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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응 [보고서] "최저임금 하한선 = 평균임금의 50%" 새누리... file    2012-10-09
19대 국회 노동분야 의정감시 보고서(2) 9/19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최저임금법개정 심의 회의록 분석 “최저임금 하한선 = 평균임금의 50%” 새누리당 입장 확인 그러나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방안과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밝히지 않으면 ...  
국회대응 [논평] 쌍용차 사태,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 file    2012-09-21
쌍용차 사태,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진실 밝혀야 청문회는 가려져 있던 쌍용차 사태 실제 문제를 수면 위로 부상시켜, 명확한 책임규명과 근본적 해결 위해 국정조사 실시되어야 어제(9/20) 오전 10시,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쌍용차 정리...  
국회대응 노동개혁 발목 잡는 환노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file    2012-09-17
19대 국회 노동분야 의정감시 보고서(1) 노동개혁 발목 잡는 환노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법안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개정에는 소극적 회의록, 보고서 분석 등 법안처리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것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1...  
국회대응 [논평] 노동관련 개혁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file    2012-08-27
비정규직, 정리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 관련 개혁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각 정당의 노동 관련 공약은 이번 회기부터 검증 시작 회의록 및 보고서 분석을 통해 법안개정여부 책임소재 밝혀나갈 것 오늘(8/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국회대응 [2011국감-환노위] ③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 여-야 ... file    2011-10-10
[편집자 주] 2011년 국정감사가 9월 19일(월)부터 10월 8일(토)까지 20일간, 16개 상임위 총563개 감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감 기간 동안 주요 쟁점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지적하고 있는지, 행정부의 답변과 태도가 어떤지...  
국회대응 [2011국감-환노위] ② 호된 신고식 치른, 박준성 최저임... file    2011-09-29
[편집자 주] 2011년 국정감사가 9월 19일(월)부터 10월 8일(토)까지 20일간, 16개 상임위 총563개 감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감 기간 동안 주요 쟁점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지적하고 있는지, 행정부의 답변과 태도가 어떤지...  
국회대응 [2011국감-환노위] ① 여당의원 눈에도 못 마땅한 비정... file    2011-09-23
[편집자 주] 2011년 국정감사가 9월 19일(월)부터 10월 8일(토)까지 20일간, 16개 상임위 총563개 감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감 기간 동안 주요 쟁점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지적하고 있는지, 행정부의 답변과 태도가 어...  
국회대응 [2011국감-환노위] 최저임금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성실... file    2011-09-21
올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국감 피감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노사정합의기구인 위원회가 국감 피감기관으로 가는게 맞냐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올해 파행사태를 맞으며,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  
국회대응 국정감사에서 따져물어야 할 과제 - 노동분야①, ② file    2011-09-05
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  
국회대응 정기국회서 다뤄야 할 과제 - 노동분야⑥ 산재보상법 개정 file    2011-09-05
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  
국회대응 정기국회서 다뤄야 할 과제 - 노동분야⑤ 최저임금법 개정 file    2011-09-05
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  
국회대응 정기국회서 다뤄야 할 과제 - 노동분야④ 근로기준법 개정 file    2011-09-05
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  
국회대응 정기국회서 다뤄야 할 과제 - 노동분야③ 사회보험료 지... file    2011-09-05
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  
국회대응 정기국회서 다뤄야 할 과제 - 노동분야② 청년고용촉진... file    2011-09-05
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  
국회대응 정기국회서 다뤄야 할 과제 - 노동분야① 고용보험법개정 file    2011-09-05
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  
국회대응 조회장, 말 뿐인 사과로는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 못 해 file    2011-08-19
정리해고의 부당성 확인된 만큼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어제(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홀딩스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진중공업 청문회가 개최됐다. 한진중공업의 실제 오너이자, 청문회의 핵심증인이라 할 수 있는 조남...  
국회대응 이채필 후보자의 철학으론 경색된 노-정관계 풀기 어려워 file    2011-05-27
사용자 편향의 이 후보자, 고용노동부장관 임명 반대 어제(5/26)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유성기업, 한진중공업 등 노동현안에 대한 노동부의 대응기조, 노조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 최저임...  
국회대응 참여연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질의서 발송 file    2011-05-24
노조법 재개정 등 노동 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 밝혀야! 오늘(5/2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5/26)를 앞두고 이채필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위원회 ...  
국회대응 산적한 노동현안 해결하자는데, 반대표 던진 여당 의원들 1 file    2011-04-13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반드시 기억해야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정보 제공할 것 어제(4/12)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의원들의 요구로 `4대 노동현안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 개최', `산업재해 소위원회 구성‘안이 논의되었으나, ...  
국회대응 고용노동부 2011년 예산(안) 문제점과 개선방향 file    2010-11-08
참여연대는 오늘(11/8) 2011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로 「2011년 정부 예산(안) 5대 문제점」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1년 정부 예산(안) 5대 문제점」보고서 목차> 1장. 서론과 요약 2장. 2011년 정부예산(안)의 5대 문제점 2.1 재정건전성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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