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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조사에 전·현직 검사들의 부당한 간섭 용납안돼 조사대상 대부분 10년 이내 수사했던 사건들, 최종 조사보고를 앞두고 전현직 검사들이 조사...
지난 11월1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려습니다. 이번 사개특위는 구성결의안이 처리된지 98일만에 열린 지각...
사법적폐청산 5차 국민대회 양승태 구속! 적폐법관 탄핵!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자유한국당 해체! 일시 : 2018년 11월 17일 16:00 장소 : 북인사...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전국 시국회의 2018년 11월 15일(목) 오후1시, 국회 도서관 강당 앞 공동결의문을 ...
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가 임박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 중 한 명으로 ...
법원개혁 좌초 시도하는 법원, 묵과할 수 없는 일 대법원, 사법행정회의 무력화 문건 즉각 공개하고 해명해야 비법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 구성안에 ...
검찰과거사위, 대검 진상조사단의 부실조사 의혹에 대해 엄정한 조치 취해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부실 및 불공정 조사 의혹 관련 입장 법무...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위헌인 것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농단 대법원, 사법농단에 책임지는 자...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 법관 파면!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11월 6일(화) 오전 9시 40분,...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
국민의 명령이다! 특별재판부 설치하고 적폐법관 탄핵하라! 사법적폐 청산 4차 국민대회 일시 : 2018년 11월 3일(토) 오후 3시 장소 : 탑골공원 앞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