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2003-01-01   2181

[사법감시 제17호] 차기 정권에 바란다

2003년 1월 발행한 사법감시 제17호 PDF 파일입니다.

<목차>

주장. 차기 정권에 바란다.

특집1. 사법부 민주화를 위한 제언

특집1. 파업권은 오로지 헌법속에 잠자는 권리인가

특집2. 검찰, 검찰총장이 바로서야 한다

특집2.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필요성과 그 내용

특집2. 이것만은 고치자-벌금예납제도의 위헌성에 대하여

특집3. 변호인 참여권과 검찰수사의 민주화

특집3. 기자가 본 서울지검

기획1. SOFA를 개정하라

기획2. 유전자정보은행은 필요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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