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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최소 8,000억 원은 편성해야 1 file    2011-11-04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지원수준 확대하고 법적근거 마련해야 고용노동부 2012년 예산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최소 8,000억 원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법 제․개정을 ...  
고용안전망 [토론회] 2011/10/12 정리해고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모색 1    2011-09-26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한진중공업 사태를 통해 정리해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 2011년 10월 12일(수) 오전 10시~12시2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1호 주최 :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  
고용안전망 실효성 없는 정부의 4대 사회보험료 대책 file    2011-09-20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지원액 확대해야 근거법 제정과 예산확보로 제도적 시스템 구축해야 정부는 지난 9일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대책은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120...  
고용안전망 국회와 정부, OECD 권고 수용해 실업자 사회안전망 강... file    2011-09-16
한국 사회안전망 OECD 국가 중 최하위 실업급여 요건완화, 실업수당도입, 사회보험료 지원 통해 사회안전망 OECD 평균수준으로 올려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어제 (9/15) ‘2011년 고용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실업자 소득보조는 OECD 회원국에 비...  
고용안전망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빈곤... file    2011-09-01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빈곤층을 보호해야 - 참여연대,『사회보험료 지원방안 모색』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9/1)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131호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안전망 [9/1(목)]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file    2011-08-22
<복지국가 만들기 연속토론회 ⑤> 380만 저임금노동자에게 사회안전망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현재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4대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책임회피나 보험료...  
고용안전망 실업자 보호에 관심도 소신도 없는 한나라당 file    2011-06-27
말보다 구직급여개선, 구직촉진수당(실업수당) 도입 등 고용보험법 개정에 나서야 고용보험법 개정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질의서 회신 결과 공개 6월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이 지난 6월 24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실업․고...  
고용안전망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에게 고용보험... file    2011-06-07
고용보험 구직급여 개선 및 구직촉진수당(실업수당) 도입에 대한 입장요구 청년유니온,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전국 55개 청년․실업․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용보험 확대 및 실...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확대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해야 1 file    2011-04-07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58.9%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 42.1%, 5인 미만 사업장 25.7% 고용보험 확대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해야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당신은 안전한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발표 대회 개최 청년유니온, 전국실업단체연대, 민...  
고용안전망 고용실업안전망 확충 1인 시위 진행 file    2011-03-03
노동시민사회단체,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 촉구 청년유니온(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전국 55개 청년, 실업, 노동, 시민단체로 구성된 ...  
고용안전망 고용안전망 확충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진행 file    2011-03-03
노동시민사회단체,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 촉구 일시 및 장소 : 2011년 3월 3일(목)~ 3월 8일(화) 오후12시~1시, 국회 정문 앞 청년유니온(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  
고용안전망 국회는 고용실업대책 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file    2011-03-03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확충은 복지국가 건설의 기초이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사회 핵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세계 경제의 부침은 노동시장의 불안을 확대하고 고용을 위협...  
고용안전망 방만한 기금운영, 고용안전망 확충 방안 없는 고용보험... 1 file    2010-12-27
고용보험료 22% 대폭 인상결정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및 환노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진행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는 오늘(12/27) 이미경(민주당), 이찬열(민주당), 홍영표(민주당), 홍희덕(민주노동...  
고용안전망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고용보험법 개... 1 file    2010-11-04
민생․서민대책의 핵심은 고용안전망 확충입니다 환노위 민주당 홍영표 의원 외 10명 고용보험법 개정안 공동발의 청년유니온(준),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  
고용안전망 “누구나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3 file    2010-09-01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진행 민주노총, 전국실업극복단체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전국의 55개 여성․청년․실업․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는 ...  
고용안전망 저임금노동자의 4대보험료 감면 정책 신속히 추진되어야 2 file    2010-07-07
취약계층 제대로 보호하려면 사회보험료 감면액, 감면폭 확대해야 중장기 국가고용전략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노동부에 제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국가고용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고용안전망 실업수당법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file    2010-04-15
실업급여 대상 확대, 실업수당도입,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해 실업 취약계층 보호해야 오늘(4/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법안심의가 시작 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교섭단체 간사들 간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조...  
고용안전망 악화되는 고용시장, 최우선 과제는 ‘고용안전망’ 확충 4 file    2010-03-17
실업수당도입,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해 청년실업자, 폐업영세상인 임시·일용직노동자 등 실업취약계층 적극 지원해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실업자 수는 121만 명으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월대비 실업률 증가 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  
고용안전망 “모든 국민에게 ‘고용안전망’을!” 1 3 file    2010-03-04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발족 기자회견, 토론회 개최 청년유니온(준), 한국청년연대, KYC(한국청년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백수연대, 서울시민네트워크, 한국진보연대, ...  
고용안전망 [토론회] “100만 실업자 시대, 고용안전망 새판을 짜자!” 1 file    2009-11-11
참여연대, 실업급여 확대 및 실업수당 도입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실업급여 확대 및 미적용자에 대한 ‘실업자구직촉진수당제도’ 도입하는 법 개정 제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11/11) 국회 의원회관 125호실에서『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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