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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판결비평15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5년 넘어도 인정된다
  • 판결/결정
  • 2019,06,04
  • 2456 Read

건물을 빌려 음식점을 운영했던 자영업자 김모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다음 임차인에게 음식점을 넘기고 그 댓가로 1억 4,500만원여의 권리금을 ...

[논평] 결국 ‘검사는 무혐의’라는 김학의 사건 수사결과
  • 검찰개혁
  • 2019,06,04
  • 2027 Read

결국 ‘검사는 무혐의’라는 김학의 사건 수사결과 김학의 성폭행 혐의 없다는 검찰 발표 납득불가 검사 연루된 사건, 셀프수사의 한계 드러...

[검찰보고서] 역대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 검찰개혁
  • 2019,06,03
  • 20027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부터 검찰과 법원 등의 권한 남용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제도 방안을 제안하는 것과 ...

[논평] ‘김학의 검사 사건’의 추악한 실체, 드러나기 시작
  • 수사사건처리
  • 2019,05,30
  • 1927 Read

‘김학의 검사 사건’의 추악한 실체, 드러나기 시작 ‘윤중천 리스트’ 또는 ‘윤중천 게이트’로 불러야 연루된 전현...

[기자회견]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 최종 조사결과 발표
  • 수사사건처리
  • 2019,05,30
  • 1307 Read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총 699개 여성 · 시민사회단체 기자회...

[논평]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축소 의혹 해명해야
  • 수사사건처리
  • 2019,05,27
  • 1348 Read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사건’ 축소 의혹 해명해야 진상조사단 담당 조사단원의 내부고발, 심각한 사안 검찰권 남용에 면죄부 주는 심의결과 발표 용납 ...

[판결비평151] 침해는 있는데, 손해는 없다?
  • 판결/결정
  • 2019,05,27
  • 1372 Read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개인정보란 지키기가 참으로 난해한 권리입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알기 어렵고, 물질적으로 잡...

[논평] 여전히 미진한 검찰개혁, 완수할 적임자 필요
  • 검찰개혁
  • 2019,05,22
  • 1533 Read

여전히 미진한 검찰개혁, 완수할 적임자 필요 검찰총장 후보 추천에 민의 반영하고  운영의 투명성 강화되도록 추천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지난 5월 2...

[기자회견] 김학의 사건, 고(姑) 장자연 사건 등 진상규명촉구
  • 수사사건처리
  • 2019,05,22
  • 1520 Read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姑)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 철저한 진상 촉구 2019. 5. 22(수) 11:00 ...

[논평] 최소한의 개혁 조치조차 저항하는 검찰 용납해서는 안 돼
  • 검찰개혁
  • 2019,05,16
  • 1423 Read

최소한의 개혁 조치조차 저항하는 검찰 용납해서는 안 돼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권한 축소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 정보경찰 폐지와 실질적 자치경찰 ...

[시민행동]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 법원
  • 2019,05,15
  • 3485 Read

  지난 3월 5일 검찰 기소 후, 이제 곧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총 14명의 전현직 법관들의 사법농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먼저 기소된...

[판결비평150] 여성의 자기결정권, 최초로 인정된 2019년
  • 판결/결정
  • 2019,05,13
  • 2098 Read

낙태죄를 둘러싼 오래된 논쟁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답했습니다. 헌법적으로는 일단락되었지만 앞으로 있을 국회에서의 대...

[성명] 대법원의 ‘면죄부’ 징계 청구에 분노한다
  • 법원
  • 2019,05,09
  • 1666 Read

대법원의 ‘면죄부’ 징계 청구에 분노한다  비위통보 66명중 단 10명만 징계청구, 권순일 제외 어처구니 없어 국회는 조속히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소...

[보고서]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간
  • 법무/검찰
  • 2019,05,08
  • 7632 Read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간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 막아야   오늘(5/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

[논평]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도대체 끝이 어디인가?
  • 기타
  • 2019,05,02
  • 1902 Read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도대체 끝이 어디인가? 서울시장과 국회의원 선거 개입하고 정치컨설팅까지  오랜 “관행” 끊는 유일한 방법은 정보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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