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을 거부말라”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차정일 특검팀의 수사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05일이 넘는 기간동안 이뤄낸 눈부신 수사성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전모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 의혹인 정·관계 로비부분과 1억원의 현금 골프가방을 둘러싼 의혹, 주가조작으로 올린 수백억원대 시세차익의 사용처와 비호세력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 이유가 이 사건의 본질이 이제 이용호 게이트가 아니라 정권 핵심부가 관련된 또 다른 대형 권력형비리로 번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김성환씨의 석연찮은 돈거래는 이같은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성환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거액의 돈을 관리하고 그 돈의 일부가 이수동씨와 김홍업씨 그리고 아태재단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 돈의 성격과 출처, 용도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가 밝혀낼 것이다.

그러나 김성환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합리적 해명없이 특검의 출두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홍업의 비자금, ‘아태재단의 비자금’이란 세간의 의혹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게 된다.

더구나 김성환씨가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10억여원의 자금을 세탁한 사실이 새로 확인되고 김홍업씨와의 연루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당초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용호에서 시작되어 정관계로 퍼져나가는 각종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이었다. 지금 특검의 수사는 이용호 게이트라는 권력형 부패사건의 ‘몸통’에 접근하고 있다. 부패구조의 정중앙에 누가있는지를 밝혀내는데 어떠한 장애도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특검제 도입의 취지였다.

참여연대는 줄 곧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차정일 특검은 그 수사성과뿐만 아니라 수사태도에 있어서도 편파수사, 축소수사 등 정치적 중립 시비로 얼룩진 검찰과 비교해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특검 효과가 일회적 시험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특검 수사는 권력형 부패의 실체를 철저하게 규명할 때까지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장 차정일 특검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차정일 특검에 대한 국민적 지지뿐만 아니라 수사의 연속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차정이 특검팀이 이용호 사건에서 파생된 모든 의혹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 지금 법이 개정되지 않아 설혹 나중에 별도의 특검팀을 구성한다면 법제정이나 특검 인선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건파악과 팀윅 조정에도 상당한 시간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부패구조의 일소를 원하는 국민적 염원에 부합하여 누구보다도 특검제 상설화에 앞장서야 할 민주당이 정치적 득실에 얽매여 특검법 개정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 게다가 민주당은 차정일 특검팀에 대해 ‘도덕성을 상실했으며, 직권남용을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식의 비난을 퍼붓기까지 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는 특검의 수사 활동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태도는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여당이 권력핵심을 향한 특검의 수사칼날에 대한 두려움과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행하는 소아적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오늘의 민심이반과 권력형 부패의 연쇄적인 발생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일관되게 주장하던 특별검사제도의 포기에서 비롯되었음을 자각해야 한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정권의 욕심이 결국 오늘날의 정권의 위기를 가져온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여 저지르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 오늘 또다시 민주당이 당리당략에 얽매여 특별검사의 수사기간과 범위를 연장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저버린다면 설사 잠시 정치적 위기를 무마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보다 큰 국민적 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둔다.

민주당은 특검제법 개정 반대의 입장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의 수사범위와 활동시기를 연장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만이 뒤돌아버린 민심을 돌려 앉힐 수 있는 최선의 수단임을 민주당은 자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