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논평] 시민의 힘, 마침내 공수처를 세우다
  • 검찰개혁
  • 2021,01,21
  • 236 Read

시민의 힘, 마침내 공수처를 세우다 국민의힘, 공수처검사 인사위원회에 성실히 임해야  공수처 최초 제안한 참여연대, 감시에 매진할 것   어제(1/20...

[정책자료] 박범계 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 법무/검찰
  • 2021,01,20
  • 258 Read

검찰개혁·직무수행 공정성· 민생·인권·코로나 방역 등 5대 분야 22개 항목 질의 1. 오는 1월 2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

법사위 의원님들, 시민들이 직접 공수처장에게 질문합니다!
  • 검찰개혁
  • 2021,01,19
  • 464 Read

아니 벌써, 가 아니고 이제야 시작했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재작년 공수처법이 설치되고 작년 공수처법이 개정되고 올...

[카드논평] '라임사태' 향응 받은 검사들의 증거인멸
  • 검찰개혁
  • 2021,01,19
  • 143 Read

라임사태 관련 향응을 받은 것이 드러난 3명의 검사가 있었습니다. 폭로 이후 수사가 예상되자 메신저 대화도 지우고, 핸드폰을 버리거나 바꿨습니다....

[신년좌담회] 검찰개혁, 급할수록 돌아가라
  • 검찰개혁
  • 2021,01,07
  • 592 Read

  오늘(1/7)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신년좌담회 : 2021년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를 참여연대 채널을 통해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좌담...

[생중계] 검찰개혁 신년 좌담회 - 2021년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 검찰개혁
  • 2021,01,07
  • 1153 Read

  좌담회 내용 요약 보러가기 ▶ [신년좌담회] 검찰개혁, 급할수록 돌아가라     [신년좌담회] 2021년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2020년, 공수처는 야당의 ...

공수처장 지명, 검찰개혁의 새 이정표
  • 검찰개혁
  • 2020,12,30
  • 569 Read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지 정확히 1년이 되는 오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야당의 발목잡기에 공수...

[카드뉴스] 검사들의 '묻어버린 수사들' #셀프수사
  • 검찰개혁
  • 2020,12,29
  • 899 Read

2013~2020 검찰이 묻어버린 '제식구 감싸기' 수사들 1. 부실 초동수사로 끝내 무혐의, '별장 성폭력' 김학의 수사 검사장 출신 법무...

[팩트시트] 그 검사 징계 Report 징계사유 Record
  • 검찰개혁
  • 2020,12,17
  • 650 Read

12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직 2월’로 결정되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진 초유의 사태에 국민적 이...

이제 공수처를 출범시키자
  • 검찰개혁
  • 2020,12,10
  • 872 Read

작년 말 어렵사리 통과된 공수처법의 개정안이 오늘(12/10)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 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

뇌물죄 미적용, 검사 불기소는 기소권 남용
  • 검찰개혁
  • 2020,12,09
  • 797 Read

어제(12/8) 라임사태 관련 검사 술접대 의혹으로 김봉현 전 회장, 나 모 부부장검사,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반박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참여연대 논평 취지 왜곡
  • 검찰개혁
  • 2020,12,08
  • 814 Read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위원회 회부 관련한 참여연대 입장을 왜곡하거나 취사선택하는 언론보도, 주요인사 발언은 정정되어야 합니다. *참여...

공수처 아직? #공수처한줄시국선언
  • 검찰개혁
  • 2020,12,08
  • 578 Read

  공수처법과 공수처를 만나게 해줘 2019년 추운 겨울 우리를 찾아왔던 공수처법이 공수처라는 보금자리를 아직도 갖지 못하고 2020년 겨울에도 국회...

검찰이 중단시킨 “법관 정보 수집” 진상조사, 공수처 수사로 규명해야
  • 검찰개혁
  • 2020,12,08
  • 411 Read

검찰이 중단시킨 “법관정보수집” 진상조사, 공수처 수사로 규명해야 '무소불위' 검찰의 불필요한 정보부서 축소 · 폐지해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

공수처법 개정은 공수처 출범 방해한 국민의힘 탓
  • 검찰개혁
  • 2020,12,08
  • 468 Read

  공수처법 개정은 공수처 출범 방해한 국민의힘 탓  출범도 전에 법 바꿔야 하는 개탄스런 상황,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검찰 수사권 오남용은 진행형, ...

부적절한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 문제의식 부재는 더 심각
  • 검찰개혁
  • 2020,11,27
  • 2132 Read

부적절한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 문제의식 부재는 더 심각 사안의 엄중함 인지 못하고, 조직수호 위해 집단행동 나선 검찰 개탄스러워 검찰이 불법행...

‘재판부 사찰 의혹’, 검찰 스스로 불법이라 했던 정보수집 행위 아닌지 규명되어야
  • 법무/검찰
  • 2020,11,26
  • 901 Read

‘재판부 사찰 의혹’, 검찰 스스로 불법이라 했던 정보수집 행위 아닌지 규명되어야 불법 사찰 확인시 중대한 직권남용, 형사처벌 사안 검찰 정보수집권...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관련 참여연대 입장
  • 검찰개혁
  • 2020,11,25
  • 2202 Read

파국으로 치닫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법관사찰 등 제기된 징계사유 결코 가볍지 않아, 진상규명 필요 징계회부만...

공수처장 추천위가 결국 빈손으로 종료되었다
  • 검찰개혁
  • 2020,11,19
  • 526 Read

변협 후보마저 반대한 국민희 힘, 비토권 남용 어제(11/18)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3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하는데 합의를 ...

공수처장 후보,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선정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0,11,17
  • 428 Read

내일(11/18)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공수처 출범은 이미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바라는 많...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