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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겠다는 뜻인가

신은미 씨 비판에 그치고 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해 

 

 

오늘(12/15)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미동포 신은미 씨의 북한관련 토크콘서트에 대해 “편향되고 왜곡됐다”고 비판하였다고 한다. 반면 신은미 씨의 토크콘서트장에서 신 씨의 입장을 ‘종북’이라고 비난하며 오 모 군이 사제 폭탄물을 터뜨린 사건과 오 모 군의 행동을 의로운 행위로 ‘칭송’하는 이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신은미 씨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 씨의 견해를 편향되고 왜곡되었다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삼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신 씨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신 씨의 토크콘서트 행사장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사람과 그런 행위를 ‘칭송’하는 이들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이른바 ‘백색테러’를 한 이들에게 정부의 대표인 대통령도 자신들의 행동을 지지한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민주국가의 대표자라면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배제와 축출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신 씨의 발언이 대통령의 생각처럼 설령 편향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 신 씨가 이미 수년 전부터 공개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혀왔던 점을 돌아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그동안 신 씨의 활동으로 인해 국가안보에 구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바가 없다. 북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만큼 대한민국은 허약하지 않다. 북한을 빌미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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