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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
  • 사법개혁
  • 2020,05,26
  • 691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 「헌...
  • 사법개혁
  • 2020,05,26
  • 492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및 「법원조직법」 개정
  • 사법개혁
  • 2020,05,26
  • 355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 사법개혁
  • 2020,02,24
  • 811 Read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위헌적 사법농단 사태 관여한 법관들 탄핵으로 책임 물어야 국회의원 박주민ㆍ박지원...

[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 법원개혁
  • 2019,09,23
  • 3449 Read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19. 9. 23. (월) 14:3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김명수 2년,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 사법개혁
  • 2019,09,19
  • 1779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 사법개혁
  • 2019,09,19
  • 1729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기소권 분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
  • 사법개혁
  • 2019,09,19
  • 2725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공수처공동행동 성명]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해 공수처부터 논의하라
  • 법무/검찰
  • 2018,10,11
  • 700 Read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해 공수처부터 논의하라 사개특위 미구성은 입법부의 직무유기, 부끄러운 줄 알아야 사법기득권의 방패막이를 자...

[논평] 대법원장의 진상규명협조 약속 행동으로 보여야
  • 법원
  • 2018,09,13
  • 654 Read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협조 약속,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영장판사 교체, 자료 제출 등 수사에 협조해야  중차대한 법원개혁, 법원에게...

[논평] 수사협조 입장 밝힌 대법원장, 검찰 즉각 성역없는 수사에 착수해야
  • 법원
  • 2018,06,17
  • 771 Read

수사협조 입장 밝힌 대법원장, 검찰 즉각 성역 없는 수사에 착수해야  문건 전면 공개는 물론 징계 법관 명단과 구체적 사유 공개해야  검찰, 물적 증...

[논평] 탑-다운식, 셀프 사법개혁 결코 성공할 수 없다
  • 법원개혁
  • 2018,03,15
  • 447 Read

탑-다운식, 셀프 사법개혁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첫 회의에 부쳐 사법개혁, 실행의 결단만 남았다     대법원 보도...

[공수처수첩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검찰개혁
  • 2018,03,02
  • 681 Read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공수처수첩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검찰개혁
  • 2018,02,27
  • 803 Read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

[논평]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 법원개혁
  • 2017,11,23
  • 368 Read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 비관여,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환영 사법행정권 오남용 방지 위해 시민의...

[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 법원개혁
  • 2017,09,25
  • 405 Read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오늘 신임 김명수...

[기고]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 칼럼
  • 2017,09,08
  • 664 Read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사법 관료화’ 법원 개혁 화두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ㆍ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절실   박근용 참여연대 공...

[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즉각 실시해야 - 보다 명확한 진상조사 없이 제대...
  • 법원개혁
  • 2017,05,18
  • 564 Read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즉각 실시해야 보다 명확한 진상조사 없이 제대로 된 개선책 기대할 수 없어 어제(5월 17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양...

[의견서]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 법원개혁
  • 2017,05,02
  • 2418 Read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진상규명 의지 없는 무책임한 양승태 대법원장 책임져야 재발방지와 법관 독립 확보 위한 ...

[정책자료] 2015 사법감시센터 국정감사 과제와 입법 과제
  • 사법개혁
  • 2015,10,21
  • 642 Read

  참여연대는 지난 9월 7일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를 발표했고 10월 21일에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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