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로스쿨
  • 2006.11.20
  • 1554

최순영 교육위원에게 드리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15일부터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편지는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의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순영 의원님.

노동자, 농민 그리고 서민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이어져온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로스쿨 제도도 서민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룰 국회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최 의원님께서 지난 11월 16일 프레시안과 한 인터뷰를 통해 로스쿨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최 의원님의 입장을 무례하지만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로스쿨은 변호사 인원을 늘이자, 전문성을 갖게 하자는 것이 취지인데, 둘 다 현행 제도에서 가능하고, 현재의 사법고시 준비 비용보다 많은 등록금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 의원님의 위의 명제에는 동의합니다. 로스쿨을 도입하지 않고도 사법시험 합격정원을 늘이면 당연히 변호사 인원을 늘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변호사들은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 로스쿨 등록금이 1년에 2천만 원이라는 등 4천만 원이라는 등의 예측들은 물론 근거가 없지만, 아무리 낮춘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 내지 4천만 원으로 예상되는 로스쿨 3년간의 등록금 합계는, 고시학원의 하루 학원비인 1만2천 원에 합격까지의 평균 수강일수 782일을 곱한 금액인 9백40만 원대와는 틀림없이 차이가 있습니다. (학원 수강일수는 평균 6년동안 6개월만 주 5일 수강한다고 가정하였음).

취약계층의 부담은 많이 늘지 않고 취약계층출신 변호사 숫자는 더 늘어날 것

그러나, 로스쿨 등록금이 사법시험 준비비용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책정되더라도 변호사들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및 농촌 가정 출신자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로스쿨 제도는 현재보다도 사회취약계층 출신 변호사 숫자를 높일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로스쿨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쿼터(quota)제도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 정원인 로스쿨이라면 5명 정도의 자리는 사회취약계층 출신 지원자들 사이에서만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로스쿨인가 기준안에 대한 논의를 지켜볼 때 현재의 대학입시에서 정원 외로 행해지는 1%대의 농어촌특례입학 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이 될 것입니다.

아직 로스쿨 도입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9월 발표된 인가심사기준안에서는 인가심사기준을 100% 충족하기 위해서는 입학생중 취약계층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높은 비율로 사회취약계층을 우대하는 입시특례제도나 특별채용제도는 없습니다.

둘째, 로스쿨은 장학금 제도를 실시할 것이며 역시 로스쿨인가 기준안에 대한 논의를 고려해보면, 인가경쟁에서 만점을 받고자 하는 학교들 기준으로 전체 학생의 20% 정도가 장학생이 될 것이며 이중에서 80% 정도가 사회취약계층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16% 정도의 로스쿨학생은 등록금을 내지 않는 사회취약계층 출신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숫자를 사회취약계층의 범주에 포함시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비율이면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 수의 사회취약계층 출신자들이 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고비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로스쿨 제도의 이념은 최 의원님과 민주노동당의 주장에 깔린 그것보다도 더 진보적입니다. 최 의원님은 등록금이 너무 높으면 가난한 사람들의 입학기회가 줄어드니 기회의 평등을 위해 로스쿨 제도를 반대하십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는 사회취약계층에게 기회의 평등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학생 선발에 있어서 특별히 우대를 하고 있어 '결과의 평등'까지도 일부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은 "농민들을 위해 로스쿨 합격생을 지역별로 안배해야 한다"거나 "로스쿨을 각 도와 광역시에 하나씩 둬야 한다"라는 주장도 하셨지만 "현 제도는 이런 것이 안 되니 로스쿨 자체를 반대한다"는 주장의 서론일 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이나 농업진흥도 중요하지만 사회취약계층 보호도 시급한데 하나씩 순차적으로 보완해나갈 수는 없을까요?

게다가 로스쿨제도는 사회취약계층이 아닌 학생들로부터 비싼(?) 등록금을 받아 학교를 운영하면서 사회취약계층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이는 ‘부(富)의 재분배’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최 의원님은 로스쿨 등록금이 연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가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정도 수준의 등록금을 예상하는 법과대학은 현재 없으며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도 솔직히 궁금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돈을 많이 걷어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쓴다면 최 의원님과 민주노동당에서는 도리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변호사 증원의 요원함과 절실함 사이의 유일한 타협, 로스쿨

또 한 가지 제가 로스쿨 제도를 지지하는 이유는 변호사 증원은 절실한 과제이며, 로스쿨 제도가 변호사 증원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변호사 증원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현재의 정치지형에서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로스쿨 제도는 현재 상대평가인 사법시험 제도를 절대평가인 변호사자격시험 제도로 바꿀 것을 전제로 논의되어 왔으며 - '로스쿨 졸업생들이 사법시험을 다시 봐야 할 것'이라는 최 의원님의 주장은 오해인 듯 합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는 로스쿨 정원도 그리고 법학교육위원회가 정하게 될 로스쿨의 숫자도 항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로스쿨 제도는 변호사 증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인원을 늘이는 것이 '현행 제도에서 가능하다'는 최 의원님의 주장은 이론적인 가능성만이 있는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현재와 같이 좌우를 막론하고 율사 출신의 정치인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국민들은 법조인들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극에 달해 '나는 절대로 변호사 도움없이 살 것이니 사법개혁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라는 무관심에 빠져있는 시점에서 사법시험 정원이 늘어날 현실적인 가능성은 없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사법시험을 포함한 몇몇 직역군(群)들의 독점은, 적은 사람들이 각자 큰 이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작은 피해를 보는 이른바 "분산이익"의 문제 때문에 정책에 대한 공중의 정책선택(public choice)이 항상 왜곡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사법시험 정원의 증원은 정당들의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뒤에서 밀려있을 것이며, 그 사이 '소수정예' 법조인들은 선거를 통해 계속 국회를 장악하며 사법시험을 통한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왜곡을 파악하고, 최 의원님과 민주노동당을 포함해서 '사법시험 정원 늘이지, 로스쿨 왜하냐'라며 로스쿨 제도를 반대하는 모든 분들이 사법시험 정원의 증원에 힘을 모아준다면 모를까 말입니다.

로스쿨을 바라볼 때 국민의 의견을 그대로 좇을 것이 아니라, 개별 국민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전체 국민의 관점에서 개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내야 할 것입니다. 최 의원님은 '로스쿨을 반대하는 법대교수들을 많이 만났다'라고 하셨습니다. 법대교수님들 일부는 3천명 정원이 안 되어서 반대하시고 일부는 개념적으로 원천적으로 반대하십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법대교수들은 로스쿨 논의 이전에 변호사 증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운동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최 의원님이 변호사 증원이 전체 국민에게 중요하지만 외면당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로스쿨을 반대한다는 법대교수들의 의견에 너무 의존하여 정책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변호사 증원은 그토록 절실하지만 그토록 요원합니다. 변호사 증원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유일한 타협안인 로스쿨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혹자는 사법시험 정원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것과 로스쿨정원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이 모자라 설명을 할 수는 없으나 로스쿨정원의 증대 가능성은 사법시험 정원의 증대가능성보다는 상당히 높으며 적어도 이 정도의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로스쿨을 도입해야 할 정도로 현재의 증원 가능성은 무망합니다.

최순영 의원님과 민주노동당에 요청드립니다.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국민들의 인권보호에 국가가 적극적인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국민들이 알아서 자신을 보호하도록 한다는 명목 하에 변호사 숫자만을 늘여놓으려 하는 것은 '자유주의'라고 비난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국가가 변호사 숫자와 교육내용을 통제하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를 통해 변호사를 양성하려 하지 않고, 변호사 직업교육을 '민영화'하여 시장에 맡기는 것도 '자유주의'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진짜 '자유주의'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민들에게 절실한 것이라면 자유주의이든 사민주의이든 어떤 꼬리표가 붙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적인 제도라 할지라도 구시대의 특권을 해체하거나, 과거에 짓밟혀 왔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거나, 경쟁의 틀을 공정하게 다시 짜주는 진보성을 가지고 있다면 민주노동당은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성의 영역을 넓히려는 ‘자유주의’와 공공성의 영역을 좁히는 ‘신자유주의’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민주노동당이 아니 한국이 아무리 사민주의를 지향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변호사 숫자가 필요하고 최소한의 법치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변호사들이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변호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의 정치지형에서 그 목표에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로스쿨 제도를 지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민주노동당 내에 전태일 평전 읽고 눈물 한번 흘리지 않은 분들 없으실 것입니다. 전태일은 해방이나 혁명을 외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노동조합 인정이나 동료 노동자의 복직이나 석방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분신하였습니다.

참으로 온건하기 그지없는 요구를 가장 과격한 방법으로 주창한 것이었고 처음 한동안은 어처구니없다고 받아들여졌고 후세대에 그 용기가 칭송되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는 확실히 타협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얻어낸 타협인 만큼 필사적으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6년 11월 20일

박경신 드림

②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

①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박경신(고려대 법대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 어처구니 없는 억지에 전태일 운운까지? ㅋ.
    • Jun 24, 2009
    • 댓글
    • 수정
    • 삭제
    취약계층이 오히려 늘어난다? 100명 중의 5명이니까 괜찮다? 100명 중의 5명이니까 늘어난 것이다? 그 5명꼴의 인물들이 뭘 한다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 5명 꼴을 선발 하기 위해 그 비용과 기간을 감수해야 한다고? 그게 서민을 위한 거라고? 그게 늘어난 것이라는 근거 있나? 어떤 계층의 인물들이 법조인에 들어 왔습니까? 비율 다 알고 있어요? 5% 선발하니까, 로스쿨로 하자? 사법시험 제도 안에서는 5% 선발 못합니까? 그 이상도 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현 제도에서는 말 뿐이고, 핑계다. 그래서 로스쿨을 해야만 한다? 그건 로스쿨을 하려는 핑계이고, 사법시험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로스쿨이 필요 하다는 사람들이 사법시험 개선을 요구하면, 할 수 있지 않나요? 로스쿨로는 되고, 사법시험으로는 안된다? 말이 되는 말입니까? 로스쿨로만 가능하다는게 핑계이고, 사법시험 반대 논리 아닙니까? 사법시험 개선을 못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할 수 있죠. 하겠다고 사람들만 모이면 할 수 있죠. 로스쿨로만 되고, 사법시험 개선은 안된다는 근거, 말이 안되지 않나요? ㅋ. 로스쿨 하겠다는 분들이, 사법시험 개선 시키겠다고 하면 할 수 있지 않나요? 같이 힘을 합치면 더 쉽게 잘될 것 같은데요? 사법시험 개선은 안되고, 안하고, 로스쿨만 해야 되고, 방법이다? 말이 안되는 소리 같은데요. 더 많은 비용과 기간이 드는 로스쿨에, 전태일을 갖다 붙이다니, 조금 수준 이하이고, 적절한 표현 같지 않군요. ㅋ. 전태일이 뭐라구요? 있는 법 지켜 달라고 했던 사람이라면, 있는 사법시험 문제나 개선해 달라고는 하지 않았을까요? 괜히 로스쿨에 전태일이라, ㅋ. 수준이 조금 그래 보이고, 인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군요. ㅋ. 다른 편지에 기타 다른 글 적어 놓았지만, 다 핑계라고 할 것 같아, 읽을 것 같지도 않을 것 같군요. 대충 반대 이유도 알고 있는듯 같지만, 그런데 사법시험에는 거의 모두가 지원할 수 있지만, 로스쿨은 로스쿨에 다닐 형편과 기간이 되는 사람만 다닐 수 있을 것 같군요. 그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단지 5% 배려 되니까, 괜찮다? 그럼 나머지 95%는 5% 말대로 한답니까? 5%의 의견은 끝까지, 항상 반영 되나요? 무시되고, 95% 마음대로 진행 되는건 아닙니까? 95%의 입장대로, 로스쿨에 갈 형편이 되는 사람들의 입장만 반영 되는게 아닙니까? 단순히 5% 구색 맞추기 했다고, 그게 다 된것이고, 발전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로스쿨을 다니기 힘든 전체 비율은 몇 %입니까? 로스쿨에 다니기 어려운 사람들을 5% 안에 넣고, 니들은 5% 안에서 경쟁해라? ㅋㅋ. 그게 전태일이 바라는 거고, 더 많이 진입하는 것이다? 확실한 근거와 자료 있나요? 헛소리 아니죠? 한번 조사 좀 해보시죠. 로스쿨 입학이 안되는 사람은 법조인이 될 생각 하지 마라. 그 숫자는 한정이다. 그게 발전 방안이다? 전혀 동의 안되는 말인것 같고, 혹시 참고로 다른 편지 글 몇자 남깁니다. 참고하세요. ㅋ.
    뭐라구요? 아닌것 같기도
    우선, 현 사법부의 문제와 발전 방향과, 사법부는 어떤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 개선되는 방향일까요? 잘은 모르지만, 사법부의 문제 지적 중 중요한 것이, 사법부가 국민들의 생활과 민심과 다른 판결을 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는 모든 계층의 의견을 골고루 알고, 반영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서민들과 서민들의 자녀가 사법부 진입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로스쿨은 현 대학 등록금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어려움과 탈락을 하게 하고, 막는 악법과 악제도라고 봅니다. 장학금이 있더라도, 실제 추가 되는 비용과 부담은 사법부의 법 정신인 공정과 공평 보다, 돈이라는 물질에 더 약해지고, 힘들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로스쿨이 수준 높은 교육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현 법대 교수들은 못하는 교육이고, 교육 내용과 과정 입니까? 법대 교육 과정에 녹여낼 수 없는 과정이고, 로스쿨 교수만 가능한 교육 과정입니까? 이런 고 비용과 긴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서민들의 법조계 진출을 막고, 더 어렵게 만들어, 사법부의 공정과 공익이 후퇴될 우려가 큰 악법이라고 봅니다. 로스쿨을 다닐 경제적 여유와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진학하게 되고, 그럼 그들을 위한 사법부가 될 우려가 커진다고 봅니다. 그럼 사법부의 후퇴라고 보기에 악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법과 대학 과정을 폄하 하는 것 같은데, 그 교육 과정과 평가를 거친 교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수준의 과정을 거친 교수님 말을 특별히 따라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기존의 법과 대학들은 할 수 없는 교육과정이라는 말인가요? 로스쿨을 나온 졸업생들이 과연 더 공정하고, 공익적이고 낫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현재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 과정과 경제 흐름과 국제 사회와 국제법을 잘 파악하는 인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 하리라 보지만, 그것이 꼭 로스쿨로만 가능 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존재가 그런 인재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야 하고, 필요 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경제적 취약 계층의 사법부 진출이 더 많아져야 하리라 보기에, 후퇴되는 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로스쿨 교육 내용이 더 공정하고, 더 공익적이고, 더 사회 전반의 민심을 대변하고, 더 발전적인 교육과 교육 내용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다른 교수님들은 못하는 거고, 로스쿨 교수님들만 가능한 것입니까? 배심원 제도를 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고, 사법부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 습득도 중요 하지만, 사회 전반의 사람들의 민심이 대변 되는 것도, 어떤 면과 부분에서 중요하고,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로스쿨은 분명 후퇴되고, 사회 전반의 민심 반영에 후퇴될 우려가 커진다고 보고, 서민들의 진입이 어려우면, 그들의 입장이 사법부 반영이 더 어려워진다는걸 부정 하시지는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보다, 못 배운 사람들의 말이 더 보통 사람들과 서민들의 가슴에 맞게 와닿는다고 봅니다. 로스쿨이라는 교육 과정을 거친다고, 더 좋은 교육 과정과 교수라고 하기엔,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요? 그들만 사법부의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수라는 것은, 오만 아닐까요? 사회 전반의 계층과 민심을 대변하는 교육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새로 변하는 현실을 잘 교육하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위한 교육 과정이 되면 문제 없겠지요? 추가로 대학원 과정을 운영 하는 건 괜찮고, 국회의원들도 입법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가 보지만, 사법부 진출을 로스쿨 하나로 임용되게 하고, 그것도 변호사 시험인가, 변호사로 우선 활동한 사람들 중에 사법부 배치는, 공정과 공익 등의 사법부에서 필요한 인재가 적응 못할 수도 있다고 보기에, 판사들과 검사들 등은 기본 교육과정에 잘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거치면 되리라 보고, 현장 교육도 하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윗 판사들과 선배 판사와 법조계와의 교류로 부족한 점은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너무 많은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것을 우려 한다면, 로스쿨 없이도, 시험 횟수와 기간 정도로 양해를 구하면 되리라 봅니다. 학점 인정 과목 이수도 사법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문제되는 지적도 개선 시킬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 되리라 봅니다. 로스쿨 진학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기간을 길게 노력하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근거는 있습니까? 얼마나 줄어 들고, 줄어드는 사람들의 유형과 계층은 어떻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사법부 진출의 기회가 커지고, 서민들과 자녀들은 사법부 진입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게 로스쿨 법 아닙니까? 그리고 사법부 시험에 매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 사회 불평등을 개선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활동과 대우 개선에도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 전반에 인재 분배와 인재 교육 등 사법부는 공정하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물론 현실 변화 흐름을 잘 파악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리라 보고, 우선은 공익과 공정한 인물이 선출되는 것이 사법부의 기본이라고 보입니다. 로스쿨의 기준이 그것인가요? 사법부와 법이 기준으로 죄를 심판 하기 보다, 보다 나은 사회 환경 개선과 법을 어기지 않고, 죄를 안짓게 살 수 있는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도 필요 하리라 봅니다. 입법부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 하리라 보지만, 사법부의 문제로 지적 되는 것에, 권력과 비리 등의 문제도 크다고 봤을때, 개선 할 수 있는 것은 사명감과 공익과 공정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서비스 정신도 필요 하리라 보구요. 많은 분들이 잘하시고, 노력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제 글이 틀린가요? 그렇지 않죠? ㅋ.

    법률가 상에 대해선, 현행 대한민국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법의 문제와 개선에 대해서 알고, 노력해야 하리라 보기에, 현행 대한민국 법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 하다고 봅니다. 문제 제기를 통한 개선도 필요 하리라 보구요. 현행 사법시험 제도에 문제를 제기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개선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로스쿨을 도입하면 된다구요? 로스쿨 입학과 졸업, 시험은 그런 시험이 없고, 아니고, 몰리는 사람이 적습니까? 다음에 다시 로스쿨에 도전 하려는 사람은 적습니까? 그 사람이 적은 것이 어느 대상, 어느 계층 입니까? 단지 숫자만 줄이는 것이 사법부의 발전 방향이고, 방안 입니까? 그 줄어드는 숫자가 서민들과 서민들의 자녀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것이 사법부의 발전이고, 발전 방향입니까? 동의 되나요? 사법부가, 있는 사람들의 사법부 진출을 늘려주는 법안 같은데, 그것이 사법부의 발전 방안 인가요? 사회 통합과 사회 여러 계층의 입장을 알고, 대변해야 하는 사법부의 발전 방향이라기 보다, 후퇴이고, 후퇴 방향 같은데요. ㅋ. 로스쿨이 사법부 시험이 아니라, 변호사만을 뽑는 시험이라면, 용인될 수 있다고 봅니다. 판사와 검사를 뽑는 등용문은 유지 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판사와 검사 임용의 약간의 진출도 괜찮으리라 보고, 그 효과가 좋다면 점차 어느 비율로 늘릴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50% 내였으면 하고, 50% 정도는 경제 부담이 없이 진출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향점과 사고 방식은 어리면 어릴 수록 좋다고 보고, 모든 분야에 적용 되는 것이 좋으리라 보기에, 유,초,중등 교육부터 그런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로스쿨에 들어온 학생들만 가능하고, 필요 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목적의식과 자세, 전문교육이 대학원에서만 가능 하다는 것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말과 한번 시험과 근거가 필요할 것 같군요. 과연 중,고등 교육 과정과 대학 과정의 사람들이 대학원 과정의 이해 능력이 부족한지요.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 않는 한, 이해하고, 차근 차근 설명 한다면, 사법부 진출 가능 여부를 가로 막을 정도로 크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이 그리 수준 높아서야 되겠습니까? 일반 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하고, 동의하는 법이 되어야 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면 법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민주주의 국가와 법 아닐까요? 그리고 로스쿨에서 심화 학습 한다고 하는데, 법과 대학에서도 가능한 수준의 심화 학습이 가능 하리라 보고, 일반 국민들과 동떨어진 심화 학습과 이해할 수 없는 심화 학습이 대단 하다고, 필요 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심화 학습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 공감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심화 학습이라면요. 이해, 공감, 동의할 수 있는 심화 학습 정도라면, 대학 과정에서 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화 학습 못한다고 해서, 사법 활동을 못한다는 근거라고 보지도 않구요. 그리고 로스쿨에서 교육 한다는 내용이, 현 법과대학에서 운영 하지 않고 있는 기준인가요? 할 수 없는 기준인가요? 각 전문 교육을 하게 되면, 그 전문 교육을 안받은 학생은 다른 부문으로 진출 할 수 없는 건가요? 대학에서 교육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스쿨에서 운영 하겠다는 교육과정을, 대학 과정에서 운영할 수 없다고 하나요?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학원 과정이 있으면 좋고, 국회의원들의 교육 과정도 필요 하리라 보지만, 꼭 대학원 과정을 이수 해야만, 사법부 진출이 가능하다는 논리에, 꼭 그렇지만은 않고, 그 정도까지 안하고, 어느 정도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일반 국민들이 동의하는 법 운용을 할 수 있다면 가능 하리라 보고, 로스쿨 교육 과정을 수료 했다고 해서, 얼마나 뛰어난지 검증도 필요할 것 같군요. 과연 일반 법과 대학 과정을 이수한 학생과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뛰어난지요. 판결이 국민들이 얼마나 더 공감할지요. 그렇게 졸업한 학생들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 공감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교육 과정을 거친게 아닐까요? 그리고 반드시 로스쿨로만 운영 되어야 한다면, 서민층의 사법부 진출 50% 정도 되도록 반영되면, 괜찮으리라 보고, 비용은 없어야 하리라 봅니다. 나중에 임용되서 갚도록 하는건 괜찮으리라 보구요. 그렇지 않다면, 후퇴되는 악법이라고 봅니다. ㅋ.
제목 날짜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2020.05.1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⑨] "12년 동안 우리는 멈추어 있었습니다"   2006.12.01
정봉주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8’ 보내   2006.11.30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⑧] "로스쿨은 바로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   2006.11.30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⑦] "국회,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의 악명을 씻어주십시오"   2006.11.28
주성영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7’ 보내   2006.11.28
조순형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6’ 보내   2006.11.24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⑥] "로스쿨에서의 교육, 그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2)   2006.11.24
여야 정당 원내대표 등에게 사법개혁 동참 촉구서 보내 (1)   2006.11.23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⑤] "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있습니다" (1)   2006.11.23
주호영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5’ 보내   2006.11.23
임종인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4’ 보내   2006.11.22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④] "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1)   2006.11.22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③]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1)   2006.11.20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②]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 (1)   2006.11.17
권철현 교육위원장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2 보내   2006.11.17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①]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2006.11.15
참여연대,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띄워 (3)   2006.11.15
<안국동窓>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님께   2006.10.02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감정싸움’이 아닌 ‘사법개혁 추진’이다 (3)   2006.09.22
10년간의 사법개혁 논의결과, 국회가 좌절시켜서는 안돼 (37)   2006.08.3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