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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개특위 시한연장은 검찰개혁 말자는 것
  • 사법개혁
  • 2011,05,18
  • 2426 Read

오늘(18일) 전국 115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결성한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공대위)'에서 최근 일부 언론보도...

[이슈리포트] 특별수사기구 설치 반대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
  • 검찰개혁
  • 2011,05,12
  • 4848 Read

JWe201105120a_[이슈리포트] 원문.hwp 조사 배경 및 방법 (1) 조사 배경 ○ 사개특위의 검찰‧법원개혁 논의, 결국 6월 국회로 연기 - 국회 사법제도개...

한나라당 네 의원 '검찰지킴이' 자임하나
  • 검찰개혁
  • 2011,04,17
  • 2765 Read

검찰소위 회의 불참, 검찰개혁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 지난 4월 14일 열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검찰소위 회의가 ‘특별수사청 ...

[입법의견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심의안건 20가지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사법개혁
  • 2010,11,11
  • 2786 Read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국회는 올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 법원, 변호사와 관련한 각종 ...

위장전입한 이인복 후보자, 대법관 자격 없다
  • 법원헌재인사
  • 2010,08,13
  • 3186 Read

민일영 대법관 제청에 이어 대법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문제 드러내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이 배임죄 아니'라는 다수의견 지지와 '국가보안법 존...

'검사와 스폰서' 그리고 거짓말의 발명
  • 칼럼
  • 2010,06,11
  • 10
  • 2763 Read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1. 작년 가을에 개봉한 미국의 코메디영화 '거짓말의 발명'은 기이한 판타지를 다룬다. 거짓말을 최초로 발명한...

[한나라당 사법개혁안 비판]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바란다
  • 칼럼
  • 2010,04,16
  • 1909 Read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금 국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사법개혁특위가 법원, 검찰, 변호...

한나라당 법원조직법 발의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제출
  • 법원개혁
  • 2010,03,31
  • 1662 Read

대법원의 정책법원화 바람직, 경력법관 선발 세부기준 마련돼야 한나라당 여상규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

국민의 신뢰를 얻는자, 사법개혁 가능하다
  • 칼럼
  • 2010,03,26
  • 1948 Read

사법 60년의 과오를 혁파할 '마지막 기회' 앞에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인이야 어찌되었건 사법개혁론이 공론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신영철 대법관 사건 1주년을 맞아보니
  • 칼럼
  • 2010,02,21
  • 2070 Read

법의 정신에 투철한 사법개혁을 고대하며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년 연초 사법개혁이 국가현안이 되고 있다. 사법개혁은 민주화 이후...

신영철 대법관에 엽서를 써주세요
  • 법원헌재인사
  • 2010,02,18
  • 3220 Read

*다음 아고라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보기 1년 전 2009년 2월 23일,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를 기억하시나요? 서울중앙지방법...

안상수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던 과거가 그리운가
  • 기타
  • 2010,01,26
  • 1694 Read

70~80년대처럼 판사성향에 따라 사건배당하자는 안상수 대표 어제(25일) 한나라당 최고위 회의, 안상수 원내대표 발언 비판 어제(25일) 안상수 원내대...

양형위원회의 배임횡령죄 처벌기준에 대한 의견
  • 사법개혁
  • 2009,03,23
  • 3487 Read

지난 2003년에 사법개혁을 위해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는 여러 개혁과제를 검토하면서, 법관의 재량적 양형관한에 제한을 두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

법원이 국민 신뢰를 얻기위해 혁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해
  • 법원헌재인사
  • 2009,03,16
  • 1811 Read

신영철 대법관, 허만 부장판사의 자진사퇴와 공식징계 등 필요 상급자로부터의 법관의 독립 지켜줄 제도환경 개혁 지켜볼 것 오늘 신영철 대법관의 재...

[통인동窓] "법원, 너 마저…"
  • 칼럼
  • 2009,02,27
  • 2054 Read

김창록 경북대 법대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사법부는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사법부의 별칭이다. 자...

[통인동窓] '재판도 상급법관 뜻대로'? 적은 내부에 있다
  • 칼럼
  • 2009,02,26
  • 2334 Read

재판도 상급법관 뜻대로? 적은 내부에 있다 법관의 헌법·법률·양심 무시한 '촛불재판 몰아주기 사건' 임지봉 서강대 교수(헌법학), 사법감시센터 실행...

양형위원회의 뇌물죄 처벌기준, 좀 더 꼼꼼해져야
  • 사법개혁
  • 2009,01,30
  • 2107 Read

참여연대, 양형위원회의 뇌물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내놓아 지난 2003년에 구성되어 사법개혁 과제를 검토했던 사법개혁위원회는 그동안 뇌물죄에...

"변호사시험, 왜 그리고 무엇을 평가하려는 것입니까?"
  • 로스쿨
  • 2008,11,24
  • 2297 Read

지난 11월 1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우윤근 국회의원(민주당, 법사위), 건국대 법학연구소, 법과사회이론학회는 국...

[네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졸고 있던 배심원은 ‘다행히’ 잘렸다
  • 국민참여재판
  • 2008,03,26
  • 3120 Read

이 글은 지난 3월 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내에서 네 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고 난 뒤, 재판내용과 방청소감 등을 기록한 방청기입니다. ...

[세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좀 더 편해졌다.
  • 국민참여재판
  • 2008,03,20
  • 2757 Read

이 글은 지난 3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내에서 세 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고 난 뒤, 재판내용과 방청소감 등을 기록한 방청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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