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회원 15595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l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최저임금
  • 2016.11.09
  • 208

토론회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개최 

 

올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된 지 30년째 되는 해입니다. 최근 청년, 여성 등 저임금노동자가 늘어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고착화되면서 최저임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03년 52만명(3.7%)에서 2016년 현재 185만명(9.6%)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직간접적으로 500여만명에 이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동안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나 소득분배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성장률에 조응하는 정도로 낮게 인상해왔는데도 최저임금 영향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최저임금을 임금 기준으로 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최저임금제도가 한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는 제도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30여년간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 만한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을까요?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주된 문제점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모호성, 폐쇄적인 위원회 운영, 최저임금 위원 구성, 최저임금 적용의 실효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러 문제 중 최저임금위원회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4개월 만에 최저임금위원회와 관련된 개정안이 8개나 발의되었습니다. 이렇듯 최저임금위원회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기됐으나, 어떤 방식이 적절하고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말그대로 진퇴양난인 셈입니다.

이에 노동계와 사용계, 정치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개선 방안들을 검토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직면한 문제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합리적으로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개요 및 프로그램


○  일시 : 2016년 11월 10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  주최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 한정애 국회의원

 

○  인사말 :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 한정애 국회의원


○ 최저임금위원회 모의교섭 영상 시청

 

○ 발제 :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 토론
: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노동전문위원
: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 권창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 사회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f066fc87733788cf6012b6c29c9c4a6f.jpg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목록
제목 날짜
[성과] 우리나라도 생활임금 도입! 2014.05.1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5.03.07
[기자회견]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17.02.13
[기자회견]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실태 고발   2017.01.24
[논평] 소위 ‘노동개혁’, 탄핵 당한 정권의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2017.01.10
[논평] ‘드러난’ 임금체불만 1조 원,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 법·제도 정비 시급해   2016.12.29
[기자회견] 불법제조 버스용 에어컨 장착한 현대기아차 대형버스 안전문제 제기 및 전...   2016.12.27
[기자회견] 법원과 국회를 기만한 삼성과 고용노동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안전진단...   2016.12.15
[논평]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3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2016.12.13
[성명] 박근혜 대통령 퇴진·노동정책 폐기 요구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정당하다   2016.11.29
[성명] 고용노동부는 ‘노동개악’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마라   2016.11.25
[성명] 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2016.11.21
[성명] 철도공사 사측은 국회 중재안 수용하라   2016.11.17
[토론회] 토론회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개최   2016.11.09
[성명] 정부는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를 수용하라   2016.10.19
[보도자료]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불법적 파업대응지침 폐기와 공공부문 노...   2016.10.13
[논평] 정부는 화물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서라   2016.10.1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