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전의원 고문·조작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통해 진상규명하라

1989년 밀입북사건으로 오랜 수감생활을 하던 서경원 전 국회의원이 3·1절 특사로 풀려났다. 서경원 전의원과 그의 비서관이었던 방양균씨 등은 최근 “고문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준)을 발족시키며 과거 정권에서 안기부에 의한 고문·조작사건들을 진상규명하려는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경원 전 의원은 정형근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이다.

15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현직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정형근의원은 알려진 바와 같이 전직 안기부 차장으로 재직 하던 중 서경원 의원뿐 아니라 사노맹사건의 박노해 시인, 박종철의 고문치사 사건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다. 위 시민모임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정형근 의원은 안기부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각종 공안사건에 대해 가혹한 고문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형근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문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정형근의원은 안기부 재직 당시 고문가해 이외에도 92년 대선 당시 흑색선전으로, 공금횡령 등으로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서경원의원의 고소가 공정한 심판과정을 거쳐 진상이 만천하에 밝혀지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으며, 동시에 국민의 뜻을 수렴하여 정치를 논하는 국회에 이런 전력시비가 끊이지 않는 인물이 국민의 대표로서 재직할 수 있는가라는 자격의 문제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 취임 1년 여 지난 현재, 대통령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과거 독재정권 치하 발생했던 인권침해사례들에 대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이 관건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설치과정에서 보듯 아직도 독립성과 활동의 범위가 법무부에 예속된 채 국무회의를 통과된 인권법안을 강행하는 한 국민들은 이 나라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개혁과 민주화의 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선명한 과거정부와의 차별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과거청산을 위한 재수사의 과정을 통해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답보상태에 있는 진정한 개혁과 인권상황 개선, 민주화의 진전에 국민은 경제회복에 가지는 관심만큼 근본적인 요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