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대로 알기 – 로스쿨 오해와 진실”을 담을 예정
오늘부터 9회에 걸쳐 국회 법사위원, 교육위원 등에게 보내기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5일)부터 총9회에 걸쳐,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과 권철현 교육위원장 등에게 로스쿨을 제대로 알리고 법안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보낸다.
오늘 그 첫 번째로, 김창록 경북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안상수 국회 법사위 위원장에게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라는 편지를 보낸다.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이다. 애초 지난 3월과 4월에 열렸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일부 수정한 내용으로 의결키로 여야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제도도입에 필요한 법률마련의 가능성이 엿보였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연계된데다가 로스쿨 제도를 극구 반대하는 의원들이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이 장기간 표류상태에 빠져버렸고, 17대 국회내에서는 법률마련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스런 상황에 봉착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보내기로 하였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는 앞으로 이틀의 간격으로 로스쿨 도입 관련 법률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오늘 보낸 첫 편지 주제를 포함하여 현재 기획한 10회의 예정 주제와 필자, 수신 국회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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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편지 읽기▣
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 –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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