야   어제(6.10.) 대법원에서  ‘별장 성폭행 및 뇌물’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

[이벤트] 낱말퀴즈 참여하고 검찰보고서 받자♥
  • 검찰개혁
  • 2021,06,09
  • 540 Read

띵동! 시민의 힘으로 만든 검찰보고서 나왔습니다~ 검찰보고서는 참여연대 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 끝판왕입니다. 2021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

13번째 검찰보고서,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가 발간되었어요!
  • 검찰개혁
  • 2021,06,09
  • 872 Read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개혁은 미완성 검찰권력은 철옹성이라고? 13년째 검찰보고서를 내 온 참여연대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김학의 출입금지 불법...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⑤ 검찰개혁 이행현황 - 그 공약 7개
  • 법원개혁
  • 2021,06,08
  • 104 Read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해왔으며 올해도 13번째 검찰보고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한국사회와 시민에게 중...

[종합] 검찰감시 끝판왕⚡️ 검찰보고서 제작 과정을 한 눈에 (+부문별 이슈리포트)
  • 검찰개혁
  • 2021,06,02
  • 2481 Read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두 달여의 작업끝에 원고가 완성되고 편집 및 디자인 작업 끝에 드디어 ...

[특강모집]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6/24~7/8 매주 목 19:00
  • 검찰개혁
  • 2021,06,02
  • 185 Read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축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더이상 기소권을 독점한 기구가 아니고 모든 영역의 수사를 마음대로 종결할 수 ...

[논평] 검사범죄 이첩여부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오만
  • 검찰개혁
  • 2021,05,26
  • 585 Read

검사범죄 이첩여부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오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은 명백 이첩 위법부당여부 판단하겠다는 예규, 공수처법...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④ 검찰 주요 수사 현황 - 그 사건 22개
  • 검찰개혁
  • 2021,05,25
  • 529 Read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해왔으며 올해도 13번째 검찰보고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한국사회와 시민에게 중...

[판결비평] 4년여에 걸친 2번의 재판, 그리고 공개된 15글자
  • 판결/결정
  • 2021,05,20
  • 491 Read

  베트남전쟁에서의 한국군의 민간인학살 문제가 드러난지 2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가(대한민국)는 학살이 발생했었다는 사실을 지우고 책임을...

[공개질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 정책질의
  • 법무/검찰인사
  • 2021,05,18
  • 435 Read

참여연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 정책질의 검찰 직접수사 축소, 공수처와의 관계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현안·정책 관련 질의 검...

[칼럼] 공수처 수사의 전형(典型)을 세워라
  • 검찰개혁
  • 2021,05,18
  • 414 Read

공수처 수사의 전형(典型)을 세워라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 참여연대 공동대표)   예열은 끝났다. 이제 달리기 시작이다. 고위공직...

[판결비평] 삶의 단면이 아닌 맥락에서의 양심
  • 판결/결정
  • 2021,05,06
  • 709 Read

  여기 진정(眞正)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옥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무엇'이라는 말에서 읽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재판장에서 그것은 '진...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③ 청와대·법무부·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 검찰청에 없...
  • 검찰개혁
  • 2021,05,04
  • 942 Read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해왔으며 올해도 13번째 검찰보고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한국사회와 시민에게 중...

[당근 검찰개혁③] 당근이세요? 당신 근처의 #그검사의 징계처분
  • 검찰개혁
  • 2021,04,29
  • 504 Read

  안녕하세요, 참돌입니다! 기다렸쥬~ 지난 2편에서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한땀한땀 검사들의 인사 정보와 주요 사건 수사 일지 등을 입력해서 만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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