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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동성명] 사법부의 실질적 변화 이끌 대법관 후보들인지 의문
  • 법원헌재인사
  • 2011,10,23
  • 4218 Read

‘대법관 구성 다양화’ 요구에 부합하는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추천위 구성 바꾸고 공개적 후보천거 가능하도록 법규 개정해야 지난 21일, 양승...

훈장받으면 감형?, 공직 그만두면 감형?
  • 사법개혁
  • 2008,10,01
  • 1
  • 3688 Read

국민여론에 반하는 뇌물 / 배임횡령 / 성폭력 범죄의 감형사유 백태 '솜방망이', '고무줄' 양형 관행에 제동을 건다 2008년 10월 2일 (목) 오후 2시 ...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신임 대법관 후보 인선기준
  • 법원헌재인사
  • 2010,07,20
  • 4
  • 3561 Read

후보 4명 모두 남성ㆍ서울대 법대ㆍ현직 재조 법관 출신 일색 대법관 구성 다양화, 대법원의 정책법원화 외면한 후보 추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

후안무치한 허준영 경찰청장, 즉각 사퇴해야 한다
  • 기타
  • 2005,12,28
  • 2793 Read

농민집회 과정에서 두 명의 농민이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온 허준영 경찰청장이 국가인권위의...

홍일표 의원의 법관의 독립성 침해 조장발언 매우 부적절해
  • 기타
  • 2008,10,10
  • 2874 Read

판결에 대한 평가 넘어 선배판사의 후배판사 간섭 부추겨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도중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이 ‘...

홍석현 전 주미대사의 소환 거부, 검찰은 즉각 강제 소환 수사해야
  • 수사사건처리
  • 2005,10,12
  • 2657 Read

1.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석현 전 주미 대사가 검찰의 소환을 사실상 거부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강제소환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불과 한달 ...

형사피의자 인권보장에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 인권보호
  • 2001,11,01
  • 2323 Read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 발표에 대한 논평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현행 형사소송법을 손질하여 피의자 신문 때, 변호사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인권침해 ...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의결은 개악이다
  • 사법개혁
  • 2007,04,19
  • 2200 Read

법사위 일부 검찰출신의원, 법조이기주의에서 한 발도 못나가 수정안 철회하고 원안 취지에 맞게 재논의하라 지난 16일,17일 열린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형법 전문가들의 국보법 폐지 지지, 정치권은 수용하라
  • 국가보안법
  • 2004,09,20
  • 2080 Read

형사법학회 등 3개 형법전공학회의 입장발표에 대해 오늘(20일)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 한국의 형사법 학계를 대...

현행 사법시험 정원 위헌이다
  • 사법개혁
  • 1999,12,06
  • 1906 Read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 침해 - 참여연대 70여명의 청구인단과 위헌 소송제기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늘(6...

현직검사의 이원호씨 비호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 법무/검찰인사
  • 2003,08,14
  • 2376 Read

비호의혹 받고 있는 청주지검은 수사에서 배제해야 1. 청주 K나이트 클럽 소유주 이원호씨 수사와 관련, 사건을 맡아온 청주지검 내 비호세력이 있다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에 반대한다
  • 인권보호
  • 2012,06,13
  • 4999 Read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에 반대한다 사퇴시켜도 모자랄 판에 연임이라니 청와대의 잘못된 인사 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바로 잡아야 1. 엊그제 청와대가...

현병철 내정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인권보호
  • 2009,07,16
  • 2674 Read

현병철 내정자께서는 ‘인권/자유/민주’의 헌법정신을 지킨 인권위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인권/자유/민...

헌재의 국가보안법 7조 합헌결정, 현실 외면한 외눈박이 결정
  • 판결/결정
  • 2004,08,26
  • 2767 Read

91년 법개정으로 문제해결되었다 주장하나 무리한 법적용 반복되고 있어 9:0 전원일치 결정은 사회와 동떨어진 헌법재판소의 현주소 보여줘 1. 오늘 헌...

헌재의 ‘관습헌법’에 근거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입장
  • 판결/결정
  • 2004,10,21
  • 3138 Read

헌재 결정, 성문법체계와 헌법상 삼권 분립 및 대의민주체계를 침해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하며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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