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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 2006.11.24
  • 1515

민주당 조순형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15일부터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 편지는 김종철 연세대 법대 교수의 '로스쿨에서의 교육, 그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입니다.



존경하는 조순형 의원님께,

제법 날씨가 쌀쌀한데 안녕하신지요? 참여연대가 기획하는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를 조 의원님께 보내게 된 연세대의 김종철입니다.

제가 기획자로부터 당부받은 주제는 로스쿨에서의 교육이 가져올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편지의 수신자가 조 의원님으로 기획된 것은 조 의원님께서 여러 기회를 통해 “로스쿨로 바꾸면 교과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가?” 혹은 “교과과정 내용은 사법시험 내용의 통제를 받는데 사법시험 출제는 바로 법대교수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시험을 둔 상태에서 로스쿨을 도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해 오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법조의 특권주의와 부패를 청산하고 법치주의의 신장을 위해 노심초사하여 오신 조 의원님의 이력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조 의원님께서 역시 날카로운 예지력으로 로스쿨도입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습니다. 로스쿨은 법학교육을 개혁하는 만병통치약이거나 유일한 방법일 수 없지요. 그래서 현재의 교육체제에서도 일정한 개혁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방도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이제는 기정사실이 된 법학교육의 파행에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법학교수들이 노력한다면 현재의 제도속에서도 일정한 법학교육개혁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 의원님! 문제는 현재의 법학교육제도와 법률가양성제도가 일부 교과과정의 변경이나 사법시험의 출제방식의 변화로 해결되기에는 너무도 큰 난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무한경쟁시대로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는데 우리의 법률가양성제도는 송무중심의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만을 바라보는 시대착오적 상황에서 헤어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외국학자의 진단처럼 정경유착으로 상징되는 ‘법률가없는 자본주의’(capitalism without lawyers)를 개발독재를 통해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잉태된 법률가양성제도가 현재의 정원제 사법시험제도입니다. 세계화의 요구속에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사회에서 해외교환프로그램의 특전이 주어져도 시험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손사래를 치면서 육법전서를 펴들고 도(道)를 닦듯이 20세기형 수험준비에 몰두하는 학생들로 넘쳐나는 곳이 우리의 법과대학입니다.

조 의원님, 제가 생각하는 법률가상은 이런 것입니다. 법률가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리의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합리적 기업활동의 첨병이어야 합니다. 법률가는 폭발하는 한류(韓流)가 속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관리자여야 합니다. 법률가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실질화를 담당할, 입법과 행정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정책결정자여야 합니다. 법률가는 시민생활의 고충처리를 대리할 보조자여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있는 법률가들이 고도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방어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운영에서 민주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며, 합리적인 일상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사회가 조 의원님이 꿈꾸는 미래의 대한민국이 아닐런지요.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할 양질의 법률가를 대량으로 배출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제도, 법률가 양성제도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살인적인 대학입시제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년시절부터 점철된 사교육에 찌들어 스스로 생각하기 보다는 차려진 밥상먹기에 익숙한 신입생에게 또 다른 형태의 복제형 지식체계를 강요하는 사법시험을 위해 입학전부터 신림동 고시촌을 기웃거리게 하는 현행의 제도인가요?

인생은 결국 시험 한 판으로 승부가 난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린 영악한 학생들, 아니 학생이기보다는 수험생으로서의 존재기반을 자각하고 무엇이 시험에 나오는지 어떤 부분은 시험에 방해가 되는지의 선택기준에 익숙한 그들에게 첨단의 법률서비스시장에서 무엇이 요구되어지는지를 강의하는 게 어떤 황당한 결과를 낳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통합사고형 문제를 출제한들 고득점 순으로 1,000명을 줄세워서 선발하고는 나머지 수만명을 평생의 낙오자로, 고시낭인으로 만드는 현재의 사법시험의 성격이 얼마나 바뀔 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존경하는 조 의원님! 저는 감히 로스쿨 제도가 21세기 세계화시대의 한국 법학교육의 지향점이라고 믿습니다. 기초학문의 세례를 받은 학부졸업생을 상대로 사법시험의 족쇄에서 벗어나 사회의 발전에 조응하는 법을 이해하고, 형성하고, 적용하는 사고방식을 체득하는 교육을 최적의 환경에서 제공하는 교육제도가 로스쿨이라고 믿습니다. 학부과정에서 익힌 개별 생활영역에 대한 기초지식을 토대로 ‘법률가의 사고방식’을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하며 현장에서의 실습을 통해 체득하게 하는 교육제도 말입니다.

로스쿨의 핵심은 대학원교육이라는 데 있습니다.

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은 그 내용과 방법면에서 학부의 법학교육과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본법률과목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의 체계적 구성과 심도, 교육방법은 현재와 많이 달라야 할 겁니다. 갓 학부에 입학한 경우와 4년간의 학부과정을 거친 대학원생의 이해도가 같을 수 없겠지요.

제가 담당하는 헌법과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험에서 볼 때 최소한 30%를 넘는 학생들이 정치학, 외교학, 사회학 등 인문사회학의 기초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일 겁니다. 그들은 정치시스템의 기본구조와 정치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추고 있겠지요. 그들에게 국가와 헌법의 형성목적이나 구조에 대한 규범적 틀을 제공하는 것은 중등교육수준을 갓 이수한 학생들의 경우와 같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할 겁니다. 다루는 사례의 폭과 깊이, 현실적 적실성은 많은 차이를 보이겠지요. 대학원 수준의 학생들의 목적의식도 남다르겠지요. 문제의식, 지식수준,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다른 학생들에 대한 전문교육이 어떻게 학부교육과정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로스쿨을 결사반대하던 일본의 법학자들도 교육의 효율성과 성취도에 있어서만큼은 이구동성으로 로스쿨체제의 우수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도 바로 대학원에서의 전문교육체제의 장점때문일 겁니다.

교과목의 구성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겁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개략적인 교과과정의 흐름은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로스쿨의 첫 일년동안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등 기본법학과목에 대한 집중심화학습이 있게 될 겁니다. 3년여에 걸쳐 단계별로 이들 과목을 학습하게 되는 현재의 교과과정과는 많이 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전문화를 위한 다양한 선택과목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법의 실태를 접하게 될 겁니다. 세계화시대의 법률시장의 개척을 위해 필요한 외국법에 대한 교과목도 개별 로스쿨의 특성에 맞게 확보되어야 할 겁니다.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실제사례나 가상의 사례를 통한 문제해결형 교육방법을 사용하는 종합형 교과목도 다양하게 개설될 겁니다. 개별 로스쿨이 지향하는 교육목표와 법률가상에 따라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이 구축될 것입니다. 판검사형 법률가, 로펌형 법률가, 일반공직형 법률가, 공익활동형 법률가 등의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전문법학분야의 특성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또한 법률정보탐색과 법률문서작성에 관한 기초교육, 법조윤리에 대한 교육도 강화될 겁니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혁신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전통적인 강의식 교육방법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 교육방법외의 다양한 교육방법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어떤 교육방법이든 학생의 동기를 자극하여 스스로 법률가적 사고방식을 연마하고 학문이론적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로스쿨의 교육연한은 3년으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하는 목적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수업시간은 학생들이 미리 예습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학생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논점과 사례들을 환기시키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지 기초지식이나 원리를 모두 다 망라하여 세세하게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둘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의 중점은 일방적 강의형보다는 사례중심형, 문제해결형 교육방법이 보다 적합할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제기합니다. 또한 실무기초과목으로서 임상법학교육(legal clinics), 모의재판을 필수화하고, 디지털자료활용교육, 활동학습 내지 역할학습(simulation/role play/adversary method), 공동강좌(team teaching)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됩니다.

학부법학교육제도로는 이렇게 요구되는 강화된 교육인프라를 제공하는 체제를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교양학문을 전제로 하는 학부체제에서 선제적 투자에 바탕한 강화된 전문교육을 지향하는 새로운 개념의 법학교육이 허용되기는 쉽지 않을 테지요. 왜 우리와 같은 후진적 법률가양성체제를 고집하던 일본에서 학부에 법학부를 두면서도 로스쿨체제를 도입하였는지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의학과 경영학이 왜 전문대학원체제를 도입하게 되는지도 반면교사가 될 겁니다.

조순형 의원님! 벌써 제한된 지면이 차버렸습니다. 법률가양성제도에서 무엇이, 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감히 당부드리고, 못다 한 말씀은 추후를 기약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념하십시오.

11월 24일

김종철 드림

⑤ "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있습니다"

④ "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③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②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

①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김종철(연세대 법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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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현 사법부의 문제와 발전 방향과, 사법부는 어떤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 개선되는 방향일까요? 잘은 모르지만, 사법부의 문제 지적 중 중요한 것이, 사법부가 국민들의 생활과 민심과 다른 판결을 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는 모든 계층의 의견을 골고루 알고, 반영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서민들과 서민들의 자녀가 사법부 진입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로스쿨은 현 대학 등록금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어려움과 탈락을 하게 하고, 막는 악법과 악제도라고 봅니다. 장학금이 있더라도, 실제 추가 되는 비용과 부담은 사법부의 법 정신인 공정과 공평 보다, 돈이라는 물질에 더 약해지고, 힘들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로스쿨이 수준 높은 교육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현 법대 교수들은 못하는 교육이고, 교육 내용과 과정 입니까? 법대 교육 과정에 녹여낼 수 없는 과정이고, 로스쿨 교수만 가능한 교육 과정입니까? 이런 고 비용과 긴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서민들의 법조계 진출을 막고, 더 어렵게 만들어, 사법부의 공정과 공익이 후퇴될 우려가 큰 악법이라고 봅니다. 로스쿨을 다닐 경제적 여유와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진학하게 되고, 그럼 그들을 위한 사법부가 될 우려가 커진다고 봅니다. 그럼 사법부의 후퇴라고 보기에 악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법과 대학 과정을 폄하 하는 것 같은데, 그 교육 과정과 평가를 거친 교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수준의 과정을 거친 교수님 말을 특별히 따라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기존의 법과 대학들은 할 수 없는 교육과정이라는 말인가요? 로스쿨을 나온 졸업생들이 과연 더 공정하고, 공익적이고 낫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현재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 과정과 경제 흐름과 국제 사회와 국제법을 잘 파악하는 인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 하리라 보지만, 그것이 꼭 로스쿨로만 가능 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존재가 그런 인재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야 하고, 필요 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경제적 취약 계층의 사법부 진출이 더 많아져야 하리라 보기에, 후퇴되는 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로스쿨 교육 내용이 더 공정하고, 더 공익적이고, 더 사회 전반의 민심을 대변하고, 더 발전적인 교육과 교육 내용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다른 교수님들은 못하는 거고, 로스쿨 교수님들만 가능한 것입니까? 배심원 제도를 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고, 사법부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 습득도 중요 하지만, 사회 전반의 사람들의 민심이 대변 되는 것도, 어떤 면과 부분에서 중요하고,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로스쿨은 분명 후퇴되고, 사회 전반의 민심 반영에 후퇴될 우려가 커진다고 보고, 서민들의 진입이 어려우면, 그들의 입장이 사법부 반영이 더 어려워진다는걸 부정 하시지는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보다, 못 배운 사람들의 말이 더 보통 사람들과 서민들의 가슴에 맞게 와닿는다고 봅니다. 로스쿨이라는 교육 과정을 거친다고, 더 좋은 교육 과정과 교수라고 하기엔,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요? 그들만 사법부의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수라는 것은, 오만 아닐까요? 사회 전반의 계층과 민심을 대변하는 교육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새로 변하는 현실을 잘 교육하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위한 교육 과정이 되면 문제 없겠지요? 추가로 대학원 과정을 운영 하는 건 괜찮고, 국회의원들도 입법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가 보지만, 사법부 진출을 로스쿨 하나로 임용되게 하고, 그것도 변호사 시험인가, 변호사로 우선 활동한 사람들 중에 사법부 배치는, 공정과 공익 등의 사법부에서 필요한 인재가 적응 못할 수도 있다고 보기에, 판사들과 검사들 등은 기본 교육과정에 잘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거치면 되리라 보고, 현장 교육도 하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윗 판사들과 선배 판사와 법조계와의 교류로 부족한 점은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너무 많은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것을 우려 한다면, 로스쿨 없이도, 시험 횟수와 기간 정도로 양해를 구하면 되리라 봅니다. 학점 인정 과목 이수도 사법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문제되는 지적도 개선 시킬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 되리라 봅니다. 로스쿨 진학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기간을 길게 노력하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근거는 있습니까? 얼마나 줄어 들고, 줄어드는 사람들의 유형과 계층은 어떻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사법부 진출의 기회가 커지고, 서민들과 자녀들은 사법부 진입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게 로스쿨 법 아닙니까? 그리고 사법부 시험에 매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 사회 불평등을 개선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활동과 대우 개선에도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 전반에 인재 분배와 인재 교육 등 사법부는 공정하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물론 현실 변화 흐름을 잘 파악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리라 보고, 우선은 공익과 공정한 인물이 선출되는 것이 사법부의 기본이라고 보입니다. 로스쿨의 기준이 그것인가요? 사법부와 법이 기준으로 죄를 심판 하기 보다, 보다 나은 사회 환경 개선과 법을 어기지 않고, 죄를 안짓게 살 수 있는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도 필요 하리라 봅니다. 입법부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 하리라 보지만, 사법부의 문제로 지적 되는 것에, 권력과 비리 등의 문제도 크다고 봤을때, 개선 할 수 있는 것은 사명감과 공익과 공정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서비스 정신도 필요 하리라 보구요. 많은 분들이 잘하시고, 노력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제 글이 틀린가요? 그렇지 않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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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가 상에 대해선, 현행 대한민국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법의 문제와 개선에 대해서 알고, 노력해야 하리라 보기에, 현행 대한민국 법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 하다고 봅니다. 문제 제기를 통한 개선도 필요 하리라 보구요. 현행 사법시험 제도에 문제를 제기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개선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로스쿨을 도입하면 된다구요? 로스쿨 입학과 졸업, 시험은 그런 시험이 없고, 아니고, 몰리는 사람이 적습니까? 다음에 다시 로스쿨에 도전 하려는 사람은 적습니까? 그 사람이 적은 것이 어느 대상, 어느 계층 입니까? 단지 숫자만 줄이는 것이 사법부의 발전 방향이고, 방안 입니까? 그 줄어드는 숫자가 서민들과 서민들의 자녀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것이 사법부의 발전이고, 발전 방향입니까? 동의 되나요? 사법부가 있는 사람들의 사법부 진출을 늘려주는 법안 같은데, 그것이 사법부의 발전 방안 인가요? 사회 통합과 사회 여러 계층의 입장을 알고, 대변해야 하는 사법부의 발전 방향이라기 보다, 후퇴이고, 후퇴 방향 같은데요. ㅋ. 로스쿨이 사법부 시험이 아니라, 변호사만을 뽑는 시험이라면, 용인될 수 있다고 봅니다. 판사와 검사를 뽑는 등용문은 유지 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판사와 검사 임용의 약간의 진출도 괜찮으리라 보고, 그 효과가 좋다면 점차 어느 비율로 늘릴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50% 내였으면 하고, 50% 정도는 경제 부담이 없이 진출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향점과 사고 방식은 어리면 어릴 수록 좋다고 보고, 모든 분야에 적용 되는 것이 좋으리라 보기에, 유,초,중등 교육부터 그런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로스쿨에 들어온 학생들만 가능하고, 필요 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목적의식과 자세, 전문교육이 대학원에서만 가능 하다는 것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말과 한번 시험과 근거가 필요할 것 같군요. 과연 중,고등 교육 과정과 대학 과정의 사람들이 대학원 과정의 이해 능력이 부족한지요.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 않는 한, 이해하고, 차근 차근 설명 한다면, 사법부 진출 가능 여부를 가로 막을 정도로 크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이 그리 수준 높아서야 되겠습니까? 일반 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하고, 동의하는 법이 되어야 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면 법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민주주의 국가와 법 아닐까요? 그리고 로스쿨에서 심화 학습 한다고 하는데, 법과 대학에서도 가능한 수준의 심화 학습이 가능 하리라 보고, 일반 국민들과 동떨어진 심화 학습과 이해할 수 없는 심화 학습이 대단 하다고, 필요 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심화 학습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 공감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심화 학습이라면요. 이해, 공감, 동의할 수 있는 심화 학습 정도라면, 대학 과정에서 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화 학습 못한다고 해서, 사법 활동을 못한다는 근거라고 보지도 않구요. 그리고 로스쿨에서 교육 한다는 내용이, 현 법과대학에서 운영 하지 않고 있는 기준인가요? 할 수 없는 기준인가요? 각 전문 교육을 하게 되면, 그 전문 교육을 안받은 학생은 다른 부문으로 진출 할 수 없는 건가요? 대학에서 교육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스쿨에서 운영 하겠다는 교육과정을, 대학 과정에서 운영할 수 없다고 하나요?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학원 과정이 있으면 좋고, 국회의원들의 교육 과정도 필요 하리라 보지만, 꼭 대학원 과정을 이수 해야만, 사법부 진출이 가능하다는 논리에, 꼭 그렇지만은 않고, 그 정도까지 안하고, 어느 정도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일반 국민들이 동의하는 법 운용을 할 수 있다면 가능 하리라 보고, 로스쿨 교육 과정을 수료 했다고 해서, 얼마나 뛰어난지 검증도 필요할 것 같군요. 과연 일반 법과 대학 과정을 이수한 학생과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뛰어난지요. 판결이 국민들이 얼마나 더 공감할지요. 그렇게 졸업한 학생들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 공감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교육 과정을 거친게 아닐까요? 그리고 반드시 로스쿨로만 운영 되어야 한다면, 서민층의 사법부 진출 50% 정도 되도록 반영되면, 괜찮으리라 보고, 비용은 없어야 하리라 봅니다. 나중에 임용되서 갚도록 하는건 괜찮으리라 보구요. 그렇지 않다면, 후퇴되는 악법이라고 봅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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