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안동수 법무부장관의 ‘충성문건’에 대한 논평 발표

노골적인 정권편들기 의도로, 향후 법집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우려

1. 안동수 신임 법무부장관의 ‘충성발언’을 담은 문건은 일국의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적인 지위와 역할을 망각한 것으로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아도 안 장관의 임명에 대해 정권유지용 인선이라는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을 상기할 때, 이같은 문건은 안 장관의 노골적인 정권편들기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향후 법 집행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2. 취임사는 일종의 공약(公約)으로 재임기간동안 중심적으로 추진할 업무의 방향과 활동계획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법 집행을 지휘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띄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시민단체 및 야당으로부터 ‘지역안배’에 따른 정치적 임명이라는 비판까지 겹친 상황에서, 오히려 엄정중립과 불편부당을 선언해도 모자랄 판에 ‘정권재창출’, ‘태산같은 성은’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은 관심과 애정의 방향이 한참 어긋나 있는 것이다.

3. 문제의 발언이 담긴 문건이 물의를 일으키자 뒤늦게 문건의 용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발언은 그 출처와 용도를 불문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공직자는 개인적인 소회와 다짐을 표현하는 발언 하나하나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발언의 경위가 어찌됐든 안동수 법무부장관의 충성문건은 결코 법 집행의 수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분을 망각한 처사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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