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l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 2019.05.28
  • 764

ILO기본협약 시리즈 카드뉴스 3탄!

<ILO기본협약 비준에 대한 정부 입장발표, 그 후>

 

2019년은 ILO(국제노동기구)가 창립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ILO에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현재까지 ILO 회원국이라면 기본적으로 비준해야 할 의무사항인 기본협약(△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5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ILO긴급공동행동>은 ILO총회가 열리는 6월 전에 정부가 ILO기본협약(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며 ILO기본협약 비준 이슈를 정리한 카드뉴스를 발행하였습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ILO 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 원문
  •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 원문

*ILO 기본협약 중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

  • 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 원문
  • 105호(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 원문 

 

 

 

 

 

 

 

 

 

 

 

1#

ILO핵심협약 시리즈 카드뉴스 3탄

ILO핵심협약, 조건없이 비준해야 한다 : 정부입장 발표, 그 후

민주노총xILO긴급행동

 

2#

5월 22일, 고용노동부 발표

"ILO핵심협약 비준 추진하겠다"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

 

3#

좋은 거야?

이제 ILO핵심협약 비준되는 거야?

아니아니

아직 갈 길이 멀어 지금부터가 중요!

 

4#

정부 입장 : 하반기 정기국회에 ILO핵심협약 비준안과 법 개정안을 동시에 던지겠다는 말

뭐가 먼저 처리될지, 어떤 내용의 법안일지는 두고봐야 아는 것!

 

5#

정부

"지난 4월 15일 발표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 : 단체협약 3년 기간연장, 직장 내 점거금지 등 노조파괴법 포함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 ILO핵심협약 비준은 노동권 보장을 위한 것. 경영계 의견을 듣는다는 건 어불성설!

 

6#

무엇보다 ILO핵심협약 기준에 맞게, 지금 당장

정부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다

 

7#

노동조합 해산 명령 제도,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삭제

9조 2항 : 행정관청 시정명령을 노조가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을 통보해야 한다.

-> 시행령, 대통령 권한으로 없앨 수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 법원 판결이나 법 개정 없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8#

공무원, 공공부문, 교원 해직자 원직복직

-> 철도공사처럼 모두가 제자리로 복직할 수 있다.

특수고용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와 권리 보장

-> 노동청에서 오늘이라도 하면 된다

 

9#

ILO핵심협약 비준은 노조 할 권리

정부권한으로 가능한 조치를 먼저 취하고

-> 노동법 개악 없이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기본!

 

10#

비준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동법 개악시도는 막아내고, 조건 없는 ILO핵심협약 비준 쟁취하자!

모이자, 6월 1일!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

2019년 6월 1일(토) 15시, 서울 대학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성과] 우리나라도 생활임금 도입! 2014.05.1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기자회견]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 1000만 선언   2012.10.09
[성과] 우리나라도 생활임금 도입!   2014.05.14
[보도자료] 신세계이마트 정규직 전환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공개질의합니다ㅣ (2)   2013.04.01
[기자회견]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실시 촉구 기자회견   2012.09.26
서울지역 편의점 최저임금 46.5% 위반! (1)   2011.06.28
[논평]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감내해야 하는 공동체’는 정의로운 공동체가 아니다   2017.07.25
[고발센터] 신세계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횡포로 힘드신가요?   2013.01.29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미룰 시간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반드시 법안 통과...   2018.12.26
[7/9(토)] 한진중공업, 2차 '희망의 버스'타러 가요! (1)   2011.06.29
[보도자료] 참여연대,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에 생명·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화와 총액...   2016.06.03
삼성백혈병 산재인정 판결, 업무상 재해인정 폭 넓혀   2011.06.24
[토론회] 2011/10/12 정리해고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모색 (1)   2011.09.26
[언론기획] <산재보험은 희망인가> 사업주, 산재 대신 건강보험으로 처리 빈발   2011.07.28
한진중공업 노사합의, 평화적 사태 해결 환영 (1)   2011.11.1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