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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l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의견서] 참여연대, 고용노동부 2020년 예산 방향에 대한 의견서 발표
  • 노동행정
  • 2019,06,04
  • 841 Read

참여연대, 고용노동부 2020년 예산 방향에 대한 의견서 발표 '19년 고용노동부의 일반회계·기금 사업 예산 평가 기반으로 '20년 예산 방향에 대한 의견...

[논평] 근로감독 전담 조직 신설, 근로감독행정 개선으로 이어져 노동조건보호에 기여...
  • 노동행정
  • 2019,04,09
  • 418 Read

근로감독 전담 조직 신설, 근로감독행정 개선으로 이어져  노동조건보호에 기여해야 고용노동부 내 근로감독 전담 부서인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안 국...

[이슈리포트]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 노동행정
  • 2019,04,04
  • 317 Read

참여연대,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 발표 지역주도 노동조례 제정·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 설치·노동예산 증가 등 일부 광...

[논평] 근로감독 의지 보이지 않는 고용노동부 2019년 근로감독계획 수정해야
  • 노동행정
  • 2019,03,24
  • 787 Read

근로감독 의지 보이지 않는 고용노동부 2019년 근로감독계획 수정해야 근로감독관 증원에도 감독물량 예년수준, 노동권 보호 취약한 30인 미만 사업장 ...

[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포괄임금제 규제 계획 질의
  • 노동행정
  • 2019,02,14
  • 470 Read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포괄임금제 규제 계획 질의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한 포괄임금제 오남용 규제 도입 일정 수차례 번복 포괄임금제 규제로 근로...

[논평]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
  • 노동행정
  • 2019,01,17
  • 618 Read

체불임금 청산제도 개편, 일부 보완했으나 임금체불 대책으로는 여전히 미흡 임금체불 관련 국정과제 실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 대선 공약, 일자...

[논평] 고용노동부, 사전통보·자율시정 위주 근로감독 방침 철회해야
  • 노동행정
  • 2018,12,27
  • 472 Read

고용노동부, 사전통보·자율시정 위주 근로감독 방침 철회해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방침은 근로감독 기능 약화하는 조치 노동개혁 조치의 안정적 정...

[논평] 노동시간 위반 계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시간 관련 국무...
  • 노동행정
  • 2018,12,24
  • 440 Read

노동시간 위반 계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시간 관련 국무회의 결정에 대한 논평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위반 계도기간 재연장 결...

[의견서]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서 발표
  • 노동행정
  • 2018,11,13
  • 794 Read

참여연대, 고용노동부 2019년 예산에 대한 의견서 발표   미조직·취약 노동자 권익보장, 임금격차 해소 사업에 예산 배정하고,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보도자료] 참여연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 노동행정
  • 2018,09,17
  • 341 Read

참여연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안 관련한 이...

[논평]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비공개한 고용노동부 유감
  • 노동행정
  • 2018,09,04
  • 508 Read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비공개한 고용노동부 유감 고용노동부,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노동행정 적폐를...

[보도자료] 참여연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노동행정 현황 및 이행계획 등 질의
  • 노동행정
  • 2018,08,30
  • 257 Read

참여연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노동행정 현황 및 이행계획 등 질의 전국 광역지자체에 노동행정 현황 및 노동공약 이행 계획 등 질의 6.13. 지방선...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 발표
  • 노동행정
  • 2018,08,29
  • 499 Read

참여연대,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 발표 2014~2017년 근로감독 결과,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대부분 시정지시로 끝나 노동자 직접 ...

[공동기자회견]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 고용노동부 신속수사 촉구
  • 노동행정
  • 2018,08,22
  • 808 Read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 고용노동부 신속 수사 촉구 공동기자회견 2018. 8. 22. 수 11:00 서울중앙지검 앞     취지 과거 고용노동부 전·현직 고...

[보도자료]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 노동행정
  • 2018,08,21
  • 331 Read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취소 처분이 5년 넘도록 이어지고...

[논평]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안 즉각 이행하라
  • 노동행정
  • 2018,08,02
  • 539 Read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안 즉각 이행하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최종 조사결과 및 권고안 발표 근로감독 행정개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

[논평] 삼성과의 결탁 확인된 고용노동부, 신뢰 회복 방안 제시해야
  • 노동행정
  • 2018,07,05
  • 275 Read

삼성과의 결탁 확인된 고용노동부, 신뢰 회복 방안 제시해야 잘못 인정하고 시정할 기회 걷어찼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대한 삼성의 성공한 로비, ...

[논평] ‘노동권보호 행정구축' 공약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를 기대한다
  • 노동행정
  • 2018,07,02
  • 228 Read

‘노동권보호 행정구축' 공약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를 기대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노동친화적 행정시스템 구축 되어야 지방선거 노동공약, 임기 내 이...

[논평] 삼성이 불법파견했다는 근로감독 결론 바꾼 고용노동부,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
  • 노동행정
  • 2018,06,26
  • 317 Read

삼성이 불법파견했다는 근로감독 결론 바꾼 고용노동부,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해 삼성 불법파견 수사 의견, 고용노동부 고위급 회의에서 뒤집혀 고...

[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정책방향 ...
  • 노동행정
  • 2018,06,21
  • 837 Read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정책방향 질의   법제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부분 적용되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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