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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 2019.06.17
  • 1227

20190617_노동자중소상인함께살자_2

2019. 6. 17(월) 11:00  참여연대,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易地思之) 간담회 및 상생 선언 (사진=참여연대)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易地思之) 간담회 및 상생 선언

일시 장소 : 2019.06.17.(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배경 및 취지
    • 최저임금인상을 둘러싸고 노동자와 중소상인의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는 정치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당사자 단체들과 시민사회는 우리 사회 99%의 상생과 ‘을’들의 연대를 함께 모색해 왔습니다. 
    • 2020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또다시 갈등이 부각되고 ‘최저임금 탓’ 주장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운동을 주도해온 <최저임금연대>와 공정경제와 골목상권살리기에 앞장서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노동자와 중소상인이 서로의 처지와 입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 기초해 상생과 연대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최저임금연대와 한상총련은 4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중소상인과 노동자의 역지사지 간담회를 기획하였고, 논의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벌체제 개혁! 노동자-중소상인 함께 살자! 경제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 금번 선언의 의의는 중소상인과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을과 을의 제로섬 대결을 지양하고, 불공정 경제구조와 재벌체제의 개혁을 위해 손을 맞잡고 본격적인 실천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 선언에 담긴 공동의 과제는 향후 각 조직의 대중적인 실천운동으로 구체화될 것이며, 최저임금연대와 한상총련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모든 여정에 앞장설 것입니다. 

 

  • 개요
    • 노동자 - 중소상인 역지사지(易地思之) 간담회
    • 일시 장소 : 2019. 06. 17. 월 11: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순서
      • 10:30~11:00 : 사전행사(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 간담회) *비공개
      • 11:00~11:30 : 재벌체제 개혁! 노동자·중소상인 함께 살자! 경제민주화 선언!
        • 사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 인사말
        •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 회장) 
        • 이성경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백석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민주노총 사무총장)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경제민주화 실천 제안 
        • 이동주 (한상총련 사무총장)
      • 선언문 채택 및 발표
        • 경과설명
        • 선언문 낭독
        • 퍼포먼스

[선언문]

역지사지(易地思之) 간담회를 통한 

재벌체제 개혁! 노동자·중소상인 함께 살자! 경제민주화 선언! 

 

노동자와 중소상인 그리고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함께 살자 경제민주화 선언」에 참여한 우리는 재벌대기업의 막강한 시장권력으로부터 노동의 권리와 골목상권의 생존을 지키고, 약육강식의 정글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의 배후지로 대한민국 국민경제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함께했다. 

 

2017년 재벌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를 염원하는 '촛불광장'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였다. 임금불평등 완화와 침체된 골목상권 경제살리기 등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은 모든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써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었다. 문재인정부도 출범하자마자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18년(16.4% 7,530원) 및 19년(10.9% 8,350원) 2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지난 5월 21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서 저임금노동자와 고임금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상당부분 줄어든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였다. 

 

그러나 '악마의 맷돌'에 비유하는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 시장을 통한 최저임금 구조와 무한경쟁을 토대로 중소상인, 자영업 시장을 통째로 잡아 먹기 위해 끊임없이 '을들의 갈등'을 통한 부정적인 여론을 생산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20~30배 크기의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이마트의 노브랜드 SSM의 골목상권파괴, 대기업편의점등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불공정한 가맹점주 착취, 불공정한 거래차별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리점주들, 조물주위에 건물주라는 말처럼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의 임차상인들, 대기업에게는 '봉'이면서 중소상인 자영업 가맹점주들에게는 '갑'인 카드사의 불공정 수수료 문제 등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주들의 어려운 현실을 보수언론과 보수 정치권에서는 '을들의 갈등'으로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재벌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의 시장환경을 그대로 놔두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최저임금만을 탓하는 보수언론과 정치권을 우리는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공정한 경쟁, 경제민주화를 위한 중소상인 자영업 시장 보호 조치는 함께 가야 하고, 오히려 그 무엇보다 선행(先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오늘 중소상인과 노동자, 시민사회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재벌체제 개혁과 중소상인, 자영업 보호 등 경제민주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의 과제를 천명하는 바이다. 

 

  • 하나, 우리는 노동존중사회, 중소상인자영업 보호, 경제민주화를 위해 99% 을들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가져나갈 것이다. 
  • 하나, 우리는 노동자 경영참가를 활성화해 기업의 투명 경영, 책임 경영을 촉진하고 상생과 협력의 경제생태계를 나갈 것이다.
  • 하나, 우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 제로페이 등 99%의 상생과 을들의 경제적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 하나, 우리는 재벌복합쇼핑몰과 노브랜드 SSM 규제 등 중소유통 및 지역상권 보호정책과 가맹점, 대리점, 임차상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공정한 경제 정책들에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임금과 최저가격 경쟁을 통해 무한 이윤을 탐하는 재벌대기업 시장권력에 맞서 우리는 99% 을들의 연대를 통하여 '사람  중심의 공정한 경쟁'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포하는 바이다. 

 

2019년 6월 17일

최저임금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20190617_사진_역지사지 간담회 및 상생 선언

2019. 6. 17(월) 11:00  참여연대,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易地思之) 간담회 및 상생 선언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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