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8’ 보내

여덟 번째 편지는 한상희 교수의 “로스쿨은 바로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30일) 열린우리당 정봉주 교육위원에게 여덟 번째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 “로스쿨은 바로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 를 보냈다. 이번 편지를 쓴 한상희 소장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문제는 사법제도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교육체계의 문제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외국의 법률가양성제도는 대학교육과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나 사법시험 제도는 교육체계 개혁과도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난 15일부터 보내기 시작한 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예정된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시리즈는 다음과 같다.

끝.

▣편지 읽기▣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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