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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장병인권 침해하는 군사법제도 관망 안될 말
  • 법원개혁
  • 2002,11,12
  • 1092 Read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11월 11일 오후 3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참여연대 2층 강당에...

[성명] 예비역 군법무관들의 군사법개혁 촉구 성명 발표
  • 사법개혁
  • 2002,10,17
  • 1880 Read

예비역 군법무관들, 군사법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17일 이른 10시, 서초동 대검찰청 ...

[논평] 현직 판사의 "대통령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 지지
  • 사면
  • 2002,08,09
  • 1295 Read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1. 8.15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지법의 정진경 판사를 비롯한 현직판사들이 "연례 행...

[보도자료]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발효 기념 학술회의' 열려
  • 사법개혁
  • 2002,07,02
  • 881 Read

'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관한 로마조약이 발효된 역사적인 날 (2002년 7월 1일)을 기념하여, 국제인권법학회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공동으로 <국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리포트
  • 사법개혁
  • 2002,06,24
  • 1217 Read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박 보고서 사법감시센터 counterreport.hwp

"법관조직의 관료화, 곪을대로 곪았다"
  • 법원개혁
  • 2002,05,28
  • 1502 Read

법관인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1993년 당시 대구지방법원 소속 판사로 근무하던 신평 판사는 1993년 5월 27일자 주간조선에 "법관조직의 ...

[논평] 법관인사 독립이 진정한 사법부 독립
  • 법원개혁
  • 2002,04,08
  • 1437 Read

문흥수 판사의 헌법소원을 계기로 법관인사 독립성 확보 위한 제도개선 노력해야 1.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판사들의 고등부장 승진과 근무평가, ...

[논평]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포기한 헌법재판소 결정
  • 판결/결정
  • 2002,03,01
  • 952 Read

사법시험 정원제 위헌소송 각하 결정은 법조계의 기득권을 고착화시킬 우려 1. 헌법재판소는 어제(2/28)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시험 정원제에 대한 위...

공소시효배제 토론회 - 주제발표1(조국교수)
  • 사법개혁
  • 2002,02,05
  • 775 Read

2002년 2월 5일에 개최된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문입니다. - 주최 : 민변, 참여연대 ...

공소시효배제 토론회 - 주제발표2(정완익변호사)
  • 사법개혁
  • 2002,02,05
  • 704 Read

2002년 2월 5일에 개최된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문입니다. - 주최 : 민변, 참여연대 ...

헌법재판소, 민주화운동 경력자 판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 판결/결정
  • 2001,12,21
  • 1682 Read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권리 구제에 적극성 보여야 1. 헌법재판소는 20일, 민주화운동 경력자의 '예비판사임용거부취소' 헌법소원청구를 각하했다. 이번 ...

'감치'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
  • 인권보호
  • 2001,12,04
  • 2170 Read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제재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성 있어 대법원이 개정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감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

법원 내부의 사법개혁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 법원개혁
  • 2001,10,16
  • 903 Read

'법관 공동회의'의 법원개혁과 사법개혁 목소리가 공개적인 토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1. 법관 인사의 문제점과 전관예우의 폐해 등을 지적하며 사...

속초지청 콘도예약 청탁자 명단 공개 촉구
  • 법조비리사건
  • 2001,08,13
  • 1890 Read

참여연대, 대검에 관련자들 징계조치 요구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검찰이 콘도미니엄을 대상으로 객실을 요청해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

부적합한 그리고 무원칙한 주선회씨의 헌법재판관 임명
  • 법원헌재인사
  • 2001,03,22
  • 2165 Read

주선회씨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논평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전망과 자질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임명해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주선회 법무연수원...

국민 보다 권력을 우선하는 재판관은 필요 없다.
  • 법원헌재인사
  • 2001,03,15
  • 926 Read

6개 시민단체 박용상씨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반대 헌법재판소의 사전적 의미는 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

‘사법개혁을 후퇴’시킨 사법시험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 사법개혁
  • 2001,02,27
  • 1011 Read

사법시험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와 관련한 논평 1. 법무부가 발의한 사법시험법(안)이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 통과절차...

우리는 이런 헌법재판소장을 원한다
  • 법원헌재인사
  • 2000,08,23
  • 896 Read

경실련, 참여연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 오는 9월 15일에 있을 제3기 헌법재판소 구성에 앞서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22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피상적인 질문과 소극적인 답변으로 진행된 청문회, 준비와 전문성 부족을 보여주는 것
  • 법원헌재인사
  • 2000,07,10
  • 1408 Read

대법관 인사청문회 논평(1) 1.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전문성의 결여 및 후보자들의 소극적인 답변자세로 인해 자...

강신욱 후보, '소신'과 '반인권적 행적'간의 불일치 드러내
  • 법원헌재인사
  • 2000,07,10
  • 1435 Read

대법관 인사청문회(2) 사법부 인사청문회의 전형을 제시 못한 청문회-청문회법 개정의 필요성 재확인 1. 유서대필사건, 우지라면 사건, 청구비리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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