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
[온라인캠페인]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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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
2518 |
검찰개혁 |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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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5838 |
판결/결정 |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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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7282 |
법원 |
[접수중] 사법농단 재판방청단 12월 집중방청*이탄희 변호사 특강
1 |
2019.11.26 |
11428 |
법무/검찰 |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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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
7708 |
법원 |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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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8737 |
법원 |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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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8871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
2015.03.08 |
22723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5] 판사님, 그래서 선거때 뭘 하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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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
44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4] 사법농단, 판사들만 알면 그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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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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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접수중] 사법농단 재판방청단 12월 집중방청*이탄희 변호사 특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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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
11428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3] 잊고 있던 사립유치원 사태, 의미있는 판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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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862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2] '팩스 영장'에 고객 카톡 제공했는데, 회사는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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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
919 |
판결/결정 |
[논평]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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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
609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61] 궁중족발 강제집행... 임차인은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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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1115 |
법원개혁 |
[판결비평 160] 국정농단은 '뇌물죄', 이 이야기가 법정에선 복잡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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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
1185 |
법원 |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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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
1123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59] 씁쓸하지만, 승자는 홈플러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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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4 |
1645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58]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책임자들에게 면죄부 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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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462 |
법원 |
[보도자료]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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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552 |
법원개혁 |
[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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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3039 |
법원개혁 |
[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원과 설치 여부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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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
1386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57] 담합행위 드러났는데도 면죄부 판결, 법원과 공정위 모두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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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
1444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56] 경찰력 운용의 헌법적 한계를 성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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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375 |
법원 |
[특강]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듣는다,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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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
3266 |
법원개혁 |
[논평] 셀프개혁 강행한 대법원 결정,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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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
1258 |
법원개혁 |
[추천사] 새로운 사법 권력은 판결비평에서 나옵니다 -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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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
1488 |
판결/결정 |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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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7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