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검찰개혁’

정책배틀 ‘검사장 직선제’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2017년 2월 11일 (토) 오후 2시 <미디어카페 후> 홍대부근

– 이광철 법무법인 동안, 변호사 vs  이국운 한동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정책배틀 두 번째 순서, 검찰개혁!

대한민국 검찰, 문제가 너무 많다. 검찰권한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화되어 있고, 검찰이라는 단일 조직이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불기소권을 포함한 기소권, 공사유지권, 형집행권 등 재판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경찰까지 지휘한다.

그러나 검찰이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검찰비리는 주기적으로 폭발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자정 능력이 있을까? 특권의식과 부패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한국 검찰로는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국민이 검사장 인선권을 갖자는 대안이 제안되고 있다. 

검사장 직선제는 임기 4년의 검사장을 교육감 선출 방식으로 선거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에 의해 선출된 검사장에게는 검찰청 내 검사의 보직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지금의 대검찰청은 지방검찰청 간 업무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당신은 검사장 직선제 도입에 찬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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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사>

정책배틀-시민배심원의 선택 : 검사장 직선제 찬성 vs 반대

“수사·기소권을 장악한 검찰의 힘을 분산하지 않은 채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면 더 무서운 악마를 만들 수 있다.”(정아무개)
“금융실명제도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라고 했지만 우리 사회를 바꿨다. 제도가 현실을 견인하기도 한다.”(박아무개)
“수직적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이 뽑든 검찰총장이 임명하든 최고권력자에겐 다를 바 없다.”(고아무개)
“힘있는 집단이 베일에 싸여 있고 공개되지 않으면 부패한다. 시민의 감시를 받으면 검찰도 달라질 것이다.”(김아무개)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미디어카페 후’에서 열린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정책배틀-검찰개혁 편’.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검찰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데는 시민정책배심원단 50명이 한목소리를 냈지만 방법론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방검사장)을 모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자는 지방검사장 직선제 정책에 대해 사전투표 결과는 35 대 15로 찬성 쪽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전문가 발제와 질의·응답, 배심원단 심의를 거치면서 찬반 의견이 엎치락뒤치락했다. 

볼링 스트라이크 칠 ‘킹핀’

검사장 직선제는 2012년 한명숙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검찰개혁 공약으로 처음 선보였다. 노무현 정부의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로 끝나고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정치검찰’이 고개를 들자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4년 ‘십상시 문건’ 파동처럼 박근혜 정부에서도 검찰은 ‘권력의 해결사’ 노릇을 자청했고 야권은 시민에 의한 검찰 통제에 한발 더 다가갔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지방검사장 직선제 법안을 발의했고 야권 대권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미국의 경우 주민 직접선거로 주(스테이트)의 법무장관과 검사장, 지역(카운티·시티)의 검사를 선출한다.

검사장 직선제 도입에 찬성하는 이국운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찬성 패널로 나서 검사장 직선제를 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서 맞혀야 하는 5번 ‘킹핀’에 비유했다. “검찰총장 임기제, 인사청문회, 수많은 특검을 해봤지만 검찰은 훨씬 더 나쁜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검사장 직선제로 기존 검찰개혁론의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제까지 검찰개혁론이 정치권력과 검찰권력 사이의 관계를 제도화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전면화해 선거를 통해 검찰조직 자체를 민주화해야 한다.”

검사장 직선제가 몰고 올 효과로 △중앙집권적 피라미드의 붕괴 △검찰권력의 민주화 △검찰권의 분권화와 개혁경쟁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의 자리 찾기 △자치경찰제 등 전후방 개혁 효과 등 5가지를 꼽았다. 이 교수는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면 검찰총장이 단일하게 지배하는 검찰의 피라미드 권한·조직이 무너지면서 대통령 등 집권세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선출직 검사장이 개혁경쟁을 벌이면서 국회 독립검찰위원회 설치, 자치경찰제 및 수사권 조정 등 검찰·경찰 전반을 개혁하는 작업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장이 검사를 권력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반대 패널로 나선 이광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검사장 직선제는 “무익하며 유해하다”고 맞섰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주민의 의견이 매번, 반드시 합리적이고 타당할 수 없기에 성소수자, 이주민, 탈북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거나 엄벌 위주의 수사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정치권력은 대검찰청이나 고등검찰을 통해 지검장 직선제 밖에서, 검찰 권력을 계속 활용할 것이다.

셋째, 선출직 검사장이 무능하거나 부패할 경우 통제불능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우후죽순 후보가 난립하는 경우 번호를 잘 뽑으면 당선되는 ‘로또 선거’가 되거나 지역 토호세력과 결탁한 금권·조직선거로 변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정치검사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사들이 정치권력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현행법은 검사들이 정치권력에 복종할 의무가 없지만 선출직 검사장은 정치인으로서 그 소속 검사를 정치권력에 활용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 미국에서도 높은 형량을 받아내기 위해 검사가 법정에서 배심원을 상대로 과도한 연출을 하고, 재판이 스포츠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수사권을 조정해 권한을 줄이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등을 설치해 상호 견제하는 것”이라며 “검사장 직선제는 검찰개혁의 본류를 벗어나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했다.

양쪽 전문가가 발제하는 동안 배심원들은 휴대전화로 실시간 투표창에 댓글을 달며 찬반 의견을 나눴다. “찬성: 직선제 제도가 해결책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나을지도….”(박아무개) “반대: 지역의 소통령을 만드는 것처럼 막대한 부작용이 뒤따르게 됩니다.”(김아무개) “반대: 인기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출마조차 힘들기 때문입니다.”(이아무개) “찬성: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김아무개) “반대: 들어보니 우려했던 부분이 확인되었다.”(오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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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직선제, 당신의 선택은?

“수사·기소권을 장악한 검찰의 힘을 분산하지 않은 채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면 더 무서운 악마를 만들 수 있다.”

정 아무개

“금융실명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라고 했지만 우리 사회를 바꿨다. 제도가 현실을 견인하기도 한다.”

박 아무개

“수직적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이 뽑든 검찰총장이 임명하든 최고권력자에겐 다를 바 없다.

고 아무개

“힘있는 집단이 베일에 싸여 있고 공개되지 않으면 부패한다. 시민의 감시를 받으면 검찰도 달라질 것이다.”

김 아무개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미디어카페 후’에서 열린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정책배틀·검찰개혁 편’.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검찰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데는 시민정책배심원단 50명이 한 목소리를 냈지만 방법론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방검사장)을 모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자는 지방검사장 직선제 정책에 대해 사전투표 결과는 35 대 15로 찬성 쪽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전문가 발제와 질의·응답, 배심원단 심의를 거치면서 찬반 의견이 엎치락뒤치락했다….. (후략) 전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