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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개혁
  • 2004.05.31
  • 1336
  • 첨부 3

배심제, 로스쿨,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주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와 공익법센터(소장 남상철 변호사)는 오늘(31일)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 이하 사개위)에 '사법개혁 의견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번 사법 개혁 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더불어 사개위에서 도출된 결론들에 대한 전향적 수렴과 구체적 실현을 위해 법령의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법개혁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사개위에서 사법개혁 의제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취합키로 한 것에 대해, "사법개혁 의제 자체의 광범위함을 감안할 때, 이번 한 번에 모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 자명하다"며 "각 의제별 구체적 논의과정에서 의견서를 취합하고, 소규모의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함께 이루어 나가는 사법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에 1) 배심제 도입 2)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도입 3) 대법관제청절차 개선 4)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았다.

참여연대는 배심제 도입의 구체적 방법으로 ▲배심대상 사건의 범위와 관련, 궁극적으로 배심제 완전실시가 바람직하나 배심제에 대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도입을 위해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중죄> 형사사건에 한해,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고 ▲배심원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배심원단의 수는 헌법재판관과 같은 9명으로 하되 최대한 전원일치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전제하고 ▲배심평결의 권한에 있어, 전문법관은 배심평결에 대해 전면수용을 원칙으로 하되 평결이 지나치게 불합리할 경우 재평결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법조인 양성·충원제도 개선에 대해, 정원제인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자격시험으로 전환되어 변호사와 판·검사의 임용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로스쿨 도입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3년제 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개설하고, 설립기준 충족시 설립 허가(준칙주의)하되 전문대학원 설치 학교에서는 법학부 폐지 ▲학사 학위 이상자 지원 가능하되, 타지역 및 비법학 전공자에 대한 일정(40%) 배분 제도화 ▲빈곤, 소외계층 등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한 대책 마련 ▲법학전문대학원 허가 및 운영 등을 총괄하기 위한 법학교육위원회(가칭) 구성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절차에서 개선되어야 할 대법관제청절차의 구체적 항목으로 ▲민주성 : 제청자문위원회 구성의 민주성, 제청자문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제청후보자 추천에서의 민주성 ▲공개성 : 제청후보자에 대한 공개, 제청자문위원회 회의 내용의 공개, 제청대상자 후보자 추천상황에 대한 공개 ▲제청자문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확대 및 보장 : 추천권 명문화, 활동력 보장 ▲대법관제청·임명권의 현실화 : 대법원장의 대법관 복수제청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기존 법제도하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현대적 소송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하고 불법행위의 재발방지와 억지(抑止)를 위해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집단소송법 시행을 통해 피해구제와 사회적 비용 절감, 동일한 행위의 재발 방지 및 억지 효과, 국제 경쟁력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불법행위의 억지와 사회개혁적 역할,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향후 다른 사법 개혁 의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며 이같은 논의의 결과는 별도의 의견서로 작성, 사개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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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역....? 이런 경우는 ...!!!
    박상증, 최영도, 이선종 대표님께
    (참조 : 사법감시센터 조국 소장님)

    오늘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 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이하 참여연대 가족 여러분!

    저희들의 너무나도 억울한 심정을 도저히 억누를 길이 없어 이렇게 본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저희들은 한국시멘트 주식회사의 전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및 노동조합입니다.

    저희 한국시멘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의 전 직원들은, 최근 6개월간 전 대표이사의 엄청난 뇌물수수, 배임 및 공적자금포탈 등의 대규모 비리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밝히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너무나 힘겨운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검찰과 법원의 진행상황은 너무나 저희들을 실망시키고 있으며, 도대체 참여정부의 경제정의가 어디로 실종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조속히 엄정한 진상조사를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대통령님의 개혁의지와 참여정부의 힘을 믿고 새로운 나라 건설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 사건의 개요
    회사의 前대표이사였던 이익희는, 회사의 법정관리기간 중, 구조조정전문회사인 아이앰앰앤파트너스(이하 ‘IMM'이라 합니다)와 공모하여, 법정관리인였던 변호사 정병섭에게 수십억 상당의 뇌물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광주지방법원 파산부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채권자들을 기망하여 무려 2,700억의 채무를 탕감받은 뒤, 공사업자로부터 받은 30억원의 뇌물과 47억원의 회사돈을 빼돌려 그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서도, 검찰의 수사미진으로 인하여 최근에 광주고등법원에서 버젓이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그 불법취득 주식을 빼돌려 2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있으며, 그 주식을 취득한 남화산업이라는 곳은 뻔히 그 주식이 불법한 주식이라는 것으로 알면서도 광주지방법원의 비호를 받아가며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중대범죄자가 6개월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으며, 그 주식으로 버젓이 200억원의 시세차익을 유유히 챙겨가게 놔둘 수 있는 지, 이러한 중대범죄자와 공모하여 그러한 불법주식을 취득한 자가 버젓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행세하려고 하는 지, 저희들은 어떻게 이러한 일련의 말도 안되는 일들이 대통령님이 계시는 참여정부 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회사의 개요와 이익희의 경력

    저희 한국시멘트 주식회사(1999. 5. 8. 변경 전 상호 한국고로시멘트제조주식회사)는 광주에 소재한 시멘트 회사인데 덕산그룹의 계열회사로 1976. 2. 18.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위 덕산그룹의 부도로 연쇄부도가 나 1995. 7. 24.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나고 같은 해 12. 18.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된 후 1997. 10. 13. 회사정리계획인가가 이루어져 그 정리채무를 변제하여 오다가 2002. 3.경 관계인 집회에서 일부현금변제 및 나머지는 출자전환형식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져 위 결의를 기초로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변경안이 승인되어 2002. 5. 17. 정리절차종결결정으로 법정관리를 종결한 회사입니다.법정관리 중에 회사의 지분은 종업원이 57%, 조선대학교가 43%였으며, 당시 종업원들은 한국시멘트를 자신들의 회사로 생각하며 각고의 자구노력을 다하였는 바,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법정관리 개시 이후 회사는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로 탈바꿈하였습니다.한편,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이익희는 1981. 10. 7. 계열회사에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1992. 5. 경부터 신청인회사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1995. 7. 24.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 이후 같은 해 12. 18.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시까지는 보전관리인으로, 2000. 11. 경부터 2003. 12. 까지는 대표이사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자였습니다.
    ■ 전 대표이사의 경영권 불법탈취행위 개요
    - 회사정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
    1) 이러한 상황에서 이익희는, 당시 대주주였던 종업원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배제시키고 자신이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고 회사의 부채탕감을 통한 주식가치의 상승을 통해 개인 치부를 하고자, 회사의 공금횡령, 공사도급관련 비리 및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비자금조성 등 온갖 위법행위를 저질렀는 바, 이러한 이익희의 악행의 발단은 회사가 법정관리 중이던 2001. 말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2) 당시 이익희는 법정관리인인 변호사가 회사에 상주하지 않고 있어 자신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당시 이익희는 법정관리인에게 현금으로 7,000만원을 뇌물로 제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회사를 법정관리에서 탈피시키고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만약 자신이 직접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법원에 제출하면 당연히 법원과 채권단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자, 전면에 구조조정전문회사를 차명으로 내세우기 위하여, 2001.말에 구조조정전문회사인 IMM을 찾아가서 이러한 자신의 계획을 밝히고 IMM의 명의를 빌릴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3) 이에 이익희는 2002. 1. 3. IMM으로부터 정리절차 종결을 위한 자문을 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개요는 IMM이 30억원을 먼저 출자하여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으면 바로 이익희가 9개월 이내에 매 3개월마다 10%씩을 얹어 되사주고, IMM이 50억원의 조합을 조성하면 그 조합에 이익희가 책임지고 50억원을 마련해서 출자한 뒤 나중에 나중에 조합을 해산해서 그 조합의 주식을 출자자들에게 돌려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익희와 IMM의 이러한 이면약정은 당연히 회사의 정리계획에 나와 있지 않음은 물론 다른 임직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익희는 이러한 일을 은밀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최측근 심복 부하직원과 친인척, 그리고 회사의 법정관리인인과 함께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4) 이러한 이면합의 후 이익희는, 종업원들에게는 단지 20억원어치 - 직원개개인으로 치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에 불과합니다 -만을 배정하여 출자하게 하고, 나머지 30억원 중 자신이 20억원 어치를 가져가고, 법정관리인에게 10억원을 배정하였으며, IMM이 선지급한 30억원의 주식을 되사기 위하여, 회사 경리팀장과 공모하여 회사돈 47억원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결국 회사의 40% 정도의 지분을 갖는 1대주주가 되었습니다(이익희는 회사의 CD를 담보로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의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5) 이후 이익희는, 이러한 자신의 범죄행위 중 회사의 CD 47억원을 빼돌린 점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30억원의 뇌물수수의 점이 드러나 검찰의 조사가 개시되어 구속되자, 서둘러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회사의 지분 약 40%를 남화산업이라는 곳에 200억원에 처분하여 그 돈을 고스란이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 물론 실제 이익희의 주식의 가치는 300 - 400억원에 이르지만 이익희가 구속되어 있는 궁박한 지경 때문에 상당히 낮은 가격에 처분한 것입니다-6)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정관리인, 대표이사, 구조조정회사가 하나가 되어 공모한 결과, 드디어 이익희는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약 1년여 동안 회사의 제1대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권을 전횡하여 왔고 그 주식을 처분하여 무려 200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챙기려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이익희와 IMM의 행태는 우리나라 구조조정시장의 기본질서와 건전한 구조조정을 통한 회사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발전법의 근본취지를 몰각시키는 아주 파렴치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을 둘러싼 법원, 공작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채권단들 및 기존의 주주들이 모두 이익희 한사람의 계략에 놀아났으며, 막대한 공적자금으로 이루어지는 채무탕감의 이익이 사실상 고스란히 이익희 한사람에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것도 자신의 돈도 아닌 회사돈을 47억원이나 빼돌려서...
    다. 회사 공장증설 과정상의 비리에 대해 - 뇌물수수 및 공사비과다계상에 의한 업무상 배임 등 -

    1) 이익희가 저지른 또 하나의 중대한 불법은, 회사의 공장증설 과정에서 막대한 뇌물을 수수하여 불법적인 자금을 조성하고, 공사비를 과다계상하여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점입니다.2) 이익희는 회사가 법정관리 종결 전인 2001. 7. 경부터 시작했던 포항공장의 슬래그시멘트 생산시설 증설공사를, 법정관리가 종결된 2002. 5.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는바, 동 공사는 주로 클링커 싸이로 신설과 슬래그밀(또는 '슬래그 분쇄용 로라밀' 이라고도 합니다.) 증설 및 혼합설비 신설이 주를 이루며 그 외 석회석투입설비공사 및 부대시설 공사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익희는 위 공사를 위한 실제 공사비가 약 297억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점을 회사내부보고에 의해서 알면서도, 평소 이익희와 절친한 관계에 있는 승원건설 사장으로부터 리베이트 30여억원을 받은 후 수의계약 형식으로 460억원(부가세 포함) 대에 공사를 맡기는 등, 동 공사로 인하여 회사로 하여금 약 147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과다 지출케 하여 회사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3) 이러한 공사비과다계상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는 외부감정기관인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와 ㈜건축사무소 AD그룹(건축사: 심상봉)에 일부 공사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는 바, 경희대연구소에서는 적정공사금액에 비하여 102억원 내지 147억원의 공사비가 과다지출 되었다고 회보하였으며, ㈜건축사사무소 AD그룹의 공사비 산출보고서에 의하더라도 비슷한 금액의 과대계상된 공사비가 산출되었습니다.

    4) 위와 같이 이익희는, 284억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를, - 실제로 자신들도 전체공사비를 297억원 정도로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승원건설의 대표이사로부터 30여억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공사비로서 금418억2천만원(부가세 포함시 460억원)이나 지출케 함으로서 승원건설에 약 금147억(418 - 284 x 110%, 부가세 포함) 상당의 이득을 취득케 하였고, 현재 감정이 되지 않은 나머지 13건의 공사대금까지 합하면 공사비 과다지출 예상금액이 금204억7천9백만원(전체공사대금 552억4천4백만원의 37.07%)에 이릅니다.

    ■ 회사정상화 및 투쟁 경위

    이와 같이 이익희의 범죄행위는, 회사정리법 위반(법정관리인에게 10억원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뇌물을 7,000만원 제공한 점), 업무상 배임(회사의 CD 47억원을 담보로 제공한 부분과 공사비과다계상한 부분), 뇌물수수(30억원) 등의 여러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단지 위 범죄사실 중 회사의 CD를 빼돌린 부분과 법정관리인에게 7,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공사업자로부터 3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부분만을 기소하였으며, 더구나 그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1심에서는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최근에는 전관예우를 받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또한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와 같이 이익희가 회사 돈을 빼돌려 취득한 주식을 다시 빼돌려 무려 200억원에 이르는 차익을 챙기려함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점과 그러한 불법주식을 취득한 남화산업이라는 곳이 법원의 비호를 받아가며 버젓이 회사의 주인으로 밀고 들어오려 한다는 점입니다.이에 회사의 종업원들은 기존 주주로서의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고 이러한 이익희와 남화산업의 불법행위를 좌시할 수 없어, 이익희의 여타 범죄행위에 대하여 추가 고발하고 회사의 명의로 공사비과대계상 부분에 대해 이익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남화산업의 불법적인 경영권 장악시도를 계속 저지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토착기업의 횡포와 그러한 토착기업을 비호하는 법원과 전관예유로 밀어붙이는 변호사들의 압력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그 간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법부의 오락 가락한 판결

    이익희는 옥중에서 불법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각을 추진해왔는 바, 표면적인 이유는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부분을 변제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질은 자신의 주식이 회사에 뺏길 것이 두려워 조속히 그 주식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챙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법부의 잣대입니다.
    회사는 이익희가 회사가 재산 환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비과대계상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최소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라고 보고 주식매매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아래와 같이 청구했습니다.

    가. 이익희와 부국철강의 매매계약에 대한 법원의 처분(광주지법민사 10부 재판장 오세욱 부장판사)처음 이익희는 구속되었을 당시, 이익희는 부국철강이라는 곳에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법원에 부국철강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히였는 바, 법원은 이익희의 부국철강에 대한 주식매각를 책임재산의 은닉이라고 판단하고, 주식매매행위등 모든 행위를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익희와 부국철강의 계약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나. 이익희와 남화산업/대호전기의 매매계약① 이익희는 부국철강과의 매매가 무산되자, 다시 남화산업/대호전기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계약인 관계로 회사는 2004. 3. 13일자로 동일한 내용으로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무려 1개월 반씩이나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었는데(광주지방법원 제10부 재판장 오세욱 부장판사), 이 과정에서 법원로비설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2004. 4. 26일경 가처분이 기각된다는 정보를 변호사로부터 입수했습니다.② 그리하여 회사는 남화산업이 전남 무안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인 점을 감안하여 관할법원인 목포지원에 2004. 4. 27일자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목포지원은 정상적으로 2004. 4. 29일자로 가처분 결정(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민사부 재판장 김규장)을 내렸습니다.③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당사자간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같은 재판부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그리고 그 판결이 결과적으로 범죄자들이 다시 경영권을 장악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다 주게될 것입니다. 또한 범죄자의 주식을 산 남화산업/대호전기에 대해서도 임시 주주총회를 열수 있도록 해줬습니다(광주지방법원 제10부 재판장 오세욱).④ 또한 광주고법 특별재판부(재판장 박행룡 부장판사)는 6월 2일 3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수뢰한 한 이익회와 그 작당 세력들에 대해서도 모두 집행유예로 풀어주었습니다.⑤ 광주시내에는 특정고교 인맥의 법원 로비설 파다하게 퍼져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사회폐단인 전관예우가 지금까지 법조계에서 적용되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⑥ 그러나 가처분을 다룬 재판부(광주지법 민사10부)의 고위간부와 담당변호사의 관계는 광주 법조계에서는 알려질대로 알려진 관계이며, 공교롭게도 재판부(광주지법 민사10부)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는 점입니다.⑦ 동일한 내용의 동일한 당사자의 사건을 불과 몇 달만에 번복하는 판결이 있을수가 있습니까?⑧ 3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뇌물을 챙긴자가 불과 6개월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나 광주시내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⑨ 현 시세대로 팔 경우 200억원의 재산을 챙기게 됩니다. 담당 검찰도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⑩ 법원에 대해 함부로 기사를 쓰지 않던 언론도 법 형평성과 국민감정에 어긋난다며 비난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⑪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사유로, 법정관리를 종결시킴과 동시에 160억원의 이익을 냈다고 하는데, 이는 법정관리인과 당시 재판부, 채권단, 그리고 우리 종업원들의 공입니다. 더구나 법정관리가 종결된 2002년은 모든 시멘트 업계가 창사 이래 최고의 이익을 올린 특수(2000년부터 2003년이 건설업 호황등으로 시멘트업계의 동반 호황이었음.)를 맞은 해였습니다. 이것을 이익희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⑫ 본래 한국시멘트는 슬래그시멘트의 선두주자로서 지역 및 제품의 특성등의 관계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으며 법정관리가 종결된 2002년경에도 그 전 4-5년간 계속 매년 160억 정도의 평균 영업이익을 내고 있던 회사이며 현재까지도 비슷한 규모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⑬ 즉, 그 전이나 지금이나 회사의 자산가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이익희가 대표이사로 특별히 기여해서 회사가 나아진 것이 없으며, 이익희가 구속된 지금에도 회사는 아무런 지장 없이 잘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법정관리 전에는 회사의 부채가 1,635억 정도에 달하고 있었는데 법정관리를 탈피하면서 이 부채의 20% 정도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전부 면제 받거나 출자전환 함으로써 회사에 채무조정이익이 발생하였다는 것뿐입니다.⑭ 동종타사인 고려시멘트의 경우, 경영자 대상까지 받은 법정관리인이 법정관리탈피과정에서 개인비리가 전혀 없었는데도 회사를 갱생시키기 위한 자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법적으로 과연 타당한 집행인지를 놓고 현재 1년째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검찰에서 무려 7년을 구형했습니다.⑮ 물론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고려시멘트의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법원이 한국시멘트의 사안을 너무나 가볍게 처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 회사가 불법세력과 작당한 세력들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① 30억원의 뇌물과 47억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회사주식 827,445주를 착복한 중죄인이 이제 버젓이 주주권리를 행사해 회사를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② 저희들은 범죄자의 지분이 법정신과 경제정의에 과연 합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 전에는 주주권리를 인정해 주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③ 그러나 범죄자가 주장하는 권리를 모조리 인정해주는 현재의 법원 판결대로라면 전혀 희망을 가질수가 없습니다.

    ④ 옥중에서 몇 개월 보내고 난뒤 200억원대의 재산을 챙기는 것은 결코 사회윤리적, 경제정의적, 국민감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보며, 용납되어서도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⑤ 슬래그 시멘트 업계의 대표적인 한국시멘트는 범죄자와 작당한, 연루된 세력들에 의해 장악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⑥ 저희들은 엄정한 법집행을 기대하면서 회사의 비리잔재를 청산 한 뒤 건전한 회사가 인수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⑦ 그러나 종사자들의 희망을 법원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범죄자의 축재행위를 눈감아주고 있으며 범죄자의 장물을 취득한 기업이 회사를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엄정한 진상조사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의 주장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부터 심판을 받겠습니다. 회사가 범죄자와 결탁한 부도덕한 기업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법원이 현재 심리중인 가처분이라도 엄정하게 판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4. 6.

    한국시멘트 주식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이희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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