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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기고]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 칼럼
  • 2017,09,08
  • 677 Read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사법 관료화’ 법원 개혁 화두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ㆍ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절실   박근용 참여연대 공...

'검사와 스폰서' 그리고 거짓말의 발명
  • 칼럼
  • 2010,06,11
  • 10
  • 2763 Read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1. 작년 가을에 개봉한 미국의 코메디영화 '거짓말의 발명'은 기이한 판타지를 다룬다. 거짓말을 최초로 발명한...

[한나라당 사법개혁안 비판]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바란다
  • 칼럼
  • 2010,04,16
  • 1909 Read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금 국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사법개혁특위가 법원, 검찰, 변호...

국민의 신뢰를 얻는자, 사법개혁 가능하다
  • 칼럼
  • 2010,03,26
  • 1948 Read

사법 60년의 과오를 혁파할 '마지막 기회' 앞에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인이야 어찌되었건 사법개혁론이 공론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신영철 대법관 사건 1주년을 맞아보니
  • 칼럼
  • 2010,02,21
  • 2070 Read

법의 정신에 투철한 사법개혁을 고대하며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년 연초 사법개혁이 국가현안이 되고 있다. 사법개혁은 민주화 이후...

[통인동窓] "법원, 너 마저…"
  • 칼럼
  • 2009,02,27
  • 2054 Read

김창록 경북대 법대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사법부는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사법부의 별칭이다. 자...

[통인동窓] '재판도 상급법관 뜻대로'? 적은 내부에 있다
  • 칼럼
  • 2009,02,26
  • 2334 Read

재판도 상급법관 뜻대로? 적은 내부에 있다 법관의 헌법·법률·양심 무시한 '촛불재판 몰아주기 사건' 임지봉 서강대 교수(헌법학), 사법감시센터 실행...

<안국동窓>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님께
  • 칼럼
  • 2006,10,02
  • 860 Read

안상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귀하. 오랜만에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글월을 올리는 것은 2003년 대법원 ...

<안국동窓> 사법개혁 약속 어디로 갔나
  • 칼럼
  • 2006,07,17
  • 973 Read

법조비리 사건이 또 터졌다. 현 정부에서 사법개혁은 거리의 광고탑에서조차 자랑하고픈 개혁 과제였고,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서 개혁과 자정의 목소...

<안국동窓> 대법원, 조용한 파괴로 신선한 변화를
  • 칼럼
  • 2006,05,25
  • 1259 Read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지방선거 열기에서 무언가 주권의 역동성 같은 것을 감지한다. 지방 행정부의 장을 뽑고 의회를 구성하는 일은 헌법이 정한 의무...

<안국동窓> 누가 대법원장이 될 것인가
  • 칼럼
  • 2005,07,20
  • 1227 Read

대법원장이 바뀐다고 사법부가 바뀔까. 우리의 대답은 망설임 없이 "그렇다"이다. 물론 누가 대법원장이 되느냐보다는, 새 대법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안국동窓>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개혁
  • 칼럼
  • 2005,01,10
  • 1167 Read

교육부총리 임명을 둘러싼 인사파문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때, 조용하지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비난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다름 아닌 법...

<안국동窓> 수도권大 ‘로스쿨 독점’ 안 된다
  • 칼럼
  • 2004,08,24
  • 1028 Read

사법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동안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온 로스쿨제도의 시행 여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안국동 窓> 배심제의 고난에 찬 세계사와 민주주의
  • 칼럼
  • 2004,03,29
  • 1161 Read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는 사실의 문제이다.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

<안국동 窓>사법개혁 천리 길, 이제 겨우 첫 걸음
  • 칼럼
  • 2003,12,26
  • 846 Read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8] 사법개혁분야 사이버참여연대는 연말까지 총 9회에 걸쳐 경제, 정치, 사법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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