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l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국회대응
  • 2018.09.03
  • 289

 

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 생계보장과 직업훈련, 구직활동을 돕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실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고용안전망의 핵심임. 
  • 현행 제도는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왔고, 수급조건의 엄격함으로 인하여 자발적 이직자, 입퇴사가 반복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구직자를 배제하고 있음. 
  •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속하는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문제와 짧은 수급기간 등으로 인해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

 

2) 입법경과

  • 2018. 4. 6. [201295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등 수급조건을 완화(피보험 단위기간을 축소, 피보험 단위기간의 기준기간 연장), 급여수준 인상, 급여일수 연장, 자발적 이직자와 장기미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등 지급대상확대 등을 규정한 다수의 의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65세 이상 계속 고용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실업급여 개선

  • 수급조건의 엄격성, 피보험 자격 원천 배제, 낮은 소득대체율 문제 등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다양한 층위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급여수준 인상, 지급일수 연장,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함.

② 구직촉진수당 도입

  • 근로빈곤층, 장기구직자, 취업경험이 없는 실업자(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구진촉진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의 2019년 활동을 응원해요

2019년 활동을 응원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에겐 세상을 바꿀 힘이 있잖아요. 새로운 변화를 함께 만들어요! 해피빈 모금함 가기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은

시민들의 든든한 재정지원 덕분입니다. 월 1만원, 여러분의 후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목록
제목 날짜
[성과] 우리나라도 생활임금 도입! 2014.05.1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5.03.07
[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경총의 노조파괴 개입 행위 및 정부용역 회계부정 ...   2018.10.15
[기자회견] 편의점 가맹본부 갑질 중단 및 편의점주 최소소득보장 촉구 기자회견   2018.10.11
[공동기자회견]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   2018.10.01
[논평] 삼성의 반헌법적 노조파괴행위 이제는 끝내야   2018.09.28
[성명] 국회는 대학강사제도 개선할 고등교육법 개정안 조속히 입법하라   2018.09.18
[보도자료] 참여연대,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09.18
[보도자료] 참여연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2018.09.17
[논평] 쌍용차 해고노동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 환영한다   2018.09.14
[보도자료] 최저임금 인상 대응 정책으로 제시된 표준계약서 활용 관련, 적극적 정부...   2018.09.13
[공동기자회견]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2018.09.06
[논평]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비공개한 고용노동부 유감   2018.09.04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   2018.09.03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   2018.09.03
[보도자료] 참여연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노동행정 현황 및 이행계획 등 질의   2018.08.30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 발표   2018.08.2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