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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법무부는 검경수사권조정 시행령을 독단적으로 진행해선 안됩니다
  • 법무/검찰
  • 2020,09,15
  • 438 Read

  지난 8월 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라 시행령 제·개정안에 대해 많은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법무부는 공청...

공수처 출범 위해 여야는 대화와 협상을 계속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0,09,14
  • 342 Read

지난 9월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추천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에 김태년 더불어민...

검경수사권조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 검찰개혁
  • 2020,09,04
  • 760 Read

오늘(9/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지난 8월 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대해 「개정 검찰청법 · 형사소송법 시행...

국민의 힘으로 통과된 공수처법 방해하면서, 당명만 '국민의힘'?
  • 검찰개혁
  • 2020,09,03
  • 593 Read

  공수처법 시행일(7/15)이 지난지 두 달여가 다 되어갑니다. 그 사이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 개정이 완료되었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추천도 ...

[칼럼] 검사장은 기자에게 무엇이었나
  • 검찰개혁
  • 2020,08,28
  • 412 Read

  글. 하태훈 /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장과 기자가 통화 15회,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327회에 걸쳐...

입사 4개월차 신입간사도 피해갈 수 없는 23년 묵은 공수처
  • 검찰개혁
  • 2020,08,21
  • 607 Read

'국회는 공수처 빨리 설치하세요' 시민 캠페인 후기 글. 박영민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공수처 캠페인이라니요? 공수처법 통과되었잖아...

공수처 신속 출범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이 분다!
  • 검찰개혁
  • 2020,08,19
  • 840 Read

"23년 기다렸다 공수처 설치 서둘러라"    지난 7월 15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의 법정 시행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

허울뿐인 수사심의위 개선으로는 검찰 기소독점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 검찰개혁
  • 2020,08,14
  • 770 Read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입맛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참여연대의 어제 보도자료(8/13)에 대해 대검찰청(이하 대검...

검찰총장 입맛대로 운영되는 수사심의위
  • 검찰개혁
  • 2020,08,13
  • 698 Read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9일 대검찰청(이하 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관련하여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고, 대검은 지난 8월 7일 답변서를 보내왔...

미래통합당은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협력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0,08,05
  • 891 Read

  어제(8/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을 위해 필수적인 후속 3법(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

공수처 설치 촉구에 응답 안 한 국회의원이 249명이나!
  • 검찰개혁
  • 2020,07,31
  • 933 Read

*분노주의* 6천명 시민에게 응답한 국회의원은 51명 뿐이라니! 공수처법 시행된 지 2주, 참여연대가 공수처 설치 촉구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 지도 2...

더 과감한 검찰개혁이 이행될 때입니다
  • 검찰개혁
  • 2020,07,30
  • 533 Read

  오늘(7/30)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2월 처리된 검찰청법의 후속입법의 일환으로 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
  • 검찰개혁
  • 2020,07,29
  • 665 Read

오늘(7/2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심의 결정의 기속력과 수사심의위의 법적 위상, 그리고 검찰수...

권한 분산 취지에 역행하는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 검찰개혁
  • 2020,07,28
  • 833 Read

어제(7/28)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

수사권조정 취지 무력화하는 시행령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0,07,27
  • 712 Read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검·경 수사권조정, 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의 잠정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

[이벤트] #공수처왜안여름 #공수처당장설치
  • 검찰개혁
  • 2020,07,24
  • 652 Read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입니다. 지난 7월 15일 시작한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 캠페인 일주일만에 5,500명 이상의 시민들께서 동참해주셨어...

국회는 #공수처 빨리 설치하세요! 온라인 서명 참여해주세요
  • 검찰개혁
  • 2020,07,15
  • 1248 Read

2020년 7월 15일 출범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설치 안 된 거 실화임?     300명 국회의원에게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을 보내는 715 시민행동에 참여해주...

‘검언유착’, 공정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밝혀야
  • 수사사건처리
  • 2020,07,09
  • 850 Read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가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 본인이 계속 부적절한 수사 개입을 한 결과...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검찰개혁
  • 2020,07,07
  • 1139 Read

  검찰개혁을 위해 우리가 함께 요구했던 공수처 설립!  공수처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소권 범위를 확대하고 적절한 조직규모를 갖춰야겠죠...

검언유착 의혹 사건, 독립적 수사가 관건이다
  • 수사사건처리
  • 2020,07,01
  • 981 Read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수사의 독립성이 관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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