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로스쿨
  • 2006.11.23
  • 1518

주호영 교육위원에게 드리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15일부터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편지는 김제완 고려대 법대 교수의 '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있습니다' 입니다.



주호영 의원님께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대해 누구보다도 강력히 반대하고 계신 의원님께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법제도 개혁의 근본이 되는 것은 법조인선발 및 양성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과열화된 시험에 의하여 소수인원을 선발한 후 국가가 예산을 들여 법원 주도로 양성하는 법조인은 오늘날 글로벌 사회에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의 법률시장은 곧 개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되면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변호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식 문제풀이와 점수 1점을 더 따는 데에 젊음을 다 보낸 우리 법조인들이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충실히 수료하고 로스쿨에서 수험을 위한 공부가 아닌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공부를 한 외국의 변호사들과 경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법조인이 외국의 법률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차치하고, 국내에서도 송무를 제외한 나머지 법률서비스시장을 빼앗길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국부의 유출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률서비스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체의 정보와 노하우가 고스란히 외국 전문가들에게 유출될 위기에 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내적으로 볼 때, 현재의 우리 법조계는 사법연수원이라는 단일 국가기관 출신자들로 획일적으로 구성된 비정상적 체계입니다. 우리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전관예우 문제, 대법원의 구성의 다양화, 하급심 기능의 강화와 대법원 기능의 정상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조인 수의 획기적 증대, 법조인 출신구분의 다양화와 법조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여러 다양한 국립ㆍ사립 로스쿨 출신의 많은 법조인이 양성되고, 그 법조인들은 일단 모두 변호사로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후 평가된 능력과 덕성에 따라 추후 법관이 되는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법연수원제도로는 법조인 수를 획기적으로 늘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국가기관이 양성하여 서열과 기수가 분명하므로 법조인 출신구분의 다양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은 물론이고 법조일원화에도 큰 장애가 됩니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 기존 제도에 의하여 특혜를 받아 오고 있는 일부 법조인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 의원님께서는 법조인이시지만 법조인이기에 앞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국회의원이시니, 이와 같은 국가적 과제를 저버리시지 않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 의원님께서 공식적 로스쿨제도의 도입 자체를 극력 반대하신다는 뉴스를 듣고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이 편지를 통하여 저는 주 의원님이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이라고 비판한 내용들 중 중요한 내용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제도라는 것만으로 로스쿨을 거부할 명분이 되는가?

주 의원님께서 로스쿨을 반대하시는 이유 중의 하나로, “로스쿨은 미국의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로스쿨과는 맞지 않다”는 점을 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법과 형법, 헌법 등의 제정 초기에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법들은 미국법의 절대적인 영향 하에 있습니다. 예컨대 금융법, 지적재산권법, 소비자법 및 독점법, 국제거래법 및 국제통상법, 의료 및 보건복지 관련 법, 전자거래법, 환경법 등 선진분야의 법들이 그러합니다. 우리 법조계가 미국법을 알지 못하고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교역과 거래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서비스 중에서 미국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교역을 증대시키는 한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미국의 제도라는 점만으로는 로스쿨을 거부할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구한말 극단적 쇄국정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제인 일본에서도 로스쿨을 도입하였는데, 일본의 경우 불완전한 개혁으로 인한 다른 문제가 있을지언정 미국제도와 대륙법체계간의 마찰은 문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제도인 로스쿨을 우리의 현실과 미래에 맞게 잘 소화하여 지혜롭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로스쿨 입시경쟁과 사법시험 경쟁

주 의원님께서는 로스쿨 졸업 후 간단한 시험만으로 변호사 자격을 줄 경우 로스쿨 입시경쟁이 과열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를 로스쿨제도 반대의 이유로 들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원님께서 로스쿨 정원이 지금처럼 극소수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로스쿨은 기본적으로 법률가 대량양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로스쿨의 정원은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과열경쟁의 문제는 현재의 제도보다 결코 심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사법연수원제도 하에서는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정원을 늘이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열경쟁은 사법연수원제도하에서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열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생각하면 현재의 사법시험제도가 훨씬 더 문제입니다. 로스쿨입시의 경우 적성시험 등 다른 평가요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학 학부에서 자신의 전공 공부를 성실히 하여 좋은 성과를 얻은 사람만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것은 곧 각자 전공공부를 열심히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과도한 로스쿨 입시 경쟁이 있다 하여도 거기에서 탈락한 경우 자신의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학점을 받았다는 것이 남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시험제도는 어떻습니까? 법조인이 되려 한다면 타전공 학생들은 물론이고 법과대학 학생들조차도 일찌감치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포기한 채 신림동 고시촌에서 객관식 문제풀이에 몇 년을 보내야 합니다. 불합격하면 남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이 그야말로 ‘폐인’이 되고 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점에서 사법시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교수들이 있다면 그 분들이 최소한의 직업적 양심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제자들이 학교를 휴학한 채 고시촌 골방에서 객관식 문제풀이에 3-4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커서 과연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법조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로스쿨 제도로는 전문성이 충족되지 않는가?

주 의원님은 또한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이 로스쿨에서 3년 공부를 한다 하여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저는 그 문제제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사법시험 공부에 4-5년, 사법연수원 2년을 마친 새내기 변호사들이나 예비판사들, 초임 검사들은 전문성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문성은 로스쿨이나 사법연수원 등 교육과정만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가의 자격을 얻은 후 자신의 능력과 특성에 따라 전문분야의 실무에 오랜 기간 종사하고 연구함으로서 비로소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판단하려면 적어도 대학졸업 후 10년 후의 상황을 두고 비교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각자 전공공부를 성실히 한 후 3년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가 되어 전문직역에 7년 종사한 사람과 대학과정 4년과 졸업 후 2-3년간 고시공부를 한 후 2년 연수원을 마친 후 5-6년 판사나 검사로 근무하다가 이제 막 변호사가 된 경우를 비교할 때 어느 쪽이 전문성이 더 있을까요?

수사나 재판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몰라도, 경제와 국제교역 등 보다 진취적인 영역을 생각한다면 저는 단연 로스쿨 제도가 전문성 충족을 위해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현재의 사법시험 제도하에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법률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면 로스쿨 제도는 누구나 먼저 다른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키운 후 법률가가 되는 길을 널리 열어 놓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제도보다 법률가의 전문성 제고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좋은 법률가는 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법률가는 정상적인 교육과 변호사로서의 생활과 실무경험을 통하여 양성되는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는 이와 같은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11월 23일

김제완 드림

④ "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③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②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

①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김제완(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대 교수ㆍ변호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기타 내용은 아래 첨부 하겠습니다. 우선, 경쟁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세요. 변호사 등용문으로 로스쿨 운영해도 괜찮으리라 봅니다. 대신 판사와 검사 등용문은 지금 이상의 등록금과 비용 부담 없도록 운영 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자격 기준을 학점 이상 취득과 모든 법과 대학 이수자 등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가 보고, 다른 전공자들의 기회를 막는게 좋을지 검토 되고, 다른 분야 전공자도 응시 가능 하게 하는 것도 어떤가 보고, 전공 안했다 하더라도, 시험 합격만으로 부족한 능력인지도 검토 되어야 할 것 같구요. 공정과 공익 등의 측면으로, 변호사에 적응 못하고, 판사와 검사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으리라 보고, 전부 변호사 임용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조인이 법에 의해서 판단하면 되고, 변호사와 검사들이 그 근거 제시 하리라 보는데, 그거 판단할 능력도 현 제도에 있는 법조인들이 없다고 보시나요? 많은 사건을 다루다 보면, 판사와 검사의 전문성이 변호사보다, 낮다고 보기도 어려우리라 봅니다. 많은 변호사들의 변론과 근거 등을 보고, 자료 제시 등을 받을텐데, 변호사보다 못하리란 근거는 확실한 건가요? 아닐 수도 있으리라 보고, 일방적으로 변호사가 낫다고 보기 어려우리라 보고,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가 낫다는 근거로 부족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판사는 정확한 판결만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변호사와 검사의 근거 제시에 판단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되지, 꼭 로스쿨에 있는 교육과정을 나오고, 변호사 활동을 해야 좋은 판사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전관예우는 로스쿨도 생길 것 같고, 전관예우 대책을 세우면 되리라 봅니다. 지역 순환이나, 직계 판사들의 재판 개입을 자제 시키거나, 일정 기간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좋은 합의 대안을 찾으면 되리라 봅니다. 로스쿨 입시 경쟁과 사법시험 경쟁에 관해선 모르는 일이고, 과연 어느 계층의 사람이 줄어 들어서 경쟁률이 줄어 드는지 평가 되어야 할 것 같구요. 사법시험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하면 되리라 보고, 사법시험에 합격을 일찍하면, 시간이 줄어 드는 측면도 있을 수 있구요. 반드시 로스쿨을 졸업 해야만, 법조인으로써의 능력을 갖춘다라는 근거도 부족하리라 보구요. 변호사 시험은 시간 안 걸리고, 공부 안하고 딸 수 있는 자격증인가요? 로스쿨 학생에게 주어지는 특혜라면, 로스쿨에 다니기 부담스러운 학생에게는 기회 박탈 아니고, 서민들과 서민들의 자녀의 사법부 진입을 막거나, 힘들게 해서 사법부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후퇴 시키는 악법 아닐까요? 사법부가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선출되서, 그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 한다면요. 아마 많은 국민들과 선진국들은 어떻고, 법조계에선 어떤 입장 인가요? 로스쿨에 다니는 사람은 100% 변호사 시험에 합격 하나요? 불합격 하면, 더 긴 시간과 돈을 들여서 더 큰 낭패가 될 것 같은데요? ㅋ. 누가 더 전문성 있는 지는, 수사나 재판에 안 유리하다는걸 인정 하신다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중요한 역할이 수사나 재판이라고 보고, 경제와 국제 교역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고 보시면, 뽑으세요. 변호사로. 대신 판사와 검사 임용은 그대로 두고, 보완, 개선 시키면 더 나은 법조인이 될 수 있고, 변호사 활동을 한 사람보다, 더 나은 변호사 활동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임용 되게 하시고, 기존 사법시험은 못오게 막습니까? 올 수 있다고 보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다고 보기에, 더 다양하고 여러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법률가는 시험으로 안뽑는다구요? 변호사 시험 보잖아요? 로스쿨 입학 시험 안보나요? 정상적인 교육으로 뽑는다구요? 그런 기존 법과 대학 나온 사람들과 다른 활동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당신은요? 변호사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왜 돈 맛 좀 봐서, 원칙보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타락해서요? 어디서 그런 몹쓸 자만심이 있죠? 시작을 변호사로 시작해서, 변호사 활동만 했나요? 판사와 검사 활동은 우습고, 법조인으로써 부족 하다는 말입니까? ㅋ. 욕 먹을 것 같은 소리 같은데. ㅋ. 기존의 사법시험 통과하고, 판사, 검사들은 우습게 보이고, 수준 낮아 보인다 이 말인가요? 별로 타당해 보이지 않는 근거 같군요. ㅋ. 기타 다른 참고 내용은 아래 다른 편지에 쓴 내용 참고 하세요. ㅋ.
    뭐라구요? 아닌것 같기도
    우선, 현 사법부의 문제와 발전 방향과, 사법부는 어떤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 개선되는 방향일까요? 잘은 모르지만, 사법부의 문제 지적 중 중요한 것이, 사법부가 국민들의 생활과 민심과 다른 판결을 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는 모든 계층의 의견을 골고루 알고, 반영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서민들과 서민들의 자녀가 사법부 진입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로스쿨은 현 대학 등록금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어려움과 탈락을 하게 하고, 막는 악법과 악제도라고 봅니다. 장학금이 있더라도, 실제 추가 되는 비용과 부담은 사법부의 법 정신인 공정과 공평 보다, 돈이라는 물질에 더 약해지고, 힘들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로스쿨이 수준 높은 교육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현 법대 교수들은 못하는 교육이고, 교육 내용과 과정 입니까? 법대 교육 과정에 녹여낼 수 없는 과정이고, 로스쿨 교수만 가능한 교육 과정입니까? 이런 고 비용과 긴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서민들의 법조계 진출을 막고, 더 어렵게 만들어, 사법부의 공정과 공익이 후퇴될 우려가 큰 악법이라고 봅니다. 로스쿨을 다닐 경제적 여유와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진학하게 되고, 그럼 그들을 위한 사법부가 될 우려가 커진다고 봅니다. 그럼 사법부의 후퇴라고 보기에 악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법과 대학 과정을 폄하 하는 것 같은데, 그 교육 과정과 평가를 거친 교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수준의 과정을 거친 교수님 말을 특별히 따라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기존의 법과 대학들은 할 수 없는 교육과정이라는 말인가요? 로스쿨을 나온 졸업생들이 과연 더 공정하고, 공익적이고 낫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현재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 과정과 경제 흐름과 국제 사회와 국제법을 잘 파악하는 인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 하리라 보지만, 그것이 꼭 로스쿨로만 가능 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존재가 그런 인재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야 하고, 필요 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경제적 취약 계층의 사법부 진출이 더 많아져야 하리라 보기에, 후퇴되는 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로스쿨 교육 내용이 더 공정하고, 더 공익적이고, 더 사회 전반의 민심을 대변하고, 더 발전적인 교육과 교육 내용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다른 교수님들은 못하는 거고, 로스쿨 교수님들만 가능한 것입니까? 배심원 제도를 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고, 사법부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 습득도 중요 하지만, 사회 전반의 사람들의 민심이 대변 되는 것도, 어떤 면과 부분에서 중요하고,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로스쿨은 분명 후퇴되고, 사회 전반의 민심 반영에 후퇴될 우려가 커진다고 보고, 서민들의 진입이 어려우면, 그들의 입장이 사법부 반영이 더 어려워진다는걸 부정 하시지는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보다, 못 배운 사람들의 말이 더 보통 사람들과 서민들의 가슴에 맞게 와닿는다고 봅니다. 로스쿨이라는 교육 과정을 거친다고, 더 좋은 교육 과정과 교수라고 하기엔,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요? 그들만 사법부의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수라는 것은, 오만 아닐까요? 사회 전반의 계층과 민심을 대변하는 교육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새로 변하는 현실을 잘 교육하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위한 교육 과정이 되면 문제 없겠지요? 추가로 대학원 과정을 운영 하는 건 괜찮고, 국회의원들도 입법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가 보지만, 사법부 진출을 로스쿨 하나로 임용되게 하고, 그것도 변호사 시험인가, 변호사로 우선 활동한 사람들 중에 사법부 배치는, 공정과 공익 등의 사법부에서 필요한 인재가 적응 못할 수도 있다고 보기에, 판사들과 검사들 등은 기본 교육과정에 잘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거치면 되리라 보고, 현장 교육도 하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윗 판사들과 선배 판사와 법조계와의 교류로 부족한 점은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너무 많은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것을 우려 한다면, 로스쿨 없이도, 시험 횟수와 기간 정도로 양해를 구하면 되리라 봅니다. 학점 인정 과목 이수도 사법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문제되는 지적도 개선 시킬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 되리라 봅니다. 로스쿨 진학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기간을 길게 노력하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근거는 있습니까? 얼마나 줄어 들고, 줄어드는 사람들의 유형과 계층은 어떻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사법부 진출의 기회가 커지고, 서민들과 자녀들은 사법부 진입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게 로스쿨 법 아닙니까? 그리고 사법부 시험에 매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 사회 불평등을 개선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활동과 대우 개선에도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 전반에 인재 분배와 인재 교육 등 사법부는 공정하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물론 현실 변화 흐름을 잘 파악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리라 보고, 우선은 공익과 공정한 인물이 선출되는 것이 사법부의 기본이라고 보입니다. 로스쿨의 기준이 그것인가요? 사법부와 법이 기준으로 죄를 심판 하기 보다, 보다 나은 사회 환경 개선과 법을 어기지 않고, 죄를 안짓게 살 수 있는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도 필요 하리라 봅니다. 입법부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 하리라 보지만, 사법부의 문제로 지적 되는 것에, 권력과 비리 등의 문제도 크다고 봤을때, 개선 할 수 있는 것은 사명감과 공익과 공정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서비스 정신도 필요 하리라 보구요. 많은 분들이 잘하시고, 노력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제 글이 틀린가요? 그렇지 않죠? ㅋ.

    법률가 상에 대해선, 현행 대한민국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법의 문제와 개선에 대해서 알고, 노력해야 하리라 보기에, 현행 대한민국 법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 하다고 봅니다. 문제 제기를 통한 개선도 필요 하리라 보구요. 현행 사법시험 제도에 문제를 제기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개선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로스쿨을 도입하면 된다구요? 로스쿨 입학과 졸업, 시험은 그런 시험이 없고, 아니고, 몰리는 사람이 적습니까? 다음에 다시 로스쿨에 도전 하려는 사람은 적습니까? 그 사람이 적은 것이 어느 대상, 어느 계층 입니까? 단지 숫자만 줄이는 것이 사법부의 발전 방향이고, 방안 입니까? 그 줄어드는 숫자가 서민들과 서민들의 자녀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것이 사법부의 발전이고, 발전 방향입니까? 동의 되나요? 사법부가, 있는 사람들의 사법부 진출을 늘려주는 법안 같은데, 그것이 사법부의 발전 방안 인가요? 사회 통합과 사회 여러 계층의 입장을 알고, 대변해야 하는 사법부의 발전 방향이라기 보다, 후퇴이고, 후퇴 방향 같은데요. ㅋ. 로스쿨이 사법부 시험이 아니라, 변호사만을 뽑는 시험이라면, 용인될 수 있다고 봅니다. 판사와 검사를 뽑는 등용문은 유지 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판사와 검사 임용의 약간의 진출도 괜찮으리라 보고, 그 효과가 좋다면 점차 어느 비율로 늘릴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50% 내였으면 하고, 50% 정도는 경제 부담이 없이 진출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향점과 사고 방식은 어리면 어릴 수록 좋다고 보고, 모든 분야에 적용 되는 것이 좋으리라 보기에, 유,초,중등 교육부터 그런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로스쿨에 들어온 학생들만 가능하고, 필요 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목적의식과 자세, 전문교육이 대학원에서만 가능 하다는 것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말과 한번 시험과 근거가 필요할 것 같군요. 과연 중,고등 교육 과정과 대학 과정의 사람들이 대학원 과정의 이해 능력이 부족한지요.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 않는 한, 이해하고, 차근 차근 설명 한다면, 사법부 진출 가능 여부를 가로 막을 정도로 크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이 그리 수준 높아서야 되겠습니까? 일반 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하고, 동의하는 법이 되어야 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면 법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민주주의 국가와 법 아닐까요? 그리고 로스쿨에서 심화 학습 한다고 하는데, 법과 대학에서도 가능한 수준의 심화 학습이 가능 하리라 보고, 일반 국민들과 동떨어진 심화 학습과 이해할 수 없는 심화 학습이 대단 하다고, 필요 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심화 학습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 공감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심화 학습이라면요. 이해, 공감, 동의할 수 있는 심화 학습 정도라면, 대학 과정에서 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화 학습 못한다고 해서, 사법 활동을 못한다는 근거라고 보지도 않구요. 그리고 로스쿨에서 교육 한다는 내용이, 현 법과대학에서 운영 하지 않고 있는 기준인가요? 할 수 없는 기준인가요? 각 전문 교육을 하게 되면, 그 전문 교육을 안받은 학생은 다른 부문으로 진출 할 수 없는 건가요? 대학에서 교육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스쿨에서 운영 하겠다는 교육과정을, 대학 과정에서 운영할 수 없다고 하나요?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학원 과정이 있으면 좋고, 국회의원들의 교육 과정도 필요 하리라 보지만, 꼭 대학원 과정을 이수 해야만, 사법부 진출이 가능하다는 논리에, 꼭 그렇지만은 않고, 그 정도까지 안하고, 어느 정도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일반 국민들이 동의하는 법 운용을 할 수 있다면 가능 하리라 보고, 로스쿨 교육 과정을 수료 했다고 해서, 얼마나 뛰어난지 검증도 필요할 것 같군요. 과연 일반 법과 대학 과정을 이수한 학생과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뛰어난지요. 판결이 국민들이 얼마나 더 공감할지요. 그렇게 졸업한 학생들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 공감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교육 과정을 거친게 아닐까요? 그리고 반드시 로스쿨로만 운영 되어야 한다면, 서민층의 사법부 진출 50% 정도 되도록 반영되면, 괜찮으리라 보고, 비용은 없어야 하리라 봅니다. 나중에 임용되서 갚도록 하는건 괜찮으리라 보구요. 그렇지 않다면, 후퇴되는 악법이라고 봅니다. ㅋ.
제목 날짜
#검찰보고서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2020.05.1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⑨] "12년 동안 우리는 멈추어 있었습니다"   2006.12.01
정봉주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8’ 보내   2006.11.30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⑧] "로스쿨은 바로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   2006.11.30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⑦] "국회,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의 악명을 씻어주십시오"   2006.11.28
주성영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7’ 보내   2006.11.28
조순형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6’ 보내   2006.11.24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⑥] "로스쿨에서의 교육, 그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2)   2006.11.24
여야 정당 원내대표 등에게 사법개혁 동참 촉구서 보내 (1)   2006.11.23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⑤] "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있습니다" (1)   2006.11.23
주호영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5’ 보내   2006.11.23
임종인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4’ 보내   2006.11.22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④] "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1)   2006.11.22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③]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1)   2006.11.20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②]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 (1)   2006.11.17
권철현 교육위원장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2 보내   2006.11.17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①]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2006.11.15
참여연대,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띄워 (3)   2006.11.15
<안국동窓>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님께   2006.10.02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감정싸움’이 아닌 ‘사법개혁 추진’이다 (3)   2006.09.22
10년간의 사법개혁 논의결과, 국회가 좌절시켜서는 안돼 (37)   2006.08.3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