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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사법감시센터와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시민강좌 2019-10-23 ~ 2019-11-20,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총 5회...
*행사날 태풍 북상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부.릅.단. Summer Night Gathering 두눈부...
서슬 퍼렇던 박정희정권 시절인 1976년 3월 1일, 고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등 재야인사들이 명동성당에 모여 유신정권을 규탄하는 '3.1민...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개혁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7/16)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여 윤 내정자는 7월 25일 임기...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건설적 비판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여전한 검찰권 오남용·부패 사건, 공수처 설치 촉구...
1년 전,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에 맞지 않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화적 ·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를 거부...
윤석열 후보자에게 공수처 등 검찰개혁 입장 질의 참여연대, 청문회에서 답해야 할 정책에 대한 질의서 발송 검찰 과거사 청산 후속조치, 퇴임 후 변호...
[판결비평 긴급좌담회] 사법농단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2심의 문제점 (사진제공=참여연대) 6월...
검찰총장의 과거사 사과, 행동으로 증명해야 책임자 처벌 없는 과거사 청산 있을 수 없어 진상조사단 외압 등 지금도 계속되는 검찰 내부 반발, 검찰개...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2년, 적폐청산 어디까지 왔나 - 1. 권력기관 개혁분야」 보고서 발간 권력기관 적폐청산, 검찰 백년하청, 국정원 오리무중, ...
참여연대, 사법농단 관여 법관 66명 징계현황 정보공개청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한 2심 법원 판단 납득 불가 국민 알 권리 위해 ‘...
'강원랜드' 논란이라 하면 채용비리가 우선 떠오르지만, 사실 채용비리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강원랜드는 이사회의 결정으...
오늘(6/11) 11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여성 ·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
건물을 빌려 음식점을 운영했던 자영업자 김모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다음 임차인에게 음식점을 넘기고 그 댓가로 1억 4,500만원여의 권리금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