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개혁 |
[총정리]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Since 1996
|
2021.01.21 |
591 |
| 검찰개혁 |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
2020.05.19 |
8900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
2015.03.08 |
35247 |
| 법원 |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법관, 지금 당장 탄핵하라
|
2021.01.26 |
170 |
| 법원 |
[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이대로 퇴임하는가
|
2021.01.22 |
29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
2021.01.19 |
267 |
| 법원 |
[카드논평] 사법농단 연루 법관탄핵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
|
2021.01.19 |
107 |
| 법원개혁 |
[논평]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 사법개혁에 나서야
|
2021.01.12 |
287 |
| 법원개혁 |
판결문 같이 봅시다! 판결문 완전·무상 공개를 위한 입법청원
|
2020.12.22 |
93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헌법재판소의 '현실'에는 장애인이 없다
|
2020.12.04 |
43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우간다 성소수자가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
2020.12.02 |
43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수면 위로 떠오른 '손정우 인도 송환 거부 결정'의 이면
|
2020.11.26 |
592 |
| 법원 |
민사판결문 공개 당연합니다. 이제 형사판결문도 공개를!
|
2020.11.19 |
78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사법농단과 직권남용,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법관의 독립성
|
2020.11.17 |
548 |
| 법원개혁 |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
2020.11.16 |
41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전교조 판결, 다행인 것, 아쉬운 것, 염려스러운 것
|
2020.11.02 |
472 |
| 법원 |
사법농단 관여 법관이 또 무사 퇴임합니다.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
2020.10.30 |
536 |
| 법원개혁 |
[좌담회] “사법행정"을 법관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생중계 다시보기)
|
2020.10.13 |
78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목숨걸고 노동하는 '귀족'은 없다
|
2020.10.12 |
66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부영그룹 감형, 소도둑이 외양간 고쳐줬다고 처벌 안받아도 되나
|
2020.09.25 |
1080 |
| 법원 |
사법농단 또 무죄? "사법행정"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보다 우선입니까?
|
2020.09.21 |
69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법리에 충실했지만 비판은 계속된다, 괴리된 결정을 대하는 자세
|
2020.09.21 |
686 |
| 법원 |
[칼럼] 김명수 대법원장님, '사법농단' 설마 잊으신 건 아니시겠지요
|
2020.09.16 |
10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