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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10.8~22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검찰개혁
  • 2019,10,08
  • 1276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강좌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 제1강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하태훈 고려...

[판결비평 159] 씁쓸하지만, 승자는 홈플러스다
  • 판결/결정
  • 2019,10,04
  • 1947 Read

범죄를 저지른 기업이 법의 처벌을 받아도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이 제대로 환수되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지난 7월 25일에 최종 확정된 홈플러스 개...

[카드뉴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feat. 그사건 그검사)
  • 검찰개혁
  • 2019,09,27
  • 2179 Read

  #1.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   feat. 참여연대 <그사건 그검사 DB>       #2   무리한 수사와 기...

[판결비평 158]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책임자들에게 면죄부 준 법원
  • 판결/결정
  • 2019,09,26
  • 1719 Read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의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보도자료]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청
  • 법원
  • 2019,09,25
  • 1850 Read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청 매월 방청 진행, 누적 방청인원 97명 재판 지연 전략 불구, 감시하는 시민 줄지 않아 사법농단 관여 법...

[카드뉴스]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 검찰개혁
  • 2019,09,24
  • 2158 Read

#1.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2. 공수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야 4당 합의로 4월 30일 국회 신속...

[종합] 공수처법 통과 촉구 캠페인
  • 검찰개혁
  • 2019,09,24
  • 10703 Read

싹 다 갈아엎기 전에! 공수처 처리 염원쏭 ♬ 2019. 12. 20. 참여연대 활동가들 촬영   공수처법, 23년 만에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지] 나도 캠페이너! - 공수처법 통과 촉구 <서명지 세트> 신청하기
  • 검찰개혁
  • 2019,09,24
  • 1464 Read

  시민의 힘으로 검찰개혁을! '온전한' 공수처법 통과를!  공수처법 통과 촉구 서명지 세트 신청하세요  공수처 설치법안은 또 다른 신속처리안건인 ...

[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 법원개혁
  • 2019,09,23
  • 3363 Read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19. 9. 23. (월) 14:3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김명수 2년, ...

[서명캠페인]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10/29)
  • 검찰개혁
  • 2019,09,23
  • 6663 Read

  10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0월 29일까지 모인 서명도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 사법개혁
  • 2019,09,19
  • 1677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 사법개혁
  • 2019,09,19
  • 1621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기소권 분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
  • 사법개혁
  • 2019,09,19
  • 2438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논평] 만시지탄이나 사즉생 각오로 검찰개혁 추진해야
  • 검찰개혁
  • 2019,09,16
  • 1600 Read

만시지탄이나 사즉생 각오로 검찰개혁 추진해야 과거사 청산, 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등 개혁과제 속도 내야 <공수처 설치 촉구 검찰개혁 캠페...

[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원과 설치 여부 재고해야
  • 법원개혁
  • 2019,09,10
  • 1634 Read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원과 설치 여부 재고해야 현직 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 아닌 ‘자문자답’ 법원행정처 탈판사화·법관승진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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