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공수처의 게임: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1

공수처의 게임

검찰개혁과 부패척결 필수전략

#2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필독서 : 참여연대 청원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① 독립성 보장

고위공직자 수사 제대로 하려면 권력 눈치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연대안

 ·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관’

 ·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② 중립성 확보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수사권한을 가지는 공수처, 대통령 입김은 원천봉쇄

참여연대안

 · 국회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후보자 2명 중 후보자 지명

 ·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5

③ 국회의 공수처 견제

고위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수사기관인 만큼 견제와 균형 확보

참여연대안

 · 국회에 처장 추천위 두고 회의 공개

 · 한 정당이 추천위원 과반 추천 불가

 · 국회에 공수처 활동 보고

 · 수사처 규칙 제·개정시 국회에 보고

#6

④ 시민의 공수처 견제

고위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수사기관인 만큼 견제와 투명이 반드시 필요

참여연대안

 · 누구나 처장 후보 천거, 의견 제출 가능

 · 국민의 알 권리 차원 언론브리핑 가능

 ·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

#7

⑤ 검찰 거리두기

검사 비리 수사해야 하는 공수처에 검사들이 대거 들어가면 검찰 비리의 셀프수사가 다시 되풀이 됩니다.

참여연대안

 · 전현직 검사의 공수처 임용 제한

 · 검사의 공수처 파견 금지

#8

⑥ ‘전관예우’ 근절

공수처 퇴직 후 정당 공천을 받거나, 청와대에 가거나, 과거 수사했던 사람을 변호하면 공수처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됩니다. 

참여연대안

 · 퇴직 후 일정기간 검찰이나 청와대에 갈 수 없고, 정당 공천을 받거나 공수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

#9

오래된 미래 공수처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하는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한 지 2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20대 국회에 참여연대 청원안 등 법안 계류 중. 18·19대 대선공약으로도 제시되었고, 국민 10명 중 7명이 공수처 설치 찬성

#10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 이제는 설치해야 합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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