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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19.11.23
  • 5737

이제는 시민행동의 시간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패스트로 처리하라고 시민들과 함께 여의도를 행진하며 각 정당들에게 촉구했습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기회, 이제 응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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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토) 오후 1시, 자유한국당사를 출발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사를 행진하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설치법, 공직선거법, 유치원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시민행진>을 진행했습니다. 

 

공수처설치법, 선거법,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었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입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근절을 위해 마련된 유치원3법은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을 거친 지난 9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것이 무색하게 현재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설치법과 선거법은 시민사회의 기대와 달리 미흡한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검찰개혁, 정치개혁의 첫발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 정치개혁의 최저선인 만큼 국회는 두 법안을 협상대상으로 삼거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행진단은 각 정당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유치원 교육,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하며 행진했습니다. 

 

이번 행진에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정치개혁공동행동,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소속 단체 회원들과 시민들 약 300여명이 직접 만든 현수막과 피켓등을 사용해 행진하고, 각 정당 당사 앞에서는 시민발언과 퍼포먼스 등을 벌였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행진을 마친 후 오후 3시부터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는 <2019 여의도 불꽃집회>에 참가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시민행진

일시장소 2019년 11월 23일(토) 오후 1시~2시30분

행진경로 자유한국당 →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 바른미래당 → 여의도공원 → 국회정문앞 카카오맵에서 경로보기(클릭)

출발장소 13:00 자유한국당사 앞 집결(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시민행동단으로 참여해주세요. 11/23(토) 시민행진을 함께 만들어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해주실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수막과 피켓 문구 아이디어 제안
  • 손피켓 함께 만들기 : 11/21(수) 19:00 / 장소 참여연대
  • 현수막과 피켓 들고 행진할 분
  • 시민홍보단 
  • 시민발언대 신청
  • 안전요원 자원활동

행동단/행진 참여 신청하기▶

단체 참가 신청하기▶


 

12월 3일 즈음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과반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법은 제정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해 주세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해주세요.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공수처] 국회의원 295명에게 지금 촉구하기
campaigns.kr/campaigns/197 

이메일이 국회의원들에게 즉시 발송됩니다. 촉구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셔도 좋습니다. 

[유치원3법] 어른의 양심, 나는 찬성합니다
campaigns.kr/campaigns/201/pickets 

더 많은 의원들이 찬성할 수 있도록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문의 : 참여연대 02-723-4251 / 010-4271-4251 보도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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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profile
    이때 중등 임용고사가 한창보는 시간인데 이건 넘 배려가 아닌듯하네요
  • profile
    여의도고등학교 외 행진 예정경로 인근에 위치한 시험장이 있나요? 여의도고등학교는 위에 나온 행진 예정경로와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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