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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사관계
  • 2019.07.02
  • 922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한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노-정 협의기구 구성요구에  응해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3일부터 3일간 파업을 진행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중앙정부와 노동자 간의 노-정 위원회 구성을 통한 노동조건 교섭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정책의 수정 등을 요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임금 등 노동조건이 정해지는 문제나 동일업무를 하는 공무원·정규직 노동자와의 차별처우, 공공기관 간에 통일적이지 않은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해왔다. 또한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중에서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이나 민간위탁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이 모호한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실질적 사용자인 중앙정부와 노동조합이 협의를 통해 문제들을 풀어가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단체협상 적용률을 높이고 중소·영세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바 있다. 정부가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건 협의기구를 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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