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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호] 억울한 옥살이, 얼마나 되나?
  • 사법감시紙
  • 1996,04,01
  • 1107 Read

94년 9월부터 95년 8월까지 1년 동안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죄없이 구속수감되었거나 불구속이더라도 무죄를 밝히기 위해 시간과 재력을 ...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1차 월례포럼 개최
  • 사법개혁
  • 1996,03,30
  • 394 Read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1차 월례포럼 개최 아래 pdf 파일을 다운받아 열람하세요. jwc19960330.pdf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발족
  • 사법개혁
  • 1996,03,20
  • 760 Read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 발족식 사법정의를 위해 시민이 나섰다. 참여연대,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 발족 ‧‧‧‧‧‧‧‧‧‧‧‧‧‧‧‧‧‧‧‧‧‧‧‧‧‧‧‧‧‧‧‧‧‧‧‧...

직업안정법 제3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관한 의견 제출
  • 법원개혁
  • 1996,02,23
  • 1899 Read

직업안정법 제3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관한 의견서 제출95헌마277 직업안정법 제3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관하여 ‘참여민주사...

[03호] 12.12, 5.18과 사법바로세우기
  • 사법감시紙
  • 1996,02,01
  • 1528 Read

12.12, 5.17과 5.18로 상징되는 정치군부의 범죄행위는 때로는 적나라한 폭력과 살상으로, 또 때로는 법의 이름으로 법률기관의 입을 빌려 이루어졌다....

[03호] 부패방지법(안)
  • 사법감시紙
  • 1996,02,01
  • 1439 Read

이 법안은 지난 1월 24일 참여연대와 한겨레 신문사 공동주최로 열린 "부정부패방지 입법과제에 관한 대토론회"에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

[03호] 무노동무임금원칙으로 회귀한 대법원 판결에 부쳐
  • 사법감시紙
  • 1996,02,01
  • 1892 Read

지난 95년 12월 21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남만진 씨 등 의료보험조합 노동조합원 15명이 제기한 파업 기간 중의 정근수당 지급 요청 사건에서 그 동...

[03호] 내가 만났던 어떤 판사
  • 사법감시紙
  • 1996,02,01
  • 1161 Read

이 글은 사법감시 1호에 실린 '우조교성희롱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한 글'과 95년 10월 18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박용상 판사의 절차...

[03호] 개정형사소송법의 피의자구속제도에 관한 검토
  • 사법감시紙
  • 1996,02,01
  • 1394 Read

새로 도입된 체포제도, 인권보장과 오히려 멀어졌다 1995년 12월 제177회 정기국회는 형법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개정법률을 동시에 통과시켰다. 이중에...

[03호] 뇌물전달 변호사에 대한 엄정수사를 요청하는 서한
  • 사법감시紙
  • 1996,02,01
  • 1562 Read

수신 : 인천지방검찰청 원정일 검사장 귀하 일시 : 1995년 12월 21일 인천지방검찰청 원정일 검사장님께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박현수 변호사가 인천...

[03호] 판사들이 옷을 벗는 나이와 그 이유
  • 사법감시紙
  • 1996,02,01
  • 3093 Read

많은 판사들이 젊은 나이에 옷을 벗는다. 최근 발간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서 그 실태를 통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인간사회의 선악과 유무죄를 판...

[03호] 법정의 망언과 삐삐소음
  • 사법감시紙
  • 1996,02,01
  • 1471 Read

1995년 11월 30일 (목) 오후 서울지방법원 464호 법정에서 민사제30단독 정무원 판사가 진행한 증인신문에 40대 중반 가량의 여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03호] 진실한 조서작성, 신뢰를 위한 첫걸음
  • 사법감시紙
  • 1996,02,01
  • 1442 Read

불명확·불충실한 조서기재의 관행이 법원의 권위를 훼손 다툼의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신뢰를 위해서는 공정한 소송지휘와 재판진행, 충분한 심리를...

[03호] 위법수사의 제동과 관행
  • 사법감시紙
  • 1996,02,01
  • 1490 Read

법원, 수사관행 제동 서울지법 형사8단독 오철석 판사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에서 법정유치장을 설치하지 않은 안기부가 서초경찰서 ...

[03호] 사법시험과목 개정안에 관한 유감
  • 사법감시紙
  • 1996,02,01
  • 1746 Read

시험과목 채택여부가 법학교육에 큰 영향 … 과목선택에 신중 기해야 작년 말에 마련된 사법시험과목 개선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곧 확정될 예정이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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