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12-06-21   1457

[연대성명] 인권위원을 나가게 만드는 현병철

인권위원을 나가게 만드는 현병철

장주영 비상임 인권위원의 사퇴에 부쳐

 
오늘(6.21.) 장주영 비상임인권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장주영 위원은 2009년 12월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되어 올해 12월에 임기가 완료된다. 6개월이나 임기가 남았지만 그가 사퇴서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은 최근 청와대가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연임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연임에 대해 시민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현병철 위원장은 연임하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안 나가고, 있어야 할 사람이 나가는 현실이 참담하다.
 
장 위원은 인권위원이 되기 전, 용산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철거민이 사망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의 조사단장으로 활동하며, 경찰의 폭력과 검찰의 짜깁기 조사에 맞서 진실을 규명하려고 애쓴 인물이다. 그가 현병철 시기에 인권위원으로 활동한 것은 다행스러우면서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는 현병철 위원장이 폐회로 의견표명을 막으려고 했던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법원 의견제출건을 2010년에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또한 인권위 직원 징계에 대해서도 지도부의 책임을 물었고, 작년 장향숙, 양현아 위원과 함께 한진중공업 고공농성자에 대한 의견표명 안건을 제출하기도 했다.
 
현병철 위원장으로 인해 인권감수성과 인권활동 경험이 있는 위원들이 인권위를 떠나는 현실이 안타깝다. 나아가 이제라도 현병철 위원장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인권위가 아님을 다시금 깨닫기를 바란다.

2012. 6. 21.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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