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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 [논평] 쌍용차 노조조합원 해고가 정당하다? file    2013-02-03
쌍용차 노조조합원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유감 수원지법,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쟁의행위는 경영권 침해라고 판시 쌍용차 정리해고를 정당화하고 쟁의행위 정당성을 좁힌 부당한 판결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과정에서 쟁의행위를 주도했...  
노동법제 [논평] 검찰의 현대차 불법파견 현장조사 엄정실시 촉구 1 file    2013-01-24
검찰의 현대차 불법파견 현장조사 엄정실시 촉구 노조 및 법학교수들의 현대차 정몽구 회장 고발에 따른 후속조치임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실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울산지방검찰청이 1월 21일...  
노동행정 [논평] 인수위는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공약 즉각 이... 1 file    2013-01-15
인수위는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공약 즉각 이행하라 박 당선인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 받은 사업장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공약한 바 있어 여야 역시 불법파견 포함한 노동개혁입법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돼 고용노동부는 어제...  
노동법제 [논평] 노동3권의 보장부터! 1 file    2013-01-06
노동3권 보장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노동자성 확대부터 인권위의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 권고, 지체없이 시행되어야 박근혜 당선자 인수위, 노동 공약 이행해야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노동행정 [보도자료] 참여연대,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고용노동... 1 file    2012-12-17
참여연대,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대한 의견서 전달 즉각적인 조치 가능함에도 검찰수사 빌미로 권한행사 미뤄 즉각적 근로감독을 통한 직접고용 명령 촉구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5일(목)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발송한 『현대차 ...  
노동법제 [보도자료] 법학교수 35인, 파견법 위반으로 정몽구 현... 1 file    2012-12-13
법학교수 35인, 파견법 위반으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 고발 - 법치주의 훼손하는 재벌의 위법행위 엄중 수사, 처벌 촉구 2012년 12월 13일 (목)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고발장 제출 법학교수 35인은 12월 13일(목)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노동행정 [논평] 더 확실하고, 보다 분명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 file    2012-11-23
비정규 차별과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감독행정 필요 근로감독의 기준과 대상 공개를 통해 신뢰얻어야 현대차는 2004년 적발 이후 사실상 방치, 재벌봐주기 오명 벗어나야 어제(11/22) 고용노동부는 지난 2개월 동안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행정 [보도자료]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강화해야”, 6/26 ... file    2012-06-27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강화해야" 해고 회피 노력 하지 않은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불인정 정리해고 사유, 해고자의 수, 선정의 방법 등 정보제공의무 신설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리해고, 행정당국의 승인 절차 신설해야 쌍용차 사태를 ...  
노동행정 [토론회] 6/26(화) 쌍용차 사태를 통해 본 정리해고의 ...    2012-06-14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가 천 일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무려 22명의 해고노동자 및 가족이 해고의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쌍용차 정리해고는 해고노동자와 가족,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엄청난 상처를 남...  
노동행정 [인터뷰] 쌍용차 사측은 단체협약이행을 준수해야 한다.    2012-06-13
2012년 6월 8일(금)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쌍용차가 지난 4월 복직을 기다리는 해고노동자들을 뒤로 하고 신입사원 모집공고를 낸 것과 관련해 이승은 노무사(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손석희(사회...  
노동행정 [논평] 쌍용차 노사합의 불이행에 대해 안이한 대처로 ... file    2012-06-06
쌍용차 노사합의 불이행에 대해 안이한 대처로 일관하는 고용노동부 쌍용차의 신규 및 경력직 채용공고 관련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노동부 답변에 관한 논평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1일(목)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발송한 『쌍용차 노사합의 불이행에 ...  
노동법제 [보고서]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환... file    2012-02-06
정리해고 요건 강화, 산재 입증책임분배 관련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고용노동부차관, 전문위원, 근거자료 제시 없이 근로기준법․산재법 개정 반대 『근로기준법_산업재해보상보험』개정안 모니터 보고서 발행 참여연대...  
노동법제 정리해고 요건 강화로 무분별한 남용 막아야 file    2011-11-18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어제(11/17) 민주당 홍영표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대표발의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정리해고 사유를 강화하고 해고의 요건 및 협의 절차 등을 ...  
노동행정 검찰은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명박 정부는 공무... file    2011-06-17
검찰은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자유 보장하라 지난 6월 13일부터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교원 1,100여명과 공무원 400여명 등 1,500여명에 대해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요청 공문과 함께, 일부 출석까지 요...  
노동법제 원청의 사용자 책임 회피한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file    2011-05-30
가이드라인 제정 사회적 공론에 부쳐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논의 중이던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공익위원 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수개월째 논의를 끌다 이번에 발표된 공익위원 안은 사내하도급...  
노동행정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사회적 논의와 합의절차 거쳐야 file    2011-05-13
노사정위원회, 검토 중인 가이드라인 내용 공개해야 지난해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제기되었던 불법 사내하도급 활용관행 및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문제 등을 개선하기위해 올 초부터 경제사회발전노...  
노동법제 법원, 전공노-전교조에 대한 무리한 검찰수사에 제동 1 file    2011-01-27
1/26일(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와 23부(부장 홍승면)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위반)와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행정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 file    2010-11-30
산업재해 인정기준의 통일성, 인정절차의 효율성, 산재환자의 보호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산재판정제도 개선해야 △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사진=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참여연대는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과 함께 오늘(11/30)...  
노동법제 한국판 '로제타플랜' 청년 의무고용 법안 발의 3 file    2010-11-17
오늘(17일) 홍희덕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청년실업네트워크와 함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늘 발의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매년 정원의 5%이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  
노동행정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 file    2010-10-14
삼성반도체 및 전기 생산 장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투병 중에 처한 희생 노동자 수가 100여명에 달하고 사망자 수는 3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삼성은 전혀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노동부 질의 국감 때 이미 지적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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