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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 2006.11.22
  • 1797

임종인 법사위원에게 드리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15일부터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편지는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의 '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의원님?

국회에 들어가시기 전에도 활발한 각종 사회활동들을 통해 사법개혁을 위해 헌신하시던 임 의원님의 변호사시절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법연수원 제도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시고 사법연수원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시던 모습도 감동깊게 보았습니다.

저는 임 의원님의 현행 사법연수원제도 폐지 주장에 깊은 동의를 표하며 사법연수원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제도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로스쿨 제도가 이번에 꼭 도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의원님께 몇 자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몇 년 전 어느 미국 교수와 함께 사법연수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초동에서 일산으로 옮겨온 지 얼마 안 된 사법연수원은 넓은 대지에 웅장하고 화려한 대리석으로 지어진 새 건물들로 단장되고 있었습니다. 전임교수 전원이 현직 판검사들로 구성된 실무형 교수진, 각종 시청각 기자재를 갖춘 최첨단 교육시설, 이 모든 것들이 이 나라 예비법조인들을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국내 유일의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연수원을 구석구석 돌아보던 미국교수도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교수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슬며시 던진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식의 획일적 사법연수원 제도가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별 뜻 없이 듣고 넘겼지만, 그 말은 그 뒤 곱씹어 볼수록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예비법조인을 국가가 하나의 기관에 몰아넣고 5급 공무원으로 월급을 주어가며 오로지 기존의 사법관행을 전수하는 데에만 치중하는 판에 박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리고 그 성적에 따라 판검사 임용을 결정하기에 사법연수생들을 2년간 혹독한 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법조인을 ‘국민과 사적(私的) 권리의 창의적 대변자’가 아니라 ‘국가통제논리의 순응적 전달자’로 만들 위험성이 있음을 그 미국교수는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이 잠시 운영되던 사법대학원 방식을 버리고 현재와 같은 사법연수원 제도를 출범시킨 것은 1971년의 일입니다. 그 후 사법시험 합격자 연 1,000명 시대가 열린 5년 전 이후로 연수생의 수가 특히 많아져 그 규모가 커진 것을 빼고는 연수원 교육의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의 교육은 ‘실무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판결문 작성과 공소장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창의적인 미래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법적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적 노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험 답안으로 작성한 판결문에 대한 채점이 감점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쉼표 하나, 마침표 하나 잘못 찍으면 점수가 깎입니다. 얼마나 과거의 관행대로 판결문 양식에 맞게 썼느냐가 중요한 평가요소가 될 뿐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판박이 법조인 양산에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경쟁 과열도 오랜 전에 도를 넘었습니다.

몇 년 전 연수원 시험 준비 중 한 연수생이 과로사 한 경우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연수원 시험 스트레스를 못 이겨 자살을 택한 연수생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살벌한 경쟁 분위기 속에서 급기야 연수생의 절반 이상이 선행학습을 하고, 예비연수생을 위한 삼천만 원짜리 고액과외도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법조인으로서의 인성 함양은 애당초 사치입니다. 로스쿨제 도입의 시급성은 바로 여기서도 발견된다고 믿습니다.

며칠 전 대법원이 현행 사법연수원 공통실무교육과정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나머지 1년은 판사, 검사, 변호사의 각 직역별로 분리해 집중연수를 실시하는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적 수정은 미봉책이 될 뿐입니다.

국가가 모든 예비법조인을 한 곳에 모아놓고 훈장노릇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 법조의 미래는 밝을 수 없습니다. 곧 있을 법률시장 개방으로 쏟아져 들어 올 외국변호사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가 아니라 대학이나 변호사단체 등 사적 부문에 법조인 양성의 책임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로스쿨제도 도입이 그 첫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로스쿨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래 동안 처리되지 못한 채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법률가양성제도 개혁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06년 11월 22일

임지봉 드림

③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②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

①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임지봉(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강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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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만 바꾸면, 지적하신 문제들이 다 해결 되나요? 사법시험 개선 시키면 되잖아요. 로스쿨 문제는요? 변호사 양성 하세요. 대신 판사와 검사 임용은 개선 시키는 방향으로 하죠. 로스쿨의 문제는 아래 다른 편지에 적은걸 붙이겠습니다. ㅋ.

    기타 내용은 아래 첨부 하겠습니다. 우선, 경쟁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세요. 변호사 등용문으로 로스쿨 운영해도 괜찮으리라 봅니다. 대신 판사와 검사 등용문은 지금 이상의 등록금과 비용 부담 없도록 운영 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자격 기준을 학점 이상 취득과 모든 법과 대학 이수자 등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가 보고, 다른 전공자들의 기회를 막는게 좋을지 검토 되고, 다른 분야 전공자도 응시 가능 하게 하는 것도 어떤가 보고, 전공 안했다 하더라도, 시험 합격만으로 부족한 능력인지도 검토 되어야 할 것 같구요. 공정과 공익 등의 측면으로, 변호사에 적응 못하고, 판사와 검사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으리라 보고, 전부 변호사 임용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조인이 법에 의해서 판단하면 되고, 변호사와 검사들이 그 근거 제시 하리라 보는데, 그거 판단할 능력도 현 제도에 있는 법조인들이 없다고 보시나요? 많은 사건을 다루다 보면, 판사와 검사의 전문성이 변호사보다, 낮다고 보기도 어려우리라 봅니다. 많은 변호사들의 변론과 근거 등을 보고, 자료 제시 등을 받을텐데, 변호사보다 못하리란 근거는 확실한 건가요? 아닐 수도 있으리라 보고, 일방적으로 변호사가 낫다고 보기 어려우리라 보고,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가 낫다는 근거로 부족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판사는 정확한 판결만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변호사와 검사의 근거 제시에 판단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되지, 꼭 로스쿨에 있는 교육과정을 나오고, 변호사 활동을 해야 좋은 판사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전관예우는 로스쿨도 생길 것 같고, 전관예우 대책을 세우면 되리라 봅니다. 지역 순환이나, 직계 판사들의 재판 개입을 자제 시키거나, 일정 기간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좋은 합의 대안을 찾으면 되리라 봅니다. 로스쿨 입시 경쟁과 사법시험 경쟁에 관해선 모르는 일이고, 과연 어느 계층의 사람이 줄어 들어서 경쟁률이 줄어 드는지 평가 되어야 할 것 같구요. 사법시험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하면 되리라 보고, 사법시험에 합격을 일찍하면, 시간이 줄어 드는 측면도 있을 수 있구요. 반드시 로스쿨을 졸업 해야만, 법조인으로써의 능력을 갖춘다라는 근거도 부족하리라 보구요. 변호사 시험은 시간 안 걸리고, 공부 안하고 딸 수 있는 자격증인가요? 로스쿨 학생에게 주어지는 특혜라면, 로스쿨에 다니기 부담스러운 학생에게는 기회 박탈 아니고, 서민들과 서민들의 자녀의 사법부 진입을 막거나, 힘들게 해서 사법부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후퇴 시키는 악법 아닐까요? 사법부가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선출되서, 그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 한다면요. 아마 많은 국민들과 선진국들은 어떻고, 법조계에선 어떤 입장 인가요? 로스쿨에 다니는 사람은 100% 변호사 시험에 합격 하나요? 불합격 하면, 더 긴 시간과 돈을 들여서 더 큰 낭패가 될 것 같은데요? ㅋ. 누가 더 전문성 있는 지는, 수사나 재판에 안 유리하다는걸 인정 하신다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중요한 역할이 수사나 재판이라고 보고, 경제와 국제 교역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고 보시면, 뽑으세요. 변호사로. 대신 판사와 검사 임용은 그대로 두고, 보완, 개선 시키면 더 나은 법조인이 될 수 있고, 변호사 활동을 한 사람보다, 더 나은 변호사 활동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임용 되게 하시고, 기존 사법시험은 못오게 막습니까? 올 수 있다고 보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다고 보기에, 더 다양하고 여러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법률가는 시험으로 안뽑는다구요? 변호사 시험 보잖아요? 로스쿨 입학 시험 안보나요? 정상적인 교육으로 뽑는다구요? 그런 기존 법과 대학 나온 사람들과 다른 활동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당신은요? 변호사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왜 돈 맛 좀 봐서, 원칙보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타락해서요? 어디서 그런 몹쓸 자만심이 있죠? 시작을 변호사로 시작해서, 변호사 활동만 했나요? 판사와 검사 활동은 우습고, 법조인으로써 부족 하다는 말입니까? ㅋ. 욕 먹을 것 같은 소리 같은데. ㅋ. 기존의 사법시험 통과하고, 판사, 검사들은 우습게 보이고, 수준 낮아 보인다 이 말인가요? 별로 타당해 보이지 않는 근거 같군요. ㅋ. 기타 다른 참고 내용은 아래 다른 편지에 쓴 내용 참고 하세요. ㅋ.
    뭐라구요? 아닌것 같기도
    우선, 현 사법부의 문제와 발전 방향과, 사법부는 어떤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 개선되는 방향일까요? 잘은 모르지만, 사법부의 문제 지적 중 중요한 것이, 사법부가 국민들의 생활과 민심과 다른 판결을 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는 모든 계층의 의견을 골고루 알고, 반영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서민들과 서민들의 자녀가 사법부 진입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로스쿨은 현 대학 등록금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어려움과 탈락을 하게 하고, 막는 악법과 악제도라고 봅니다. 장학금이 있더라도, 실제 추가 되는 비용과 부담은 사법부의 법 정신인 공정과 공평 보다, 돈이라는 물질에 더 약해지고, 힘들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로스쿨이 수준 높은 교육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현 법대 교수들은 못하는 교육이고, 교육 내용과 과정 입니까? 법대 교육 과정에 녹여낼 수 없는 과정이고, 로스쿨 교수만 가능한 교육 과정입니까? 이런 고 비용과 긴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서민들의 법조계 진출을 막고, 더 어렵게 만들어, 사법부의 공정과 공익이 후퇴될 우려가 큰 악법이라고 봅니다. 로스쿨을 다닐 경제적 여유와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진학하게 되고, 그럼 그들을 위한 사법부가 될 우려가 커진다고 봅니다. 그럼 사법부의 후퇴라고 보기에 악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법과 대학 과정을 폄하 하는 것 같은데, 그 교육 과정과 평가를 거친 교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수준의 과정을 거친 교수님 말을 특별히 따라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기존의 법과 대학들은 할 수 없는 교육과정이라는 말인가요? 로스쿨을 나온 졸업생들이 과연 더 공정하고, 공익적이고 낫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현재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 과정과 경제 흐름과 국제 사회와 국제법을 잘 파악하는 인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 하리라 보지만, 그것이 꼭 로스쿨로만 가능 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존재가 그런 인재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야 하고, 필요 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경제적 취약 계층의 사법부 진출이 더 많아져야 하리라 보기에, 후퇴되는 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로스쿨 교육 내용이 더 공정하고, 더 공익적이고, 더 사회 전반의 민심을 대변하고, 더 발전적인 교육과 교육 내용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다른 교수님들은 못하는 거고, 로스쿨 교수님들만 가능한 것입니까? 배심원 제도를 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고, 사법부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 습득도 중요 하지만, 사회 전반의 사람들의 민심이 대변 되는 것도, 어떤 면과 부분에서 중요하고,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로스쿨은 분명 후퇴되고, 사회 전반의 민심 반영에 후퇴될 우려가 커진다고 보고, 서민들의 진입이 어려우면, 그들의 입장이 사법부 반영이 더 어려워진다는걸 부정 하시지는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보다, 못 배운 사람들의 말이 더 보통 사람들과 서민들의 가슴에 맞게 와닿는다고 봅니다. 로스쿨이라는 교육 과정을 거친다고, 더 좋은 교육 과정과 교수라고 하기엔,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요? 그들만 사법부의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수라는 것은, 오만 아닐까요? 사회 전반의 계층과 민심을 대변하는 교육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새로 변하는 현실을 잘 교육하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위한 교육 과정이 되면 문제 없겠지요? 추가로 대학원 과정을 운영 하는 건 괜찮고, 국회의원들도 입법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가 보지만, 사법부 진출을 로스쿨 하나로 임용되게 하고, 그것도 변호사 시험인가, 변호사로 우선 활동한 사람들 중에 사법부 배치는, 공정과 공익 등의 사법부에서 필요한 인재가 적응 못할 수도 있다고 보기에, 판사들과 검사들 등은 기본 교육과정에 잘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거치면 되리라 보고, 현장 교육도 하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윗 판사들과 선배 판사와 법조계와의 교류로 부족한 점은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너무 많은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것을 우려 한다면, 로스쿨 없이도, 시험 횟수와 기간 정도로 양해를 구하면 되리라 봅니다. 학점 인정 과목 이수도 사법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문제되는 지적도 개선 시킬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 되리라 봅니다. 로스쿨 진학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기간을 길게 노력하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근거는 있습니까? 얼마나 줄어 들고, 줄어드는 사람들의 유형과 계층은 어떻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사법부 진출의 기회가 커지고, 서민들과 자녀들은 사법부 진입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게 로스쿨 법 아닙니까? 그리고 사법부 시험에 매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 사회 불평등을 개선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활동과 대우 개선에도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 전반에 인재 분배와 인재 교육 등 사법부는 공정하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물론 현실 변화 흐름을 잘 파악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리라 보고, 우선은 공익과 공정한 인물이 선출되는 것이 사법부의 기본이라고 보입니다. 로스쿨의 기준이 그것인가요? 사법부와 법이 기준으로 죄를 심판 하기 보다, 보다 나은 사회 환경 개선과 법을 어기지 않고, 죄를 안짓게 살 수 있는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도 필요 하리라 봅니다. 입법부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 하리라 보지만, 사법부의 문제로 지적 되는 것에, 권력과 비리 등의 문제도 크다고 봤을때, 개선 할 수 있는 것은 사명감과 공익과 공정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서비스 정신도 필요 하리라 보구요. 많은 분들이 잘하시고, 노력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제 글이 틀린가요? 그렇지 않죠? ㅋ.

    법률가 상에 대해선, 현행 대한민국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법의 문제와 개선에 대해서 알고, 노력해야 하리라 보기에, 현행 대한민국 법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 하다고 봅니다. 문제 제기를 통한 개선도 필요 하리라 보구요. 현행 사법시험 제도에 문제를 제기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개선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로스쿨을 도입하면 된다구요? 로스쿨 입학과 졸업, 시험은 그런 시험이 없고, 아니고, 몰리는 사람이 적습니까? 다음에 다시 로스쿨에 도전 하려는 사람은 적습니까? 그 사람이 적은 것이 어느 대상, 어느 계층 입니까? 단지 숫자만 줄이는 것이 사법부의 발전 방향이고, 방안 입니까? 그 줄어드는 숫자가 서민들과 서민들의 자녀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것이 사법부의 발전이고, 발전 방향입니까? 동의 되나요? 사법부가, 있는 사람들의 사법부 진출을 늘려주는 법안 같은데, 그것이 사법부의 발전 방안 인가요? 사회 통합과 사회 여러 계층의 입장을 알고, 대변해야 하는 사법부의 발전 방향이라기 보다, 후퇴이고, 후퇴 방향 같은데요. ㅋ. 로스쿨이 사법부 시험이 아니라, 변호사만을 뽑는 시험이라면, 용인될 수 있다고 봅니다. 판사와 검사를 뽑는 등용문은 유지 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판사와 검사 임용의 약간의 진출도 괜찮으리라 보고, 그 효과가 좋다면 점차 어느 비율로 늘릴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50% 내였으면 하고, 50% 정도는 경제 부담이 없이 진출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향점과 사고 방식은 어리면 어릴 수록 좋다고 보고, 모든 분야에 적용 되는 것이 좋으리라 보기에, 유,초,중등 교육부터 그런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로스쿨에 들어온 학생들만 가능하고, 필요 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목적의식과 자세, 전문교육이 대학원에서만 가능 하다는 것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말과 한번 시험과 근거가 필요할 것 같군요. 과연 중,고등 교육 과정과 대학 과정의 사람들이 대학원 과정의 이해 능력이 부족한지요.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 않는 한, 이해하고, 차근 차근 설명 한다면, 사법부 진출 가능 여부를 가로 막을 정도로 크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이 그리 수준 높아서야 되겠습니까? 일반 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하고, 동의하는 법이 되어야 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면 법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민주주의 국가와 법 아닐까요? 그리고 로스쿨에서 심화 학습 한다고 하는데, 법과 대학에서도 가능한 수준의 심화 학습이 가능 하리라 보고, 일반 국민들과 동떨어진 심화 학습과 이해할 수 없는 심화 학습이 대단 하다고, 필요 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심화 학습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 공감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심화 학습이라면요. 이해, 공감, 동의할 수 있는 심화 학습 정도라면, 대학 과정에서 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화 학습 못한다고 해서, 사법 활동을 못한다는 근거라고 보지도 않구요. 그리고 로스쿨에서 교육 한다는 내용이, 현 법과대학에서 운영 하지 않고 있는 기준인가요? 할 수 없는 기준인가요? 각 전문 교육을 하게 되면, 그 전문 교육을 안받은 학생은 다른 부문으로 진출 할 수 없는 건가요? 대학에서 교육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스쿨에서 운영 하겠다는 교육과정을, 대학 과정에서 운영할 수 없다고 하나요?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학원 과정이 있으면 좋고, 국회의원들의 교육 과정도 필요 하리라 보지만, 꼭 대학원 과정을 이수 해야만, 사법부 진출이 가능하다는 논리에, 꼭 그렇지만은 않고, 그 정도까지 안하고, 어느 정도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일반 국민들이 동의하는 법 운용을 할 수 있다면 가능 하리라 보고, 로스쿨 교육 과정을 수료 했다고 해서, 얼마나 뛰어난지 검증도 필요할 것 같군요. 과연 일반 법과 대학 과정을 이수한 학생과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뛰어난지요. 판결이 국민들이 얼마나 더 공감할지요. 그렇게 졸업한 학생들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 공감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교육 과정을 거친게 아닐까요? 그리고 반드시 로스쿨로만 운영 되어야 한다면, 서민층의 사법부 진출 50% 정도 되도록 반영되면, 괜찮으리라 보고, 비용은 없어야 하리라 봅니다. 나중에 임용되서 갚도록 하는건 괜찮으리라 보구요. 그렇지 않다면, 후퇴되는 악법이라고 봅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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