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
feat. 참여연대 <그사건 그검사 DB>
#2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1
2008년 KBS의 법인세와 관련
국세청과 합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기소
대법원에서 무죄 !
#3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2
2008년 MBC <PD수첩>이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농림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후 기소
결론은 역시나 대법원 무죄
#4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3
2009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정부 비판글이
허위사실유포라며 구속기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헌결정으로 무죄 확정
#5
내 식구 검사 봐주기 수사 사례 1
2015년 이XX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기자를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자 마지못해 수사,
검찰 무혐의 처분
#6
내 식구 검사 봐주기 수사 사례 2
2013년 김학의 전 검사의 성범죄 의혹,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무혐의 2018년 마지못해 재수사,
성범죄가 아니라 뇌물죄로만 기소
#7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직접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폭주와 횡포 누가 견제하나요?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가 해답입니다.
▼ 지금 촉구서명하기 ▼
bit.ly/Gong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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