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법원
  • 2019.02.02
  • 2285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서명운동(클릭)

16명의 적폐 판사들 명단 공개

 

 

서명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명은 3월 11일(월) 국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자세히보러가기>>

 

국회는 즉각 사법농단 범죄에 가담한 적폐 법관들을 탄핵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자행된 온갖 재판거래와 재판 개입, 법관 사찰등으로 사법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양승태는 비록 구속되었지만, 그 밑에서 지시를 받아 사법농단 범죄에 가담했던 법관들 상당수가 법원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여전히 법복을 걸치고 국민들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관들에게만 이들의 처벌을 맡길 수 없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사법 관료들의 위헌 위법행위를 단죄하기 위해, 민의로 선출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입법부의 권능이자 사법부의 타락을 단죄할 유일한 절차입니다. 또한 관여법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2월 내로 예상되고 있어, 탄핵을 하려면 2월 내에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법관탄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주권자 시민의 명령을 국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서명을 남겨주세요. 아래 각 입력란을 채워주시면 취합하여 2월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준엄한 명령을 국회에 보여줍시다.

 

문의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서명 관련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jw@pspd.org

 

*사법농단시국회의는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국회의는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시민사회 및 사법농단 피해자 모임 등 103개 단체의 참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시국회의 최근 주요활동

2019/1/31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

2019/1/23 양승태 구속처벌 촛불문화제 개최

2018/12/13 시민사회 각계 원로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국선언

2018/11/17 사법적폐청산 5차 국민대회 개최

2018/11/6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

2018/09/27 국회토론회-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개최

2018/07/30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개최

2018/07/03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개최

 

*제공해주신 정보는 서명이 국회에 전달된 후 3월 12일 폐기되었습니다. 서명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판결비평154] 병역법은 인간의 의지를 부술 수 있는가?
  • 판결/결정
  • 2019,07,08
  • 1922 Read

1년 전,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에 맞지 않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화적 ·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를 거부...

[정책질의서] 윤석열 후보자에게 공수처 등 검찰개혁 입장 질의
  • 법무/검찰인사
  • 2019,07,04
  • 1600 Read

윤석열 후보자에게 공수처 등 검찰개혁 입장 질의 참여연대, 청문회에서 답해야 할 정책에 대한 질의서 발송 검찰 과거사 청산 후속조치, 퇴임 후 변호...

[판결비평 긴급좌담회] 사법농단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
  • 법원개혁
  • 2019,06,26
  • 2329 Read

[판결비평 긴급좌담회] 사법농단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2심의 문제점   (사진제공=참여연대)   6월...

[논평] 검찰총장의 과거사 사과, 행동으로 증명해야
  • 검찰개혁
  • 2019,06,25
  • 1590 Read

검찰총장의 과거사 사과, 행동으로 증명해야 책임자 처벌 없는 과거사 청산 있을 수 없어 진상조사단 외압 등 지금도 계속되는 검찰 내부 반발, 검찰개...

[이슈리포트] <적폐청산보고서> 1.권력기관 분야 - 검찰 국정원 경찰
  • 검찰개혁
  • 2019,06,20
  • 1649 Read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2년, 적폐청산 어디까지 왔나 - 1. 권력기관 개혁분야」 보고서 발간 권력기관 적폐청산, 검찰 백년하청, 국정원 오리무중, ...

[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한 2심 법원 판단 납득 불가
  • 법원
  • 2019,06,13
  • 3246 Read

참여연대, 사법농단 관여 법관 66명 징계현황 정보공개청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한 2심 법원 판단 납득 불가 국민 알 권리 위해 ‘...

[판결비평153] 강원랜드 사외이사 손해배상 판결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자원외교
  • 판결/결정
  • 2019,06,13
  • 1648 Read

'강원랜드' 논란이라 하면 채용비리가 우선 떠오르지만, 사실 채용비리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강원랜드는 이사회의 결정으...

[기자회견] 김학의·윤중천 사건 축소은폐 수사결과에 대한 여성 ·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수사사건처리
  • 2019,06,10
  • 1404 Read

오늘(6/11) 11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여성 ·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

[판결비평15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5년 넘어도 인정된다
  • 판결/결정
  • 2019,06,04
  • 3137 Read

건물을 빌려 음식점을 운영했던 자영업자 김모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다음 임차인에게 음식점을 넘기고 그 댓가로 1억 4,500만원여의 권리금을 ...

[논평] 결국 ‘검사는 무혐의’라는 김학의 사건 수사결과
  • 검찰개혁
  • 2019,06,04
  • 2380 Read

결국 ‘검사는 무혐의’라는 김학의 사건 수사결과 김학의 성폭행 혐의 없다는 검찰 발표 납득불가 검사 연루된 사건, 셀프수사의 한계 드러...

[검찰보고서] 역대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 검찰개혁
  • 2019,06,03
  • 26651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부터 검찰과 법원 등의 권한 남용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제도 방안을 제안하는 것과 ...

[논평] ‘김학의 검사 사건’의 추악한 실체, 드러나기 시작
  • 수사사건처리
  • 2019,05,30
  • 2182 Read

‘김학의 검사 사건’의 추악한 실체, 드러나기 시작 ‘윤중천 리스트’ 또는 ‘윤중천 게이트’로 불러야 연루된 전현...

[기자회견]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 최종 조사결과 발표
  • 수사사건처리
  • 2019,05,30
  • 1545 Read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총 699개 여성 · 시민사회단체 기자회...

[논평]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축소 의혹 해명해야
  • 수사사건처리
  • 2019,05,27
  • 1588 Read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사건’ 축소 의혹 해명해야 진상조사단 담당 조사단원의 내부고발, 심각한 사안 검찰권 남용에 면죄부 주는 심의결과 발표 용납 ...

[판결비평151] 침해는 있는데, 손해는 없다?
  • 판결/결정
  • 2019,05,27
  • 1624 Read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개인정보란 지키기가 참으로 난해한 권리입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알기 어렵고, 물질적으로 잡...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