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검찰개혁
  • 2019.09.24
  • 3865

공수처캠페인 메인이미지, 배경에는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하는 수많은 인사들의 인증샷 모습이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국회의 시간’으로만 남겨둘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지난 4월 3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국정농단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검찰, 과연 달라졌을까요?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5월, 검찰보고서를 발간하며 문재인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온 검찰개혁에 노란불이 켜지고, 검찰에 권한이 다시 집중되어 ‘검찰개혁’의 좌초가 우려된다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검찰개혁이 무산될 경우 무소불위 정치검사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를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공수처 설치법안은 또 다른 신속처리안건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동시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강력한 힘을 모아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을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단기속성 마스터를 보장하는 참여연대 검찰개혁 콘텐츠!

 

심화과정까지 원한다면? #검찰보고서 대한민국 유일무이 검찰모니터링 컨텐츠 

 

■ 검찰개혁 언론/미디어 컨텐츠 함께 보기

 

 

 

■ 참여연대/시민사회 검찰개혁 촉구 활동 사진 

2019_검찰개혁

2019년 (클릭하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8_검찰개혁

2018년 (클릭하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7_검찰개혁

2017년(클릭하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온라인캠페인]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2019.11.08
[시민행진]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2 2019.11.08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2019.09.24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2019.08.06
[모집중]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시민강좌 (2019.10.23~2019.11.20) 2019.08.01
[접수중]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사전신청해주세요!(11/20 8차 방청) 1 2019.11.12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2019.02.28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2018.06.07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2018.04.2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접수중]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사전신청해주세요!(11/20 8차 방청) (1)   2019.11.12
[기자회견] 공직선거법⬝공수처설치법 처리 촉구 공동기자회견   2019.11.12
[온라인캠페인]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2019.11.08
[시민행진]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2)   2019.11.08
[보도자료] ‘기소권 있는 공수처법’ 통과 촉구 시민행동 전개   2019.11.08
[판결비평 163] 잊고 있던 사립유치원 사태, 의미있는 판결 하나   2019.11.06
[보도자료] 참여연대, 검사출신 전관 박 모 변호사의 검찰 유착 의혹 관련 대검에 감찰...   2019.11.01
[논평]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2019.11.01
[판결비평 162] '팩스 영장'에 고객 카톡 제공했는데, 회사는 책임 없다?   2019.10.31
[논평]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2019.10.29
[서명제출 & 1인시위] 검찰 기소독점 폐해 타파, 국회는 공수처법 처리하라   2019.10.23
[판결비평 161] 궁중족발 강제집행... 임차인은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나   2019.10.22
[논평] 공수처 설치,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이다   2019.10.18
[논평]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19.10.14
[논평] 검찰개혁, 결국 제도와 입법으로 완성되어야   2019.10.1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