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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이명박 박근혜 구속’이 남긴 숙제, ‘공수처’가 답이다
  • 검찰개혁
  • 2018,10,30
  • 484 Read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 복무제도는 ...

[논평] 사법행정회의 구성방안, 성급히 확정해서는 안 돼
  • 법원
  • 2018,10,30
  • 467 Read

사법행정회의 구성방안, 성급히 확정해서는 안 돼 법원개혁, 법조계와 학계·시민사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절차 있어야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법...

[논평] 국회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 환영
  • 법원개혁
  • 2018,10,25
  • 464 Read

국회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 환영 특별법과 법관 탄핵도 조속히 처리해야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민심 거스르지 말고 사법농단 해결 협조하라   ...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 법원개혁
  • 2018,10,24
  • 681 Read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

[공수처수첩⑭]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 검찰개혁
  • 2018,10,24
  • 687 Read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

[판결비평142 헌재5기특집⑥] 국가형벌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둔감한 헌재
  • 판결/결정
  • 2018,10,23
  • 706 Read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

[논평]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 법원개혁
  • 2018,10,19
  • 1327 Read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청와대·법원행정처·수석부장판사로 이어진 재판개입 경로 드러나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특히 양승...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우병우 몰래변론은 검찰 현직비리,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 검찰개혁
  • 2018,10,18
  • 1414 Read

우병우 ‘몰래변론’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현직비리’,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우병우 ‘전관예우’한 당시 검사도 조사해야  하반기 사개특위는 제일 먼저...

[사법농단시국회의 집회] 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
  • 법원
  • 2018,10,17
  • 1441 Read

양승태 구속처벌! 적폐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 3차 국민대회 일시 : 2018년 10월 20일(토) 오후 4시30분 장소 : ...

[판결비평141 헌재5기특집⑤]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사이,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국가범죄
  • 판결/결정
  • 2018,10,16
  • 643 Read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

[종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10/16~11/13)
  • 판결/결정
  • 2018,10,15
  • 789 Read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사법감시센터와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시민강좌 2018-10-16 ~ 2018-11-13,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총 5회...

[20대국회평가] 공수처 - ‘국회가 발목 잡은 검찰개혁의 첫 발’
  • 검찰개혁
  • 2018,10,15
  • 734 Read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

[판결비평140 헌재5기특집④]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다워야
  • 판결/결정
  • 2018,10,12
  • 740 Read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

[사법농단시국회의 시국선언] 3차 시국회의 및 사회원로 및 시민사회·민중·정당 등 각...
  • 법원
  • 2018,10,11
  • 829 Read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3차 시국회의 및 사회원로 및 시민사회·민중·정당 등 각계 단체 인사 318명 시국선언 이게 사법부냐! 사법적폐 청산 촉구...

[공수처공동행동 성명]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해 공수처부터 논의하라
  • 법무/검찰
  • 2018,10,11
  • 655 Read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해 공수처부터 논의하라 사개특위 미구성은 입법부의 직무유기, 부끄러운 줄 알아야 사법기득권의 방패막이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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