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사법개혁
  • 2001.02.27
  • 1010
  • 첨부 1

사법시험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와 관련한 논평



1. 법무부가 발의한 사법시험법(안)이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 통과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다. 이로써 사법개혁의 출발선이라 할 수 있는 법조인 선발제도의 개혁은 사실상 좌절되고 말았다. 이번 결정은 사법개혁 문제에 있어 국회가 국민의 이익보다는 법조인의 이익에 충실하고 있다는 그동안의 우려를 재확인시켜준 것으로 이에 따른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 사법시험법(안)은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을 제한하는 기존 정원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원제는 법조인 수의 대폭적인 증원을 통한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향상이라는 국민적 요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조순형의원 등 일부 법사위 의원들도 법안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늘 법사위 표결처리 결과 조순형, 김용균 의원과 천정배 의원(기권)을 제외하고 모두 사법시험법(안)에 찬성함으로써 상임위 통과가 결정되었다.

3. 법사위의 사법시험법(안) 통과 결정은 95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와 관련한 논의의 성과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사법개혁 논의 자체를 위축시킴으로써 사법개혁의 흐름을 후퇴시키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그동안 의원 간담회, 의견서, 공청회 등을 통해 사법시험법의 국회 통과 보류를 주장해 왔다. 그리고 법사위의 상당수 의원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었음에도 사법시험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법사위 의원들은 그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2020.05.1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장병인권 침해하는 군사법제도 관망 안될 말   2002.11.12
[성명] 예비역 군법무관들의 군사법개혁 촉구 성명 발표   2002.10.17
[논평] 현직 판사의 "대통령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 지지   2002.08.09
[보도자료]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발효 기념 학술회의' 열려   2002.07.02
사법개혁추진위원회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리포트   2002.06.24
"법관조직의 관료화, 곪을대로 곪았다"   2002.05.28
[논평] 법관인사 독립이 진정한 사법부 독립   2002.04.08
[논평]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포기한 헌법재판소 결정   2002.03.01
공소시효배제 토론회 - 주제발표1(조국교수)   2002.02.05
공소시효배제 토론회 - 주제발표2(정완익변호사)   2002.02.05
헌법재판소, 민주화운동 경력자 판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2001.12.21
'감치'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   2001.12.04
법원 내부의 사법개혁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2001.10.16
속초지청 콘도예약 청탁자 명단 공개 촉구   2001.08.13
부적합한 그리고 무원칙한 주선회씨의 헌법재판관 임명   2001.03.22
국민 보다 권력을 우선하는 재판관은 필요 없다.   2001.03.15
‘사법개혁을 후퇴’시킨 사법시험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2001.02.27
우리는 이런 헌법재판소장을 원한다   2000.08.23
피상적인 질문과 소극적인 답변으로 진행된 청문회, 준비와 전문성 부족을 보여주는 것   2000.07.10
강신욱 후보, '소신'과 '반인권적 행적'간의 불일치 드러내   2000.07.1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